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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8:0,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파괴, 보복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을 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29번의 줄탄핵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둘째,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 장관 탄핵도 기각이 뻔하니 국정 혼란을 수습을 위해 탄핵소추를 철회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작년 말 민주당이 탄핵에 이어 2차 보복 차원에서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 핵심 예산 60억 원, 검찰 핵심 예산 587억 원을 복원하십시오.]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국회가 추진한 탄핵안은 모두 29건. 그중 8번이 기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 받아야 될 대상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직격했는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한 게 29개죠. 의결된 게 29개가 아니라. 자꾸 탄핵이 29건 했다고 하는데 13건 중 8건이 기각이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또 4건이 또 기각이 됐고 앞으로 5건이 남았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이 상당히 저는 무리했다고 봐요. 그리고 탄핵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일단. 물리적으로 말이죠. 당연히 그런 비판을 받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잘했다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무튼 탄핵소추가 무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비판받아도 할 말이 별로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이 탄핵이 완전히 다 기각 사유가 아니다. 말하자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을 얘기했어요.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이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비슷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따라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는 없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역시 위법 아니다. 이런 이유로 탄핵이 기각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위법을 지적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사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가 탄핵 받아야 될 대상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받을 건 아닌 거죠. 탄핵이 정치적으로 볼 때 아무리 봐도 무리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8번 기각됐으니까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름대로 국회에 주어진 탄핵권을 행사한 것이니까 이게 남용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은 과하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탄핵 받아야 한다. 이 얘기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좀 돌아봐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은 국민의힘이 할 얘기는 아닌 거죠. 설령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민주당이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다, 이 말은 과했다. 물론 정치적 레토릭이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민의힘도 상당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발언은 어떨까요? 오늘 아침 박범계 의원이 헌법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은 평화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진]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제도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돼야죠.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제도가 있다면. 8:0 아닙니까. 비유하자면 검사가 8번 기소를 했는데 8번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아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검사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도 옷을 벗을 겁니다. 자신이 초임 검사가 돼서 8번 기소를 했는데 8번 무죄 판결을 받으면 자신이 실력이 없고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단히 헌법재판과 정치재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대단히 정치적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4건을 기각하면서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저런 식으로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슬쩍 문장을 집어넣어놨는데 누가 봐도 29건을 발의해서 16건은 폐기 내지는 철회를 하고, 13건을 의결해서 그중에서 8건을 기각을 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5건도 한덕수, 박성재 등등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안 됩니까?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피청구인, 탄핵소추를 당한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런 혐의가 소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소명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첫 번째 주장은 맞아요.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테이블 위에 올려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기 때문에 남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데 왜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합니까?
그것도 8:0으로. 어느 정도 소명이 됐으면 7:1이나 6:2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각을 해야죠. 8:0 만장일치로 자신들이 기각을 해놓고 어느 정도 소명이 돼서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그게 제대로 됩니까?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단히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문장을 끼워넣어놨다. 평화탄핵이라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죠. 어제의 탄핵 기각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또 큰 관심인데요.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의 줄탄핵을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이 된 것이다,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비상계엄의 이유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줄탄핵이 국정을 마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탄핵이 줄줄이 기각됐으니까 그 말은 일단 외관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을 입으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명문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한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이라는 게 어쨌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논리를 많이 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미리 넣음으로써 이 탄핵이 결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사유가 아니다라는 걸 밑자락에 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건 해석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길게 썼어요, 이 얘기를. 단순하게 지나가는 말로 쓴 게 아니거든요. 아주 명시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탄핵소추의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지금 윤 대통령 탄핵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미리 이러한 헌재의 기본 논리를 예시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윤갑근 변호사의 저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에 의한다면 저 얘기는 타당하지 않다, 논리적으로.
[앵커]
이에 대해서 김 위원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최 교수님의 의견, 생각은 어제 헌재의 결정문에서 국회의 소추권 남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런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어제 결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김진]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고 주장을 할 만하고 또 주장을 해야 하는 입장이죠. 탄핵소추권이 분명히 남발이 됐고 29번이나 발의가 됐었고 8:0이라는 기각의 결정이 나왔고 이것은 명백한 야당의 탄핵 남용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야당의 패악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도 마땅한 야당이 국정을 상당 부분 훼손시킨 그런 잘못된 과반수, 일종의 폭주입니다. 그것조차 부인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는가? 그 점은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는 대단히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재판부예요.
