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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민주당이 사실상 여당을 겨냥해 정당 해산 규정을 개정하려는 데에 이래저래 많이 초조한 모양이라며 급할수록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총장은 자신의 SNS에, 여당 의원들도 계엄을 반대했고 계엄 해제 표결에도 참여했다며 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지레 겁먹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을 빼더니 이제 와 내란 '동조'를 핑계로 내세워 여당을 해산시키겠다 하는 건 초조함의 발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으면 방탄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 조항에 넣어보면 어떻겠느냐며 요즘 하는 거 보면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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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으면 방탄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 조항에 넣어보면 어떻겠느냐며 요즘 하는 거 보면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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