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野도 알았을 것
- 野 '탄핵소추' 목적은 '파면' 아닌 '직무 정지'
- 野 '습관성 탄핵 중독'... 제도 고칠 필요
- 尹, 헌재 결과 승복 약속 없어.. 유혈사태 우려
- 인요한, 尹-한동훈 화해 도모? 아는 바 없어
- 野 '탄핵소추' 목적은 '파면' 아닌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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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尹-한동훈 화해 도모? 아는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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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13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 與, 아직도 전근대적
- 與 내부 윤 대선 영향력 행사 가능성 나와
- 與 대선 포기하고 차기 당권 노리는 '대포족'도
- 민주 '심우정 탄핵 시도', 치명적 자해 행위
- 쌍권 위에 쌍전... '중도보수' 이재명, 빈집털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정치 비사이드 시간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셨죠? 신지호 박사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지호: 네 안녕하세요.
◇신율: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모두 기각됐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지호: 다들 그렇게 될 거라고 봤고요. 저는 이거를 탄핵 소추를 한 민주당조차도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는 전망을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애시당초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목표 지점은 파면이 아니고 직무 정지였어요. 본인들도 이거 까면 안 되는 것 같고 탄핵 소추했다는 거 다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신율: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나온 게 결국은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이른바 줄 탄핵에 의한 국정 마비 이런 거를 증명해 줬다라는 식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지호: 그런데 오늘 그 헌법재판소가 이게 탄핵 소추권의 남용은 또 아니다 또 이런 거를 결정문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찌 보면 민주당에게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8건 8 대 0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파면을 목적으로 탄핵 소추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직무 정지시키는 게 목표예요. 파면까지는 안 될 거라는 건 본인도 알고 그래서 이참에 개헌 얘기도 나오니까요. 반드시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 이런 식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탄핵 소추권을 잘못 쓸 경우에 책임을 물어야죠. 공무원 범죄 중에 직권 남용 직무유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왜 국회의원에게는 그게 없죠?
◇신율: 그리고 이거 탄핵이 이렇게 지금 계속 기각이 되고 있잖아요. 인용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다면 사실은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탄핵 소추 재판에 들어간 비용 국회 측 비용 이런 것들이 이거 다 국민 세금 아니냐 세금 다 이거 허공에 날아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신지호: 그거 토해내게 하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그중에 하나가 그 비용을 토해내게끔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습관성 탄핵 중독이 국정 마비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가 아니라 계속 직무를 보게 하든가 여러 가지 개선책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권한 줄이는 게 개헌의 가장 큰 건데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자고 그러고 있잖아요. 양원제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는 탄핵 제도가 있는데 하원에서 한 거를 최종적으로 어디서 결정합니까? 상원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 기능 중에 탄핵 심판 기능은 양원제가 되면 국회 상하원에서 나눠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율: 사실 헌법재판소라는 게 왜 법은 왜 대륙법 체계하고 영미법 체계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물론 신지호 박사님도 일본에서 정치학 박사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원래 독일법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일본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이 돼버렸는데 사실 뭐 양원제 가지고 상원에서 단 이제 탄핵 심판 할 때는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으로 그 사안에 한해서만 그 사안에 한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자본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지호: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와 병폐를 정치 자체적으로 풀어야죠. 탄핵이라는 게 정치적 사건 아닙니까?
◇신율: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언제라고 보세요?
◆신지호: 저는 뭐 이번 주는 물 건너간 거 다들 알고 있고 다음 주 예상하는데 다음 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 석방 이후에 양 진영이 더 결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양쪽이 다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양측의 최고 책임자들이 헌재의 결과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깨끗이 승복하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대국민 약속이 없어요.
◇신율: 글쎄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지호: 이런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게 제일 걱정인데 오늘 신 박사님 그거 보셨어요? NBS라고 지표 조사 근데 여기에 아주 유의미한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과에서 승복하겠느냐 수용하겠다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가 54%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가 무려 42%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숫자거든요.
◆신지호: 불복하겠다는 게 42% 아닙니까?
◇신율: 그게 무서운 수치예요.