헌법재판이고 대통령이 자격이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그런 재판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지만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는 기각이 될 것이 거의 100% 확실했어요. 당연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4:0으로 기각이 된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앞서서 저 4인에 대한 탄핵선고를 했느냐. 왜냐하면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면 4인에 대한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 이후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일부러 당겨서 윤 대통령 선고는 늦추면서 했느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고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우리들 8명이 이념적으로 편향이 됐고 그것을 문제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리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념적 편향 이런 게 아니라 좌우를 떠나서 8:0으로 만장일치로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 기각을 한다.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이렇게 8:0으로 완벽하게 기각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먼저 슬쩍 이런 4:0 기각을 내림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강경 보수 윤 대통령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이런 세력에게 일종의 뭐랄까. 일종의 사전 달래기용으로 일부러 선고를 당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을 둘러싼 사회적인 분노의 열기를 1차로 김 빼기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강경 보수 지지자들에게 4:0 기각, 그리고 8:0 기각이라고 하는 이런 엄정한, 공정한 판결을 내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당신들도 우리를 믿어라라고 해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탄핵 선고 때는 저 비상계엄이 당연하다, 이런 논리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맥락에서 지금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지금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으기 위해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전원일치 의견이 나올 때까지 평의를 이어가느라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최창렬]
여러 평가와 분석이 있어요. 여러 전망이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기존의 사건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그 전후로 사건이 없었어요, 탄핵사건이. 그런데 이번에 탄핵사건이 워낙 많잖아요. 어제도 4명이나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한덕수 총리도 남아있고, 박성재 장관은 다음 주 화요일로 심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변론기일이에요, 그거는. 선고는 아니고. 어쨌든 여러 가지 탄핵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밀린다. 아주 단순하게 본다면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지금 헌재에 대해서 워낙 지금 헌재뿐만이 아니라 공수처도 그렇고 여러 사법기관, 헌법기관에 대해서 워낙 이른바 보수층에서 흠결이 많다, 절차적으로.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인용됐고 말이죠. 결국 석방됐고. 여러 가지를 고려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치재판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100% 정치재판이겠어요? 정치적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다는 얘기겠죠. 헌법과 법률과 논거와 증거에 따라 하겠죠. 더더욱 탄핵이라는 것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향성은 대개 잡혔는데. 벌써 오래됐잖아요. 지금 변론이 종결된 게 지난달 25일이었어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일을 초과했다고요. 대체로 의견이 나와 있을 겁니다. 평의를 그렇게 오래했는데.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마지막이라도 절차의 흠결을 만약에 지적당하면 이게 엄청난 파국으로 갈 수 있다. 고려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문장 하나하나를 일일이 살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서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오늘로 예상했었잖아요. 오늘로 예상한 사람이 많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지난번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가 탄핵소추가 금요일날 됐다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걸렸고 대개 오늘이 맞는 거였는데 거기에 의한다면, 그런데 꼭 거기를 따르는 건 아니니까, 준용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음 주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금요일은 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에 워낙 격렬한 시위가 얼어나지 않을까, 바로 다음 날이라서 그런 생각드는데 이건 다 추측입니다. 알 길이 전혀 없는 거죠. 워낙 비공개이기 때문에.
[앵커]
다음 주 나올지 그 다음주로 미뤄질지도 알 수 없죠.
[최창렬]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의견을 모아서 한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을 바라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여권 내에서는 탄핵심판이 절차상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 각하가 또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82명의 탄원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약간의 논리적인 하자가 있는 게 물론 국회 정청래 위원장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의결할 때 그때는 내란죄 형법상의 부분을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그것을 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회소추단이 잘못한 것이죠. 처음부터 그 부분을 빼든가 그래야만 의결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측에서 논리적인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이유는 그때, 그러니까 탄핵심판 초기에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결사적으로 투쟁을 했었어야 돼요. 이것은 절차에 명백한 하자다. 재의결을 해야 한다, 재투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세게 헌법재판소를 밀어붙이면서 변호인단이 전부 다 사퇴하든가 국민의힘에서 집단적인 저런 행동을 그때 했어야 돼요, 그때. 그래서 초기에 그 부분에 관해서 결론을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심재판관이 보수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 돼서 국회 측 소추단과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으로 해서 내란죄 부분을 뺐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논리적인 게 자꾸 약해지는 게 대통령이 임명한 대표적인 보수 재판관, 강경 보수 세력에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정형식 재판관이 주도를 해서 국회 측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뺐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변론이 다 진행이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8차례나 변론에 참여를 해서 본인이 주장을 하고 또 증거조사도 하고 그 변론 과정, 재판 과정이 다 국민들에게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해서 평의를 다 마치고 이제 내주에 선고를 하느냐 마냐 하는데 이제 와서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서 각하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전략 미스다. 각하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고 계속 윤 대통령을 기각해야 한다, 탄핵을. 이런 주장을 세게 해야지 기각이냐 아니면 절차상 문제로 원초적인 각하냐. 저는 초점이 흐려졌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짧게 두 분,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김진]
선고 결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창렬]
저는 8:0으로 인용될 것이다.
