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기업경영 축소·반시장적 법안"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적인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는 단순히 주주 보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규제, 정책 불확실성 등이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800만 개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인기영합적 입법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면 장기적인 투자나 혁신보단 주주의 단기 이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반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