◆신지호: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법의 심판의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국민 저항권이라는 거를 그런 데다 갖다 붙여갖고요. 국민 저항권이니까 충분히 때려 부셔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탄핵 심판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하고 승복하겠다 대국민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율: 그게 절실하죠. 그게 절실한데 그게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신지호: 그게 저는 지금 비관적인데 그러니까 언론과 종교계에서도 좀 나서 주시고 학계에서도 좀 나서 주시고 해서 이게 뭐 잘못하면 대규모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면 이건 사실상 내전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신율: 그리고 이게 사실은 건건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저는 서울중앙지법 이름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니까 왜 즉시 항고 안 했느냐 막 이러고 나서 지금 법원행정처장 있죠. 대법관이잖아요. 천대엽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즉시 상고를 제기해서 상급심을 판단할 필요 필요한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검은 잠깐 그러더니 오늘은 우리는 즉시 항고 포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런 논란까지 지금 벌어지니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도에 대한 어떤 흔들림. 제도가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신지호: 그렇죠. 제가 봐도 법적 안정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일수로 할지 시간으로 할지 처음으로 시간으로 적용한 건데 그렇지 왜 하필이면 대통령 사건부터 법 앞에 만인 평등 법불아귀 이런 경구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통령 사건부터 그런 게 첫 케이스가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죠.
◇신율: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제도가.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요. 아까 말씀드린 NBS 조사 엠브레인 퍼블릭 케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2일까지 18세 이상 전국 18세 이상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지호: 글쎄요. 여러 가지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조사는 지난주 대비 거의 비슷한 이렇게 조금 다른 조사에서는 조금씩 우상향하는 게 확인이 되는데 오늘 조사는 그렇지가 않고 내일 또 한국 갤럽 조사 나오니까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활동 재개하고 책도 베스트셀러 1위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대중의 관심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탄력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대통령 석방과 이런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는 양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요.
◇신율: 그래도 뭐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신지호: 글쎄요 지금 인위적으로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간 해오던 북 콘서트라든가 필요하면 뭐 대학가 가서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해오던 대로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율: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여기에 출연한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요. 본인이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화해시키려고 무척 애썼는데 실패했다 돌아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그런데 인요한 최고위원 거의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요. 인요한 최고가 저 두 분을 화해시키려고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는 전 잘 아는 바가 없어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힘든데 그리고 인요한 최고위원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건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이른바 배신자다 뭐 하는 그런 프레임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아직도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안에 전 근대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왕당파대 공화파가 그 국민의힘의 두 파벌이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돌아오는 것도 왕의 귀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그게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벌어지더라도 결국 윤 대통령이 낙점하는 윤심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저희 당에 정말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과 헌법과 대의에 충성하겠다 이건데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라면 뭐를 배신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사적인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그럼 그거야말로 군사부 일체 이런 식의 삼강 오륜에 따른 배신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전 근대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큰 기류가 이게 왕당파 대 공화파 아니냐 이런 얘기조차 나올 정도예요.
◇신율: 그런데 지금 뭐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돼서 낙점 이런 말씀하셨는데 가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예를 들면 내란죄로 여러 가지 재판을 계속 받고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그래도 어떻게 그 대통령직에서 만일 물러나게 된다라고 가정해도 작동이 될까요?
◆신지호: 윤심 후보가 그런데 저희 당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조기 대선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이재명 안 된다는 게 강하니까 이재명을 누를 수 있는 필승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윤심 후보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 아니다. 윤심이건 비윤심이건 간에 누가 이재명을 이길 것인가 이 경쟁력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결국 윤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고 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조기 대선 승리를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이 요새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대선을 포기한 사람들 대선을 포기하고 차기 당권에 관심 있는 사람 그게 ‘대포족’이에요. 대포족이 대포폰 쓰는 사람들이 대포족이 아니고 대선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래도 윤심 후보가 나오면 이길 가능성은 많이 없지만 쥐더라도 당권은 쥐고 간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신율: 그거 참 그러네요. 근데 지금 어쨌든 아스팔트 우파다 이런 단어도 나오고 민주당도 지금 보니까 삭발하는 의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단식하는 의원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첫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이 이렇게 최근에 갑자기 막 머리도 삭발하고 막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충격받아서? 뭐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그렇죠. 자기들 생각하는 그 그림하고 달리 돌아가니까 거기에 좀 멘붕이 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조차도요. 이 갈피를 잘 못 잡고 지도자니까 쭉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예상했던 그림이 아닌 뭐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제대로 매니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겠다 저는 좀 탄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역풍 불죠. 그 치명적인 자해 행위가 될 겁니다.
