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이재명, 박근혜 억울한 부분 있다 생각해..尹, 검사 시절 수사 잔인하게 진행”

-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존중'
- 중요한 건 '국회 소추권 남용' 불인정 판단
- 尹 측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 안 받은 것
- 尹 탄핵심판, 8 대 0 전원일치 '인용'일 것
- '헌법 수호' 목적 따라 인용 안할 수 없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13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尹과 한덕수 탄핵심판, 거의 동시 선고할 듯
- 힘겹게 체포한 尹, 비본질적 이유로 석방
- 풀어준 법원보다 즉시항고 않는 검찰이 더 충격
- 국민 신뢰 상실한 사법부.. 국가배상청구 가능성
- 윤, 계엄 준비는 열심히.. 외교 물밑 작업은 '글쎄'
- 트럼프와 협상할 상대 없어.. '불확실성' 해소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고의 품격 순서입니다. 오늘 모신 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십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신율: 일단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언주: 기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헌재가 뭐라고 했냐 하면 분명히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은 있었다 라고 헌재가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헌법 수호 목적이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 소추한 것을 가지고 권한 남용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헌재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그게 더 이렇게 중요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신율: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하는 줄 탄핵 이래 가지고

◆이언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율: 국정을 마비시켰다 이게 아니라는 거

◆이언주: 그게 위법한 행위가 일정한 소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국회의 어떤 행위는 헌법 수호 목적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이유가요. 그걸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내가 그게 화가 나서 계엄을 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했다 그 주장이 헌재가 전원일치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오늘 보면

◇신율: 그게 뭐 소수 의견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게 결정문에 이렇게

◆이언주: 그렇게 나와 있죠.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율: 그 얘기인즉슨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는 그 뉘앙스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이언주: 그럼요. 그것을 말하자면 명분을 쌓고 있는 거죠.

◇신율: 명분을 쌓고 있다. 명분을 언제까지 쌓나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한데

◆이언주: 어쨌든 여기서 보면 헌재가 생각하는 방향과 어떤 헌재가 여러 가지 윤석열 측의 어떤 주장 이것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측이 주장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거였고요.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쿠데타 한 것이다 정당했다 이런 거고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 하면 예산을 갖다가 자꾸 삭감을 해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었다 이거였거든요. 예산 삭감은 그거는 틀린 내용이 많아요. 그것도 사실 관계가 틀린 게 많은데 그건 이번에 다투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건 차치하더라도 1번 그 앞에서 얘기한 그 전자에 대해서 헌재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린 거죠. 국회가 헌법 수호 목적으로 한 거고 이것은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신율: 그러면 이언주 최고위원님께서는 예상하기에 이거 지금 인용되신다고 아까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몇 대 몇?

◆이언주: 8 대 0이죠.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언제 설립됐냐 하면 87년 헌법 개정으로 생긴 기관입니다. 근데 87년 헌법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87년 헌법이 그게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개정 헌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그때의 깔려 있는 정신이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군사 쿠데타는 안 된다 그거죠. 87년 헌법의 가장 큰 정신이 그리고 그때 말하자면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숱하게 많은 군사 정권에서 무슨 비상 조치니 뭐니 하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인권이 짓밟힌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걸 헌법재판소가 생기면서 다 구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그 설립의 정신입니다. 그 어떤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 당한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비상계엄이잖아요. 헌법의 절차와 실체적인 요건을 흠결해서 계엄을 일으킨 거잖아요. 물론 그 뒤에 더 많은 잘못들이 있지만 뭐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다 있지만 일단 군사 쿠데타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조건에 위반해서 일으킨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헌재의 어떤 설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좌우니 무슨 진영 이런 걸 다 떠나서 헌법재판소의 본래 목적 그리고 헌법 수호의 목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헌재에서는 이거는 인용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율: 그렇군요.

◆이언주: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율: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사 세 사람 탄핵하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민주당도 기각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라고 분명히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반 행위가 있다고 헌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중대한 위반으로까지 봐서 이거를 탄핵할 정도라고 자기들은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힘에서는 지금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있잖아요 국회의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일정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소명되었다 그래서 등등 해가지고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국힘에서는 아마 법률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헌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신율: 그래서 이언주 최고위원님께서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언주: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변론 종결하고 나서 14일이라고 보통 얘기했는데 그것도 무슨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과거에 그랬다 이러는 거잖아요. 박근혜 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이 많잖아요. 헌재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아마 다음 주 정도 날 거다라고 저는 애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율: 다음 주라는 게 초반이요 중반이요 후반이요.

