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발에 철퇴" vs "감사원장 일부 불법 확인"

[앵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죄를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감사원장의 일부 불법행위를 인정했단 점에 의미를 두며 윤 대통령 파면으로 전선을 돌렸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애초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탄핵 소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은 정치적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선고라고 호평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 번 지켜졌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줬습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세력의 '방탄·보복 줄탄핵'이 8번 연속 기각됐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헌재가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에 경종을 울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파면 결정을 받진 못했지만, 감사원장의 위법 행위가 일부 인정됐단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는 헌법 수호 목적에서, 적법 절차를 거친 탄핵소추를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 판단도 부각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재발방지, 헌법에 대한 정의, 해석, 그런 것들을 하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소추가 탄핵 남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다만,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을 주시하며 추가 대응은 자제한 채, 윤 대통령 파면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 안에서 거론돼온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카드는 당분간 동력을 얻기 힘들게 됐단 분석입니다.

반면, 계엄 사태 이후 줄곧 수세에 몰렸던 여당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까지 역공을 펼 거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임샛별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