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권성동 "이재명, 정략적 탄핵 남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앵커]
국민의힘이 곧 원내지도부 회의를 엽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이 기각되면서, 여당은 무리한 탄핵 추진에 야당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율 관세를 떠안게 되었고 철강 면제 쿼터도 폐기되었습니다.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가 공격적으로 우리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상호관세 조치는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무역흑자국들의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환산하겠다는 방침으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접수한 한국 관련 사안에는 소고기 연령제한, 망 사용료 부과, 유전자 변형 작물 수출 규제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도입까지 예고되면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이 민간 국가로 지정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은 개별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개별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각국 정상들이 앞다투어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정부와 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며 국가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미외교 컨트롤타워 부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 주미대사를 역임한 통상 전문가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 총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입니다. 지난 12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벌인 한덕수 총리 졸속 탄핵이 오늘날 외교통상 위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권력 찬탈을 위해서라면 국익 정도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의 정치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뺑소니범이 사고 현장을 외면한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지 않듯이 탄핵 폭주의 운전대를 잡아온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줄탄핵 비판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한덕수 총리 뺑소니 탄핵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29건의 연쇄 탄핵 중 헌재가 선고한 8건의 탄핵소추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법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받아야 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인 것입니다. 이재명 세력은 줄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하여 징계를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의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여 직무정지시킨 직권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적인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법 세력들이야말로 이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29번의 줄탄핵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둘째,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도 기각이 뻔하니 국정혼란 수습을 위해 탄핵소추를 철회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작년 말 민주당이 탄핵에 이어 2차 보복 차원에서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 핵심 예산 60억 원, 검찰 핵심 예산 587억 원을 복원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일선의 감사원 직원들과 검사들이 어떻게 비리와 범죄를 잡아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돈내감, 내돈내수, 내 돈 내고 내가 감사하고 내 돈 내고 내가 수사하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역부족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먹고 과일 사먹는 분인데 본인 지갑에서 돈 꺼내서 수사하고 감사하라면 하겠습니까? 검찰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