◆이언주: 제가 어떻게 알 수는 없는데 좀 빨리 서둘러 하면 초반에 하겠죠.

◇신율: 근데 진짜 뭐 법률가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아니 화요일날 죄송한데 제가 법무부 장관 탄핵 심리가 열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언주: 아무래도 화요일 날은 안 할 가능성이 많죠. 또는 늦어지면 목 금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이걸 어쨌든 먼저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기각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하고 나서 이걸 하게 되면 어떤 탄핵에 대한 이 결정들에 대해서 주목도가 낮아지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 이렇게 딱 당겨서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뭐 해석을 굳이 하자면 어떤 여기서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거죠. 헌재가 이렇게 주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거라고 해석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빨리빨리 쌓여 있는 중대한 사건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 같다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보면 막 해치우잖아요.

◇신율: 그럼 한덕수 총리 탄핵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와 같이?

◆이언주: 저는 거의 동시에 날 거다라고 봅니다. 동시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결국에는 권한대행 문제가 바로 나오지 않으냐 이거는 사실은 애매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탄핵 소추된 상태에서의 권한 대행이 아니라 확정된 상태에서의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래서 대선도 치러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한덕수의 거취에 대해서 헌재가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탄핵과 거의 동시에 날 것이다 그렇게 보죠. 이것을 막 길게 예를 들어서 탄핵 대통령은 탄핵이 되는 그다음에 권한대행이 누가 올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고 붕 떠 있는 상태로 놔두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거고요. 헌재 헌법 질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끌지는 않을 겁니다.

◇신율: 그리고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삭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단식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일각에서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일각에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충격 받으셨어요 이언주 의원님은?

◆이언주: 충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놀랍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 굉장히 중대한 범죄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국회에다가 군대를 위헌 위법하게 보낸 것 아닙니까? 쿠데타를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87년 이후에 쿠데타란 없다 87년 개정 이후에 이렇게 모두가 믿고 있었는데 다른 비리 이런 것도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물론 다투고는 있지만 얼추 봤을 때 체포 명령을 내린 것도 맞는 것 같고 심지어 사살 명령에다 이상한 얘기까지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건 무법지대가 되고 우리나라가요 정말 어떤 후진국보다도 더 못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는 건데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가 그것도 굉장히 산수 실수, 날 실수, 계산 실수라는 그런데 그것이 관행에 좀 안 맞는 그런 거 그런 어떤 우리가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지 않은 이유로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체포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왜냐하면 체포를 거부하고 난리를 치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니 며칠을 끌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힘겹게 체포를 했는데 다시 또 석방을 쉽게 그것도 아주 비본질적인 이유로 굉장히 놀랍고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이런 판결이 소수설이거든요. 이런 소수설을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죠. 굉장히 불만스럽지만 재판부는 또 재판부인데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요. 검찰이 거기에서 즉시 항고를 안 했다라는 게 더 충격적이죠. 저는 왜냐하면 이때까지 모든 피의자들이 많은 피의자들 변호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부당하게 구속 기간이 계산되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오고 싶을 테니까 그래서 구속 취소 이런 요구나 주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을 때도 그렇고 심우정 검찰총장 이때까지도 그렇고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의 피의자들의 주장을 한 번도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응당 어쨌든 항고라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이니까요. 그게 무슨 큰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관되게 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다시 상급심의 판단 받아보겠다 하는 게 맞는데 그걸 그냥 석방지휘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하고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아무리 검찰이 특정 대통령이나 특정 윤석열 측근들 그들이 검찰 정권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아무리 검찰 정권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어서 너무 놀랐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구속돼 있는 모든 사람들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맞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인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신율: 아니 이거 명태균 씨인가요? 그분도 구속 취소..

◆이언주: 그 사람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법은 헌법과 법은 특히 사법적인 집행 문제는 인권에 대한 거는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돼야죠. 이거는 그런데 그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피의자들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으면 정말 한 만 명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거의 기소를 해요. 통상 그래서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다 석방해야 되는 사태를 그들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래서 어쨌든 즉시 항고는 일단 하고 볼 텐데 그걸 안 하고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또 뭐냐 그 뒤에 다른 그래서 이제 일선 검찰에서 그러면 지금 있는 피의자들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또 지휘를 했어요. 검찰에서 아니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그 사람들은 날로 계산해라 그래서 풀어주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국말을 잘 모르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네 이거 이 사람들 어떡하려고 저는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석방 지휘를 하고 포기한 거 플러스 여기서 그다음에 다시 날로 계산하니까 나머지는 풀어주지 말라라고 한 거 이거 다 위헌적인 거예요.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지금 그래서 아주 심각한 사태를 지금 벌이고 있고 저는 사실상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서 우리가 무슨 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마 국가배상 청구도 당하지 않을까..