◇신율: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 요새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 사회 기본 소득 그거 좀 나중에 할 듯하다가 다시 기본 사회 위원회인가요? 거기 위원장으로도 취임을 하고 뭐 고개는 좌우로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신지호: 저는 그게요. 제가 봐서는 제가 이 프로그램 나와서 그랬나요? 한동훈 대표가 활동 재개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그 중도 보수 영역 전쟁에서 열흘 안에 딱 다 제압하고 다 진압할 것이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제 한 매체에서 그 누군가가 대담하면서요. 중도 보수 영역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빈집털이에 비유하더라고요. 빈집털이 자기가 턴 건 아니지만 비어 있는 거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중도 보수의 주인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쌍권이 주인인데 집주인인데 그러니 쌍전 따라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이재명이 보니까 집 여기 비었네. 그래서 빈집 털이했다는 표현은 안 쓰는데 비어 있으니까 그거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율: 근데 뭐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게 민주당의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검찰과 비명이 짰다 내통했다 이런 발언이 쑥 들어갔어요.
◆신지호: 쏙 들어갔죠. 완전히
◇신율: 그런 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할 때 득을 본 거 아닙니까?
◆신지호: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본인이 대단한 전략가건 아니건 간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는 게 제일 좋다 하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다 하더라고요.
◇신율: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이러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갈등이 수면 아래로 들어갔지만 언젠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지호: 오는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1심과 똑같이 나오면 그러면 굉장히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총동원 체제 해 가지고 거리 아스팔트 투쟁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26일 이후에 닥칠 그런 것들을 미리 방어 부대를 모아놓기 위한 포석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신율: 그리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던지기 방식으로 액상 대마 구하려다가 저기 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이 사건의 배후가 있고 배후가 한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지호: 제가 얼토당토 하는데 얼마전에 서정욱 변호사가 본인 유튜브에서 한동훈과 서울고검장 박세현이 현대고등학교 같이 나오고 명태균 수사를 이용해서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근거가 근데 그게 보니까 지금 그 중앙지검 명태균 수사팀이 중앙지검의 사무실을 꽉 차고 옆에 온 분이 서울고검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고검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식으로 황당무계한 논리를 펴면서 뭐 할 거다. 그런데 정말 코웃음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도 근거라도 댔잖아요. 현대고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요 근거도 없어요. 한딸이 자기 아들 부부 마약 수사를 시키는 배후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경찰에까지 그렇게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보니까 일개 유튜버보다도 못한 저질 음모론을 지금 퍼뜨리고 있네요.
◇신율: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런 것도 지금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이거는 이철규 의원의 이거는 자의적인 뺄셈 정치죠. 왜냐하면 우리 쪽이 지금 이런 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입니다. 서로 소중한 자원이다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기 대선이 발생할 경우 크게 힘을 모을 것인가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그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나 터뜨리고 있으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이죠
◇신율: 다음 주에도 만일 안 나오면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진짜 탄핵이요
◆신지호: 저는 마지막 주가..
◇신율: 마지막 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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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3월 13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 與, 아직도 전근대적
- 與 내부 윤 대선 영향력 행사 가능성 나와
- 與 대선 포기하고 차기 당권 노리는 '대포족'도
- 민주 '심우정 탄핵 시도', 치명적 자해 행위
- 쌍권 위에 쌍전... '중도보수' 이재명, 빈집털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정치 비사이드 시간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셨죠? 신지호 박사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지호: 네 안녕하세요.
◇신율: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모두 기각됐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지호: 다들 그렇게 될 거라고 봤고요. 저는 이거를 탄핵 소추를 한 민주당조차도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는 전망을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애시당초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목표 지점은 파면이 아니고 직무 정지였어요. 본인들도 이거 까면 안 되는 것 같고 탄핵 소추했다는 거 다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신율: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나온 게 결국은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이른바 줄 탄핵에 의한 국정 마비 이런 거를 증명해 줬다라는 식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지호: 그런데 오늘 그 헌법재판소가 이게 탄핵 소추권의 남용은 또 아니다 또 이런 거를 결정문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찌 보면 민주당에게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8건 8 대 0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파면을 목적으로 탄핵 소추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직무 정지시키는 게 목표예요. 파면까지는 안 될 거라는 건 본인도 알고 그래서 이참에 개헌 얘기도 나오니까요. 반드시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 이런 식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탄핵 소추권을 잘못 쓸 경우에 책임을 물어야죠. 공무원 범죄 중에 직권 남용 직무유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왜 국회의원에게는 그게 없죠?
