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당 "국회 탄핵 적법하고 충분한 사유 있는 점 확인돼"

[앵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조금 전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된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최상목 부총리를 압박하더니 이제 윤석열과 손절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의 헌재 결정 불복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를 지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은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82명의 소속 의원들이 탄핵 반대 탄원서를 내고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에 우르르 몰려가 헌재를 겁박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헌재를 때려부숴야 한다고 선동한 서천호 의원을 감싸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의원 총사퇴니 국회 해산이니 하며 연일 헌재를 따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 무슨 따로국밥입니까?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서천호, 윤상현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십시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줄탄핵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가결된 탄핵은 딱 1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뿐이었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을 비롯한 나머지 탄핵은 비상계엄 이후의 일입니다. 게다가 어제 대법원은 이진숙 체제 방통위에서 이루어진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최종 받아들였습니다. 이진숙이 비록 파면은 면했지만 불법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헌재도 이진숙과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적법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의 줄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법만 30번,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은 120번이 넘습니다.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건 매우 파렴치한 일 아닙니까? 헌법만 읽어봐도 탄핵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을 초등학생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이 계몽될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국민을 몽매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허위 선동과 억지주장 말고 겸허하게 파면 결정을 기다리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