◇신율: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언주: 그렇죠 아니 내가 불법적인 상태로 구금이 계속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라 이러겠죠. 특히 본인이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서 그것을 수긍하고 오케이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다시 그래도 계속 구속해 풀어주지 마라고 한 것은 저는 그것은 아주 고의적이죠. 그것은 고의가 인정이 될 겁니다.

◇신율: 청취자 여러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언주 최고위원 이언주 의원님은 그 변호사 사시하셔서 변호사시고 또 대기업 임원도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경제 쪽에도 아주 밝으신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 부분 있죠 관세 위기가 현실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불안하거든요. 대통령도 없다라는 게 권한이 정지돼 있고 지금까지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그러니까 빨리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탄핵도 빨리 결정이 나고 그래서 어쨌든 조기 대선을 빨리 치르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이것을 책임지고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모든 게 붕 떠 있는 상태잖아요. 맞아요.이런 것들이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협상을 하는 상대가 없는 거죠.지금 협상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런 계엄 준비는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별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다.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난리들이잖아요. 지금 후닥닥닥 난리들인데 그것은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예견하고 누가 되든 간에 양쪽에 다 어떤 선을 넣어서 물밑에서 외교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대로 기업인 단체들 뭐 대한상공회의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 그다음 또 의원들은 의원 외교 차원에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없는 것은 상당히 안 좋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미 이제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니까요. 누가 계엄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이제 하면서 또 그것을 전혀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정부인데 이미 이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냐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리치 외교 이거 충실히 해나가면서 지금도 어쨌든 우리 당도 그렇고 산자위라든가 기재위라든가 중심으로 해서 다들 열심히 또 하고 있고 저도 지지난 한 2주 3주 된 것 같은데요. 경제사절단하고 미국 워싱턴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상원 의원들도 만나고 예를 들면 조선소 필리 조선소도 방문했고요. 그리고 알레스카 프로젝트 주장하시는 댄 설리반이라고 상원 의원 계시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조선업 협력을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몇 명 계세요. 그래서 법안 내신 분들 다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대안으로 우리가 이런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뭔가 이런 협의 과정에서 생산적인 뭔가를 만들어보자라는 얘기들은 의원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하는데 빨리 여기 끝나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어제 보면 알루미늄하고 철강 25% 관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특히 비철금속이나 철강 이런 것들이 지금 별로 상황이 안 좋거든요 중국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힘들긴 한데 다만 나머지 경쟁자들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물론 취소가 되긴 했지만 한때 50% 관세까지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건 취소됐지만 그래도 상호 관세 상당히 똑같이 25% 할 거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여권은 다른 나라랑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우리도 좋은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도 똑같이 지금 뚜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상황을 잘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다른 나라가 지금 당하는 걸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의 대응 전략 이런 거 세워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알레스카 프로젝트 우리 관심 있다 다만 이게 경제성 문제가 있어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관심이 있다는 표명 정도는 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거에 사실 참여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려요. 하지만 여기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 경제성이 좀 떨어져요. 걸프만에 비해서 그러면 천연가스를 거기서 LNG를 수입을 할 때 거기서 같이 그 프로젝트 참여할 때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우리가 손해 보면서 장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면세 관세 그다음에 거기에 프로젝트에 가스관 하는데 철강이 들어가잖아요 한국산 철강 쓸 건데 그럼 면세를 해줘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율: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채널A에 출연을 해 가지고 정규재 보수시죠 이분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아마 정규재 논설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재심 요청 어떠냐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반대를 안 했어요. 간단하게 이재명 대표가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언주: 정확하게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억울했다.

◇신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이언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검사가 했잖아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 승패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탄핵도 따지고 보면 그때 새누리당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런데 국회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수사가 무지하게 언론 플레이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잔인하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쭉 연이어서 사법 농단도 마찬가지고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게 있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시 풀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표도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실 겁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었고요.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