◇신율: 그리고 이거 탄핵이 이렇게 지금 계속 기각이 되고 있잖아요. 인용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다면 사실은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탄핵 소추 재판에 들어간 비용 국회 측 비용 이런 것들이 이거 다 국민 세금 아니냐 세금 다 이거 허공에 날아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신지호: 그거 토해내게 하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그중에 하나가 그 비용을 토해내게끔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습관성 탄핵 중독이 국정 마비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가 아니라 계속 직무를 보게 하든가 여러 가지 개선책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권한 줄이는 게 개헌의 가장 큰 건데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자고 그러고 있잖아요. 양원제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는 탄핵 제도가 있는데 하원에서 한 거를 최종적으로 어디서 결정합니까? 상원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 기능 중에 탄핵 심판 기능은 양원제가 되면 국회 상하원에서 나눠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율: 사실 헌법재판소라는 게 왜 법은 왜 대륙법 체계하고 영미법 체계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물론 신지호 박사님도 일본에서 정치학 박사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원래 독일법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일본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이 돼버렸는데 사실 뭐 양원제 가지고 상원에서 단 이제 탄핵 심판 할 때는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으로 그 사안에 한해서만 그 사안에 한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자본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지호: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와 병폐를 정치 자체적으로 풀어야죠. 탄핵이라는 게 정치적 사건 아닙니까?
◇신율: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언제라고 보세요?
◆신지호: 저는 뭐 이번 주는 물 건너간 거 다들 알고 있고 다음 주 예상하는데 다음 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 석방 이후에 양 진영이 더 결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양쪽이 다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양측의 최고 책임자들이 헌재의 결과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깨끗이 승복하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대국민 약속이 없어요.
◇신율: 글쎄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지호: 이런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게 제일 걱정인데 오늘 신 박사님 그거 보셨어요? NBS라고 지표 조사 근데 여기에 아주 유의미한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과에서 승복하겠느냐 수용하겠다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가 54%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가 무려 42%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숫자거든요.
◆신지호: 불복하겠다는 게 42% 아닙니까?
◇신율: 그게 무서운 수치예요.
◆신지호: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법의 심판의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국민 저항권이라는 거를 그런 데다 갖다 붙여갖고요. 국민 저항권이니까 충분히 때려 부셔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탄핵 심판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하고 승복하겠다 대국민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율: 그게 절실하죠. 그게 절실한데 그게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신지호: 그게 저는 지금 비관적인데 그러니까 언론과 종교계에서도 좀 나서 주시고 학계에서도 좀 나서 주시고 해서 이게 뭐 잘못하면 대규모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면 이건 사실상 내전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신율: 그리고 이게 사실은 건건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저는 서울중앙지법 이름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니까 왜 즉시 항고 안 했느냐 막 이러고 나서 지금 법원행정처장 있죠. 대법관이잖아요. 천대엽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즉시 상고를 제기해서 상급심을 판단할 필요 필요한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검은 잠깐 그러더니 오늘은 우리는 즉시 항고 포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런 논란까지 지금 벌어지니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도에 대한 어떤 흔들림. 제도가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신지호: 그렇죠. 제가 봐도 법적 안정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일수로 할지 시간으로 할지 처음으로 시간으로 적용한 건데 그렇지 왜 하필이면 대통령 사건부터 법 앞에 만인 평등 법불아귀 이런 경구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통령 사건부터 그런 게 첫 케이스가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죠.
◇신율: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제도가.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요. 아까 말씀드린 NBS 조사 엠브레인 퍼블릭 케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2일까지 18세 이상 전국 18세 이상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지호: 글쎄요. 여러 가지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조사는 지난주 대비 거의 비슷한 이렇게 조금 다른 조사에서는 조금씩 우상향하는 게 확인이 되는데 오늘 조사는 그렇지가 않고 내일 또 한국 갤럽 조사 나오니까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활동 재개하고 책도 베스트셀러 1위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대중의 관심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탄력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대통령 석방과 이런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는 양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요.
◇신율: 그래도 뭐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신지호: 글쎄요 지금 인위적으로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간 해오던 북 콘서트라든가 필요하면 뭐 대학가 가서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해오던 대로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율: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여기에 출연한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요. 본인이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화해시키려고 무척 애썼는데 실패했다 돌아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그런데 인요한 최고위원 거의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요. 인요한 최고가 저 두 분을 화해시키려고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는 전 잘 아는 바가 없어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힘든데 그리고 인요한 최고위원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건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이른바 배신자다 뭐 하는 그런 프레임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아직도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안에 전 근대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왕당파대 공화파가 그 국민의힘의 두 파벌이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돌아오는 것도 왕의 귀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그게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벌어지더라도 결국 윤 대통령이 낙점하는 윤심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저희 당에 정말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과 헌법과 대의에 충성하겠다 이건데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라면 뭐를 배신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사적인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그럼 그거야말로 군사부 일체 이런 식의 삼강 오륜에 따른 배신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전 근대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큰 기류가 이게 왕당파 대 공화파 아니냐 이런 얘기조차 나올 정도예요.