[앵커]
두 분, 결과는 같은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당 내의 다수의 의원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탄핵 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김상욱 의원입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김상욱 의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논란의 발언과 여당 내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지난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탄핵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탄핵 안 되면 당장 저도 어떡하죠? 일단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2일) :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제 김상욱 의원은, 김상욱 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포기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친구한테.]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 표현하는 과정에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런 것은 진영에 서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너무 과한 발언 아닌가. 그리고 많은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상욱 의원의 뜻은 존중합니다마는 그걸 표현하는 데에서는 좀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한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그만큼 김상욱 의원은 절박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기각이 만약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겠죠. 인용이 돼도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마는 인용과 기각은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요. 기각이 된다는 얘기는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리더십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김상욱 의원의 생각을 상당히 과장되게 얘기한 거겠죠. 죽을 때까지 어떻게 단식합니까? 죽기 전까지 놔두지 않겠죠. 어디 병원으로 이송하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보면 저런 말에 대해서도 하는 말이 지금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도 소장파 정치인으로 알려진 의원 아니에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그야말로 김용태 의원 말마따나 진영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도 거의 유일하게 이런 말 하는 의원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이런 의원조차 없으면 국민의힘이 정말로 보수정당이 맞나요? 제가 이거 영화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대사 중에서 기억이 남는 게 거기에 장태완으로 나오는 배우가 다 게임은 끝났어요. 전두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는데 마지막에 했던 대사가 참모장이 막 말리더라고요. 끝났다. 부하들 희생시키지 말아라. 권총 대고 이러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화 얘기니까. 그래도 조국이 지금 반란세력에 무너져 가고 있는데 군인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게 군대냐? 이렇게 비슷한 얘기... 똑같지는 않지만.
그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영화 대사지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 말을 안 했겠죠. 장태완 장군이 그 당시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거나 같은 거예요. 적어도 한 명이라도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똑같이 탄핵이 기각. 급기야 아까 김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각하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진작 각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각하라는 말이 뭡니까? 탄핵의 절차와 모든 것이 위배되니까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법률가라는 분이.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분들의 생각도 알겠어요. 그야말로 이 진영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 의원 하나는 있어야죠. 그래야 국민의힘이 당 아니겠어요? 보수정당 아닙니까?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김상욱 의원의 이런 소신발언을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여당 내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의견을 같이 하는 발언이라면서 개인 의원의 발언으로 치부하기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김진]
미국 의회는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의원들이 다 개별적으로 자유투표를 해서 그 결과가 본인의 지역구 신문에 다 실립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그리고 유권자들이 당론과 다른 투표를 했다고 해서 문제삼지 않아요.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국회의 아주 고유한 풍토인데 조금 후에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법개정안 문제 같은 것, 논란이 되는 것,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론으로 정해서 전원일치 투표를 해야 정국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문제는 당과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의회와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을 당론의 사안으로 보면 안 됩니다. 헌법기관인 내가 의회와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게 대통령 탄핵 문제다. 일반 법안하고는 다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젊은 의원으로서 이번에 본인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저 정도 패기가 젊은 의원한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저것은 그만큼 내가 기각 가능성이 제로라고 확신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상욱 의원이 조목조목 이것저것 다 따져봤는데 상식과 양식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도저히 기각의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 그래서 자신은 8:0을 확신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단식하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아일랜드 독립투쟁하다가 감옥에서 단식해서 죽은 샌즈 의원도 있고, 병원으로 옮겨서 강제로 주사 맞히고 튜브 꽂는다고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죽습니다.
그 정도 각오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8:0 탄핵 인용을 확신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징계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부터 징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인데 이것을 믿고 지금 부정선거 투쟁운동을 하는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전 대표부터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는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같이 개인적인 비리 또는 잘못, 이런 것을 가지고 해당행위로 몰아서 징계를 하는 것이지 의회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헌법기관인 의원이 소신을 지켰다고 해서 징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최창렬]
징계 말씀하시니까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나간 일이에요. 서천호 의원이라는 분이 지난 3.1절 탄핵 반대집회에서, 저는 꼭 지적하고 싶어서. 공수처나 선관위나 헌재는 처부숴야 된다.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하기는 했어요.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말 아닌가요? 이게 무슨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헌법기관들이에요. 준헌법기관이고. 이걸 아예 공식적으로 현역 의원이, 그냥 연사도 아니고, 저기 대중들 앞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징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경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당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징계는커녕 경고도 안 하는 정당이 이것을 징계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무리 다 떠나서. 왜 보수정당이 이렇게 됐어요. 과거에 새누리당은 그러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다 잘못했다, 반성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다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그때와 너무 달라요. 물론 그때의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한다고 분석들을 하는데 그 분석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떻게 이렇게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이 이렇게 그야말로 급전직하했습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 말씀을 제가 첨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격한 발언은 금해야겠다, 이런 일침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분위기 좀 볼게요. 민주당이 오늘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당의 줄탄핵 비판에 줄거부권 행사 비판 발언으로 맞섰습니다. 어떤 말 했는지 듣고 오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재도 이진숙과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적법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의 줄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만 30번,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은 120번이 넘습니다.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건 매우 파렴치한 일 아닙니까? 헌법만 읽어봐도 탄핵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을 초등학생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이 계몽될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국민을 몽매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허위 선동과 억지 주장 말고 겸허하게 파면 결정을 기다리길 권합니다.]
