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 지극히 당연한 결정"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기존에 밝힌 바와 같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안인 만큼 최 대행의 재의요구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거리 정치'나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정쟁을 위한 '특검 남발'부터 반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