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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탄핵 남발' 행위에 철퇴를 가했다고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과 별개로 일부 불법 행위는 확인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 반응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헌재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탄핵 기각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판단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당과 윤 대통령처럼 민주당도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8번째 탄핵 기각에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헌재는 최 원장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3명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거 탄핵이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가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진 점을 들어, 이번에 결론 난 검사들 의혹도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적시했다며 이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는 점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석방에,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죠?
[기자]
국민의힘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언급은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꾸 국회에 나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천대엽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해당 발언은 천 처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즉시항고를 할지 말지는 관련 권한이 있는 검찰이 할 일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석방과 이후 탄핵심판 정국에서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발언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기 위해 오전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항고만 포기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결국, 이 같은 정국 혼란의 모든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데 여론전의 초점을 두는 분위기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게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선 떼로 몰려가 겁박을 하는 거냐며, 당을 해산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여야 충돌 속 본회의도 열렸는데, 주요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해왔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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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탄핵 남발' 행위에 철퇴를 가했다고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과 별개로 일부 불법 행위는 확인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 반응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헌재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탄핵 기각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판단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당과 윤 대통령처럼 민주당도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8번째 탄핵 기각에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헌재는 최 원장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3명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거 탄핵이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가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진 점을 들어, 이번에 결론 난 검사들 의혹도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적시했다며 이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는 점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석방에,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죠?
[기자]
국민의힘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언급은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꾸 국회에 나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천대엽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해당 발언은 천 처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즉시항고를 할지 말지는 관련 권한이 있는 검찰이 할 일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석방과 이후 탄핵심판 정국에서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발언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기 위해 오전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항고만 포기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결국, 이 같은 정국 혼란의 모든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데 여론전의 초점을 두는 분위기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게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선 떼로 몰려가 겁박을 하는 거냐며, 당을 해산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여야 충돌 속 본회의도 열렸는데, 주요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해왔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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