[앵커]
우리가 줄탄핵했다면 여당은 줄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최상목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거부권 행사, 다 예정했던 것 아니겠어요, 다 예상했던 거고. 명태균 특검법 저 얘기는 결국 또 국회로 돌아와도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재의결 안 될 거예요. 재의결해봐야 결국 부결될 겁니다. 그런데 저 부분도 안 될 거면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안 될 거라면. 어차피 한덕수 총리 대행이 복귀해도, 복귀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거부권 행사해서 할 거예요. 특검법 한다고 해도. 저는 그런 걸 떠나서 명태균 리스트, 명태균 게이트에서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중앙지검장이 복귀했으니까 명태균, 열심히 하겠죠. 사건 수사 열심히 할 겁니다.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했고.
이창수 지검장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검찰이 명태균 특검법 이거 안 되니까 정말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미진한 면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공천개입 의혹 등 아직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요. 기소가 됐어도 다른 것으로 기소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야당이 특검법 얘기할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방도 그만하고, 되지도 않을 거 자꾸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특검은 여기는 해야 한다, 여기는 하면 안 된다고 서로 싸우는 거, 그야말로 지루하니까 이제는 중앙지검에서 우리 검찰이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직을 걸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대단히 미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자꾸 명태균 특검의 당위성이 부각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어제 바로 업무에 복귀를 했잖아요. 앞으로 명태균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진]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가속화할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창원에 내려가서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전 의원 이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소환해서 신문하고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에 상당히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어요.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원행정처장도 법원 측도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구속기간 산정을 날로 하느냐, 시간으로 하느냐 혼란을 현장에서 수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더욱 더 즉시항고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심우정 총장이 이것을 즉각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 총장이 지금 어떤 코너에 몰려 있냐면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시절에 형사4부장을 했던 측근이에요.
그리고 법무부 기조실장을 할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징계하려고 할 때 반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향이 공주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발탁을 해서 중용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은의 의미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연대의식이 있어서 이번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즉시석방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선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심 총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명태균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부러 가속화해서라도 그런 짐을 덜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여론조사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부터 함께 볼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 나왔습니다. 찬성이 58%, 반대 37%고요. 중도층에서는 찬성 69%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정당지지도도 확인해 보죠.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6% 나왔고요.
최 교수님께서는 여론 추이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탄핵 찬반이 제일 중요해요. 정당 지지도는 대선 국면 만약 들어가면 엎치락뒤치락할 텐데 지금 탄핵 찬반이 비상계엄 직후에는 완전히 벌어졌었어요. 압도적으로 탄핵 찬성이 많았다가 점점 탄핵 반대 규모가 늘어나면서 탄핵 집회 규모가 늘어나면서 좁혀지는 추세가 한때 있었어요. 그러다 다시 벌어지다가, 전반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정 여론조사 기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벌어지다 다시 최근에 대통령 석방되고 분위기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좁혀지는 것 같다 넓혀졌다고요.
점점 원래 오늘로 예상됐다가 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이것으로 볼 때, 그리고 특히 중도층에서 차이가 더 많이 벌어져요. 일관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역시 탄핵 찬성에 대한 여론이 높다. 헌재가 물론 정치적으로 재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설령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더라도 저 부분도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분석해 주시죠.
