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헌법 훼손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한 점,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이 포함된 점, 또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검찰의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는 점도 특검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