◇신율: 그런데 지금 뭐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돼서 낙점 이런 말씀하셨는데 가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예를 들면 내란죄로 여러 가지 재판을 계속 받고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그래도 어떻게 그 대통령직에서 만일 물러나게 된다라고 가정해도 작동이 될까요?
◆신지호: 윤심 후보가 그런데 저희 당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조기 대선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이재명 안 된다는 게 강하니까 이재명을 누를 수 있는 필승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윤심 후보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 아니다. 윤심이건 비윤심이건 간에 누가 이재명을 이길 것인가 이 경쟁력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결국 윤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고 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조기 대선 승리를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이 요새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대선을 포기한 사람들 대선을 포기하고 차기 당권에 관심 있는 사람 그게 ‘대포족’이에요. 대포족이 대포폰 쓰는 사람들이 대포족이 아니고 대선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래도 윤심 후보가 나오면 이길 가능성은 많이 없지만 쥐더라도 당권은 쥐고 간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신율: 그거 참 그러네요. 근데 지금 어쨌든 아스팔트 우파다 이런 단어도 나오고 민주당도 지금 보니까 삭발하는 의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단식하는 의원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첫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이 이렇게 최근에 갑자기 막 머리도 삭발하고 막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충격받아서? 뭐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그렇죠. 자기들 생각하는 그 그림하고 달리 돌아가니까 거기에 좀 멘붕이 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조차도요. 이 갈피를 잘 못 잡고 지도자니까 쭉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예상했던 그림이 아닌 뭐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제대로 매니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겠다 저는 좀 탄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역풍 불죠. 그 치명적인 자해 행위가 될 겁니다.
◇신율: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 요새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 사회 기본 소득 그거 좀 나중에 할 듯하다가 다시 기본 사회 위원회인가요? 거기 위원장으로도 취임을 하고 뭐 고개는 좌우로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신지호: 저는 그게요. 제가 봐서는 제가 이 프로그램 나와서 그랬나요? 한동훈 대표가 활동 재개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그 중도 보수 영역 전쟁에서 열흘 안에 딱 다 제압하고 다 진압할 것이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제 한 매체에서 그 누군가가 대담하면서요. 중도 보수 영역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빈집털이에 비유하더라고요. 빈집털이 자기가 턴 건 아니지만 비어 있는 거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중도 보수의 주인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쌍권이 주인인데 집주인인데 그러니 쌍전 따라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이재명이 보니까 집 여기 비었네. 그래서 빈집 털이했다는 표현은 안 쓰는데 비어 있으니까 그거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율: 근데 뭐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게 민주당의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검찰과 비명이 짰다 내통했다 이런 발언이 쑥 들어갔어요.
◆신지호: 쏙 들어갔죠. 완전히
◇신율: 그런 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할 때 득을 본 거 아닙니까?
◆신지호: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본인이 대단한 전략가건 아니건 간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는 게 제일 좋다 하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다 하더라고요.
◇신율: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이러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갈등이 수면 아래로 들어갔지만 언젠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지호: 오는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1심과 똑같이 나오면 그러면 굉장히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총동원 체제 해 가지고 거리 아스팔트 투쟁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26일 이후에 닥칠 그런 것들을 미리 방어 부대를 모아놓기 위한 포석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신율: 그리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던지기 방식으로 액상 대마 구하려다가 저기 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이 사건의 배후가 있고 배후가 한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지호: 제가 얼토당토 하는데 얼마전에 서정욱 변호사가 본인 유튜브에서 한동훈과 서울고검장 박세현이 현대고등학교 같이 나오고 명태균 수사를 이용해서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근거가 근데 그게 보니까 지금 그 중앙지검 명태균 수사팀이 중앙지검의 사무실을 꽉 차고 옆에 온 분이 서울고검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고검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식으로 황당무계한 논리를 펴면서 뭐 할 거다. 그런데 정말 코웃음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도 근거라도 댔잖아요. 현대고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요 근거도 없어요. 한딸이 자기 아들 부부 마약 수사를 시키는 배후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경찰에까지 그렇게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보니까 일개 유튜버보다도 못한 저질 음모론을 지금 퍼뜨리고 있네요.
◇신율: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런 것도 지금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이거는 이철규 의원의 이거는 자의적인 뺄셈 정치죠. 왜냐하면 우리 쪽이 지금 이런 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입니다. 서로 소중한 자원이다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기 대선이 발생할 경우 크게 힘을 모을 것인가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그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나 터뜨리고 있으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이죠
◇신율: 다음 주에도 만일 안 나오면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진짜 탄핵이요
◆신지호: 저는 마지막 주가..
◇신율: 마지막 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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