[김진]
지금 탄핵 찬성과 반대가 21%포인트예요. 최근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의 69%가 탄핵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층이 상당 부분 국민의힘 쪽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헌법재판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태도나 발언이나 이런 것들. 특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호들갑이냐라는 취지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중도층과 서민층과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상당 부분 저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그리고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비판론.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탄핵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돌아와서 다시 대통령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구나라는 여론이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형성이 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보수는 그리고 국민의힘은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런 강경 보수에서 무게중심이 그래도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이런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과 동기는 이해하지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방법론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합리적 보수 쪽으로 무게중심이 빨리 옮겨가야 그래야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국민의힘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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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8:0,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파괴, 보복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을 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29번의 줄탄핵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둘째,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 장관 탄핵도 기각이 뻔하니 국정 혼란을 수습을 위해 탄핵소추를 철회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작년 말 민주당이 탄핵에 이어 2차 보복 차원에서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 핵심 예산 60억 원, 검찰 핵심 예산 587억 원을 복원하십시오.]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국회가 추진한 탄핵안은 모두 29건. 그중 8번이 기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 받아야 될 대상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직격했는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한 게 29개죠. 의결된 게 29개가 아니라. 자꾸 탄핵이 29건 했다고 하는데 13건 중 8건이 기각이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또 4건이 또 기각이 됐고 앞으로 5건이 남았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이 상당히 저는 무리했다고 봐요. 그리고 탄핵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일단. 물리적으로 말이죠. 당연히 그런 비판을 받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잘했다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무튼 탄핵소추가 무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비판받아도 할 말이 별로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이 탄핵이 완전히 다 기각 사유가 아니다. 말하자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을 얘기했어요.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이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비슷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따라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는 없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역시 위법 아니다. 이런 이유로 탄핵이 기각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위법을 지적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사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가 탄핵 받아야 될 대상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받을 건 아닌 거죠. 탄핵이 정치적으로 볼 때 아무리 봐도 무리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8번 기각됐으니까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름대로 국회에 주어진 탄핵권을 행사한 것이니까 이게 남용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은 과하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탄핵 받아야 한다. 이 얘기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좀 돌아봐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은 국민의힘이 할 얘기는 아닌 거죠. 설령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민주당이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다, 이 말은 과했다. 물론 정치적 레토릭이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민의힘도 상당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발언은 어떨까요? 오늘 아침 박범계 의원이 헌법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은 평화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진]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제도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돼야죠.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제도가 있다면. 8:0 아닙니까. 비유하자면 검사가 8번 기소를 했는데 8번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아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검사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도 옷을 벗을 겁니다. 자신이 초임 검사가 돼서 8번 기소를 했는데 8번 무죄 판결을 받으면 자신이 실력이 없고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단히 헌법재판과 정치재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대단히 정치적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4건을 기각하면서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저런 식으로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슬쩍 문장을 집어넣어놨는데 누가 봐도 29건을 발의해서 16건은 폐기 내지는 철회를 하고, 13건을 의결해서 그중에서 8건을 기각을 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5건도 한덕수, 박성재 등등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안 됩니까?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피청구인, 탄핵소추를 당한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런 혐의가 소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소명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첫 번째 주장은 맞아요.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테이블 위에 올려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기 때문에 남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데 왜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합니까?
그것도 8:0으로. 어느 정도 소명이 됐으면 7:1이나 6:2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각을 해야죠. 8:0 만장일치로 자신들이 기각을 해놓고 어느 정도 소명이 돼서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그게 제대로 됩니까?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단히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문장을 끼워넣어놨다. 평화탄핵이라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죠. 어제의 탄핵 기각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또 큰 관심인데요.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의 줄탄핵을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이 된 것이다,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비상계엄의 이유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줄탄핵이 국정을 마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탄핵이 줄줄이 기각됐으니까 그 말은 일단 외관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을 입으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명문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한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이라는 게 어쨌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논리를 많이 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미리 넣음으로써 이 탄핵이 결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사유가 아니다라는 걸 밑자락에 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건 해석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길게 썼어요, 이 얘기를. 단순하게 지나가는 말로 쓴 게 아니거든요. 아주 명시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탄핵소추의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지금 윤 대통령 탄핵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미리 이러한 헌재의 기본 논리를 예시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윤갑근 변호사의 저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에 의한다면 저 얘기는 타당하지 않다, 논리적으로.
[앵커]
이에 대해서 김 위원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최 교수님의 의견, 생각은 어제 헌재의 결정문에서 국회의 소추권 남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런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어제 결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김진]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고 주장을 할 만하고 또 주장을 해야 하는 입장이죠. 탄핵소추권이 분명히 남발이 됐고 29번이나 발의가 됐었고 8:0이라는 기각의 결정이 나왔고 이것은 명백한 야당의 탄핵 남용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야당의 패악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도 마땅한 야당이 국정을 상당 부분 훼손시킨 그런 잘못된 과반수, 일종의 폭주입니다. 그것조차 부인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는가? 그 점은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는 대단히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재판부예요.
헌법재판이고 대통령이 자격이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그런 재판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지만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는 기각이 될 것이 거의 100% 확실했어요. 당연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4:0으로 기각이 된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앞서서 저 4인에 대한 탄핵선고를 했느냐. 왜냐하면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면 4인에 대한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 이후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일부러 당겨서 윤 대통령 선고는 늦추면서 했느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고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우리들 8명이 이념적으로 편향이 됐고 그것을 문제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리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념적 편향 이런 게 아니라 좌우를 떠나서 8:0으로 만장일치로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 기각을 한다.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이렇게 8:0으로 완벽하게 기각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먼저 슬쩍 이런 4:0 기각을 내림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강경 보수 윤 대통령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이런 세력에게 일종의 뭐랄까. 일종의 사전 달래기용으로 일부러 선고를 당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을 둘러싼 사회적인 분노의 열기를 1차로 김 빼기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강경 보수 지지자들에게 4:0 기각, 그리고 8:0 기각이라고 하는 이런 엄정한, 공정한 판결을 내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당신들도 우리를 믿어라라고 해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탄핵 선고 때는 저 비상계엄이 당연하다, 이런 논리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맥락에서 지금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지금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으기 위해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전원일치 의견이 나올 때까지 평의를 이어가느라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최창렬]
여러 평가와 분석이 있어요. 여러 전망이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기존의 사건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그 전후로 사건이 없었어요, 탄핵사건이. 그런데 이번에 탄핵사건이 워낙 많잖아요. 어제도 4명이나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한덕수 총리도 남아있고, 박성재 장관은 다음 주 화요일로 심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변론기일이에요, 그거는. 선고는 아니고. 어쨌든 여러 가지 탄핵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밀린다. 아주 단순하게 본다면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지금 헌재에 대해서 워낙 지금 헌재뿐만이 아니라 공수처도 그렇고 여러 사법기관, 헌법기관에 대해서 워낙 이른바 보수층에서 흠결이 많다, 절차적으로.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인용됐고 말이죠. 결국 석방됐고. 여러 가지를 고려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치재판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100% 정치재판이겠어요? 정치적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다는 얘기겠죠. 헌법과 법률과 논거와 증거에 따라 하겠죠. 더더욱 탄핵이라는 것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향성은 대개 잡혔는데. 벌써 오래됐잖아요. 지금 변론이 종결된 게 지난달 25일이었어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일을 초과했다고요. 대체로 의견이 나와 있을 겁니다. 평의를 그렇게 오래했는데.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마지막이라도 절차의 흠결을 만약에 지적당하면 이게 엄청난 파국으로 갈 수 있다. 고려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문장 하나하나를 일일이 살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서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오늘로 예상했었잖아요. 오늘로 예상한 사람이 많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지난번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가 탄핵소추가 금요일날 됐다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걸렸고 대개 오늘이 맞는 거였는데 거기에 의한다면, 그런데 꼭 거기를 따르는 건 아니니까, 준용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음 주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금요일은 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에 워낙 격렬한 시위가 얼어나지 않을까, 바로 다음 날이라서 그런 생각드는데 이건 다 추측입니다. 알 길이 전혀 없는 거죠. 워낙 비공개이기 때문에.
[앵커]
다음 주 나올지 그 다음주로 미뤄질지도 알 수 없죠.
[최창렬]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의견을 모아서 한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을 바라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여권 내에서는 탄핵심판이 절차상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 각하가 또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82명의 탄원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약간의 논리적인 하자가 있는 게 물론 국회 정청래 위원장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의결할 때 그때는 내란죄 형법상의 부분을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그것을 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회소추단이 잘못한 것이죠. 처음부터 그 부분을 빼든가 그래야만 의결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측에서 논리적인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이유는 그때, 그러니까 탄핵심판 초기에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결사적으로 투쟁을 했었어야 돼요. 이것은 절차에 명백한 하자다. 재의결을 해야 한다, 재투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세게 헌법재판소를 밀어붙이면서 변호인단이 전부 다 사퇴하든가 국민의힘에서 집단적인 저런 행동을 그때 했어야 돼요, 그때. 그래서 초기에 그 부분에 관해서 결론을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심재판관이 보수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 돼서 국회 측 소추단과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으로 해서 내란죄 부분을 뺐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논리적인 게 자꾸 약해지는 게 대통령이 임명한 대표적인 보수 재판관, 강경 보수 세력에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정형식 재판관이 주도를 해서 국회 측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뺐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변론이 다 진행이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8차례나 변론에 참여를 해서 본인이 주장을 하고 또 증거조사도 하고 그 변론 과정, 재판 과정이 다 국민들에게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해서 평의를 다 마치고 이제 내주에 선고를 하느냐 마냐 하는데 이제 와서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서 각하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전략 미스다. 각하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고 계속 윤 대통령을 기각해야 한다, 탄핵을. 이런 주장을 세게 해야지 기각이냐 아니면 절차상 문제로 원초적인 각하냐. 저는 초점이 흐려졌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짧게 두 분,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김진]
선고 결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창렬]
저는 8:0으로 인용될 것이다.
[앵커]
두 분, 결과는 같은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당 내의 다수의 의원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탄핵 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김상욱 의원입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김상욱 의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논란의 발언과 여당 내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지난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탄핵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탄핵 안 되면 당장 저도 어떡하죠? 일단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2일) :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제 김상욱 의원은, 김상욱 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포기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친구한테.]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 표현하는 과정에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런 것은 진영에 서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너무 과한 발언 아닌가. 그리고 많은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상욱 의원의 뜻은 존중합니다마는 그걸 표현하는 데에서는 좀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한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그만큼 김상욱 의원은 절박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기각이 만약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겠죠. 인용이 돼도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마는 인용과 기각은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요. 기각이 된다는 얘기는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리더십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김상욱 의원의 생각을 상당히 과장되게 얘기한 거겠죠. 죽을 때까지 어떻게 단식합니까? 죽기 전까지 놔두지 않겠죠. 어디 병원으로 이송하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보면 저런 말에 대해서도 하는 말이 지금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도 소장파 정치인으로 알려진 의원 아니에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그야말로 김용태 의원 말마따나 진영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도 거의 유일하게 이런 말 하는 의원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이런 의원조차 없으면 국민의힘이 정말로 보수정당이 맞나요? 제가 이거 영화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대사 중에서 기억이 남는 게 거기에 장태완으로 나오는 배우가 다 게임은 끝났어요. 전두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는데 마지막에 했던 대사가 참모장이 막 말리더라고요. 끝났다. 부하들 희생시키지 말아라. 권총 대고 이러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화 얘기니까. 그래도 조국이 지금 반란세력에 무너져 가고 있는데 군인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게 군대냐? 이렇게 비슷한 얘기... 똑같지는 않지만.
그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영화 대사지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 말을 안 했겠죠. 장태완 장군이 그 당시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거나 같은 거예요. 적어도 한 명이라도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똑같이 탄핵이 기각. 급기야 아까 김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각하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진작 각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각하라는 말이 뭡니까? 탄핵의 절차와 모든 것이 위배되니까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법률가라는 분이.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분들의 생각도 알겠어요. 그야말로 이 진영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 의원 하나는 있어야죠. 그래야 국민의힘이 당 아니겠어요? 보수정당 아닙니까?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김상욱 의원의 이런 소신발언을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여당 내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의견을 같이 하는 발언이라면서 개인 의원의 발언으로 치부하기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김진]
미국 의회는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의원들이 다 개별적으로 자유투표를 해서 그 결과가 본인의 지역구 신문에 다 실립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그리고 유권자들이 당론과 다른 투표를 했다고 해서 문제삼지 않아요.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국회의 아주 고유한 풍토인데 조금 후에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법개정안 문제 같은 것, 논란이 되는 것,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론으로 정해서 전원일치 투표를 해야 정국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문제는 당과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의회와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을 당론의 사안으로 보면 안 됩니다. 헌법기관인 내가 의회와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게 대통령 탄핵 문제다. 일반 법안하고는 다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젊은 의원으로서 이번에 본인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저 정도 패기가 젊은 의원한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저것은 그만큼 내가 기각 가능성이 제로라고 확신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상욱 의원이 조목조목 이것저것 다 따져봤는데 상식과 양식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도저히 기각의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 그래서 자신은 8:0을 확신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단식하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아일랜드 독립투쟁하다가 감옥에서 단식해서 죽은 샌즈 의원도 있고, 병원으로 옮겨서 강제로 주사 맞히고 튜브 꽂는다고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죽습니다.
그 정도 각오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8:0 탄핵 인용을 확신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징계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부터 징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인데 이것을 믿고 지금 부정선거 투쟁운동을 하는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전 대표부터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는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같이 개인적인 비리 또는 잘못, 이런 것을 가지고 해당행위로 몰아서 징계를 하는 것이지 의회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헌법기관인 의원이 소신을 지켰다고 해서 징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최창렬]
징계 말씀하시니까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나간 일이에요. 서천호 의원이라는 분이 지난 3.1절 탄핵 반대집회에서, 저는 꼭 지적하고 싶어서. 공수처나 선관위나 헌재는 처부숴야 된다.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하기는 했어요.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말 아닌가요? 이게 무슨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헌법기관들이에요. 준헌법기관이고. 이걸 아예 공식적으로 현역 의원이, 그냥 연사도 아니고, 저기 대중들 앞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징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경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당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징계는커녕 경고도 안 하는 정당이 이것을 징계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무리 다 떠나서. 왜 보수정당이 이렇게 됐어요. 과거에 새누리당은 그러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다 잘못했다, 반성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다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그때와 너무 달라요. 물론 그때의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한다고 분석들을 하는데 그 분석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떻게 이렇게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이 이렇게 그야말로 급전직하했습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 말씀을 제가 첨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격한 발언은 금해야겠다, 이런 일침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분위기 좀 볼게요. 민주당이 오늘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당의 줄탄핵 비판에 줄거부권 행사 비판 발언으로 맞섰습니다. 어떤 말 했는지 듣고 오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재도 이진숙과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적법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의 줄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만 30번,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은 120번이 넘습니다.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건 매우 파렴치한 일 아닙니까? 헌법만 읽어봐도 탄핵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을 초등학생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이 계몽될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국민을 몽매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허위 선동과 억지 주장 말고 겸허하게 파면 결정을 기다리길 권합니다.]
[앵커]
우리가 줄탄핵했다면 여당은 줄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최상목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거부권 행사, 다 예정했던 것 아니겠어요, 다 예상했던 거고. 명태균 특검법 저 얘기는 결국 또 국회로 돌아와도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재의결 안 될 거예요. 재의결해봐야 결국 부결될 겁니다. 그런데 저 부분도 안 될 거면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안 될 거라면. 어차피 한덕수 총리 대행이 복귀해도, 복귀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거부권 행사해서 할 거예요. 특검법 한다고 해도. 저는 그런 걸 떠나서 명태균 리스트, 명태균 게이트에서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중앙지검장이 복귀했으니까 명태균, 열심히 하겠죠. 사건 수사 열심히 할 겁니다.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했고.
이창수 지검장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검찰이 명태균 특검법 이거 안 되니까 정말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미진한 면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공천개입 의혹 등 아직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요. 기소가 됐어도 다른 것으로 기소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야당이 특검법 얘기할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방도 그만하고, 되지도 않을 거 자꾸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특검은 여기는 해야 한다, 여기는 하면 안 된다고 서로 싸우는 거, 그야말로 지루하니까 이제는 중앙지검에서 우리 검찰이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직을 걸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대단히 미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자꾸 명태균 특검의 당위성이 부각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어제 바로 업무에 복귀를 했잖아요. 앞으로 명태균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진]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가속화할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창원에 내려가서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전 의원 이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소환해서 신문하고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에 상당히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어요.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원행정처장도 법원 측도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구속기간 산정을 날로 하느냐, 시간으로 하느냐 혼란을 현장에서 수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더욱 더 즉시항고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심우정 총장이 이것을 즉각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 총장이 지금 어떤 코너에 몰려 있냐면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시절에 형사4부장을 했던 측근이에요.
그리고 법무부 기조실장을 할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징계하려고 할 때 반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향이 공주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발탁을 해서 중용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은의 의미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연대의식이 있어서 이번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즉시석방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선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심 총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명태균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부러 가속화해서라도 그런 짐을 덜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여론조사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부터 함께 볼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 나왔습니다. 찬성이 58%, 반대 37%고요. 중도층에서는 찬성 69%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정당지지도도 확인해 보죠.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6% 나왔고요.
최 교수님께서는 여론 추이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탄핵 찬반이 제일 중요해요. 정당 지지도는 대선 국면 만약 들어가면 엎치락뒤치락할 텐데 지금 탄핵 찬반이 비상계엄 직후에는 완전히 벌어졌었어요. 압도적으로 탄핵 찬성이 많았다가 점점 탄핵 반대 규모가 늘어나면서 탄핵 집회 규모가 늘어나면서 좁혀지는 추세가 한때 있었어요. 그러다 다시 벌어지다가, 전반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정 여론조사 기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벌어지다 다시 최근에 대통령 석방되고 분위기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좁혀지는 것 같다 넓혀졌다고요.
점점 원래 오늘로 예상됐다가 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이것으로 볼 때, 그리고 특히 중도층에서 차이가 더 많이 벌어져요. 일관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역시 탄핵 찬성에 대한 여론이 높다. 헌재가 물론 정치적으로 재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설령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더라도 저 부분도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분석해 주시죠.
[김진]
지금 탄핵 찬성과 반대가 21%포인트예요. 최근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의 69%가 탄핵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층이 상당 부분 국민의힘 쪽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헌법재판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태도나 발언이나 이런 것들. 특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호들갑이냐라는 취지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중도층과 서민층과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상당 부분 저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그리고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비판론.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탄핵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돌아와서 다시 대통령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구나라는 여론이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형성이 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보수는 그리고 국민의힘은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런 강경 보수에서 무게중심이 그래도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이런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과 동기는 이해하지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방법론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합리적 보수 쪽으로 무게중심이 빨리 옮겨가야 그래야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국민의힘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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