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尹구속취소에 초조해진 민주당, 삭발·단식·장외집회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최재해 판결문 55페이지 읽어봤더니...90%는 '문제 없다'
- 줄기각, 국민들이 '국정마비'라고 느낄만..보수 결집 여론전에 영향
- 尹 탄핵기각은 곧 '내전?' 민주당 선동 자제하고 '승복' 메시지 내야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4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창수 등 탄핵기각, 면죄부 아냐..수사자료 냈더라면 결과 달라졌을 수도
-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 尹도 기각? '희망회로'일 뿐
- 권성동 '尹탄핵 결과에 승복?' 소가 웃을 얘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죠.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 힘 청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줄 탄핵, 줄 기각입니다.

◆최수영: 헌법재판소가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해서 제기된 탄핵 소추안 8 대 0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다 예상하셨어요?

□장예찬: 저는 기각이라는 결과는 일찌감치 예상을 했고요. 8 대 0은 조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4 대 4로 보수 진보 성향이 딱 갈라진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전망을 했는데 탄핵 기각은 8대 0이 나왔고요.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 3명의 소수 의견이 있기는 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번 탄핵 자체가 대통령 탄핵에 끼치는 영향이나 이런 건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치더라도 개별 탄핵 한 건, 한 건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였다는 게 헌재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틀 직무를 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 인용 4표가 나왔던 게 지금의 헌재 구성이거든요. 그런데 8명이 전부 다 중앙지검장이나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탄핵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자꾸 모든 것을 보수든 진보든 이 사건을 대통령 사건과 너무 엮으려고 무리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떼놓고 봤을 때는 저는 민주당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측면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도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 민주당이라고 탄핵 좋아서 하는 거 아니다 자신들의 잘못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결과 나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결과가 나왔으니 앞으로는 민주당이 190석 가까운 범야권 거대 의석을 활용해서 탄핵을 밀어붙이는 데 신중하겠다, 절제하겠다라는 자성의 메시지가 나오면 저는 국민의 공감을 훨씬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완: 참 정치가 묘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힘을 쓰면 다른 한쪽이 그걸 막으려고 하거나 이런 힘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춰 나가는 게 그게 어쩌면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 ‘좁은 회랑’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여기서 좁은 회랑이라는 뜻은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무정부 상태 같은 상태하고 또 그 반대편에는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 중간에서 절묘하게 회랑처럼 이렇게 골짜기처럼 균형을 아주 잡아 미묘하게 잡아나가는 게 곧 민주주의다,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좁은 회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너무 무리했어' 라고 하는 비판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탄핵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원칙에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 탄핵을 한다고 하는 걸 탄핵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 반대편에는 권력 남용이라는 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탄핵을 먼저 한다기보다는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발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이잖아요. 국회의원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맞은편에서 그걸 견제하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럼 두 개의 힘이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걸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원론적인 부분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되긴 했지만 저는 몇 대 몇으로 기각된다기보다는 어떤 사유로 기각할지가 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탄핵하는 거는 일종의 파면하는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파면할 만큼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발견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중한 거잖아요. 회사로 말하면 징계위를 소집해서 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위가 무효야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볼 때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피소추인들한테 경고나 주의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기각 사유, 어떤 사유인가가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하셨기에 두 분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경우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등을 이유로 소추가 됐는데 일부 위법 사항이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역시 재량권 남용은 아니다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아까 어떤 사유인지가 더 들여다볼 만하다라고 하셨으니까 김 평론가께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완: 일단 검사 3명 탄핵과 관련해서는요. 부실 수사했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했다는 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설령 위헌 위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검찰 수사가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수사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표현을 여기에다 함축적으로 담아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어야 돼요. 그런데 검찰은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사 자료를 제출했더라면 결과가 저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재훈 부장검사가 4시간 동안 당시에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겠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4시간 브리핑 했거든요. 그때 사실 분명히 거짓말 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두 가지 사안이잖아요. 하나는 코바나 콘텐츠 사안이고 하나는 주가 조작 사안인데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다 보니 혼동했을 수는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보기에도 이거는 거짓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혼동을 일으켰다 라는 점은 사실상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대하게 공무원을 파면할 정도의 사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위헌 위법 행위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훈령을 어기고 주심위원회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실상 내쫓기 위해서 집요하게 감사했던 거 그거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주심 감사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먼저 결정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자료 뿌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자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나중에 오히려 사후에 조작을 했다고 보이는데 헌법재판소가 거기까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은 그건 위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겁니다.

□장예찬: 근데 저는 좀 반론을 많이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 판결문 배포된 게 55페이지더라고요. 다 읽어봤고 검찰들 관련된 것도 읽어봤는데 그 안에서 비중을 따지자면 90%는 문제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0%의 별개 의견이나 일정 부분 헌재가 지적한 부분을 김성완 선생님께서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을 따지면 감사원장 관련해서 3명의 소수 의견이 나온 부분은 표적 감사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 총리가 공익 감사를 청구하게 한 부분 그리고 국회에서 회의록 보자 했는데, 열람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3명이 이거는 위법인데 파면 사유는 아니라 했고 그마저도 5명은 이건 위법도 아니라고 했어요. 나머지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또 문재인 정부의 사드 고의 지연 의혹 감사 이런 문재인 정부를 표적으로 한 감사 아니냐 정치적 공방이 됐던 부분과 또 민주당이 제일 많이 공격했던 건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도와줘야 된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8명 다 이거는 위헌도 위법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이거는 개인의 감상평이고 파면이 아니더라도 위헌이냐 위법이냐가 인정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거 다 위헌 위법은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검찰들에 관련해서도 제3의 조사 이거 제3자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직 대통령 가족들에게도 검찰이 베푸는 일종의 어떤 관행이겠죠. 이게 만약 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진 특혜라면 문제지만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나 대통령 가족 수사할 때 다 공공연하게 베풀어 왔던 관행인 것이고 보도 자료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은 아니라고 헌재 판결문에 또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비중을 따져봤을 때 여전히 진보 진영에서는 그래도 문제의 소지는 있는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지금 사법적 쟁점에 있어서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마저도 총리한테 감사권 준 거랑 회의록 못 열어준 거 말고는 다 위법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공직자들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민 세금이 변호사비로 막 몇 억씩 쓰이거든요. 탄핵 심판 한 번 하면 그거 다 허공에 날아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민주당 잘못했다 반성해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탄핵 심판 제도가 피청구인에게 너무 압도적으로 불리하지 않는가 기각되더라도 그 시간에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이걸 보완할 방법 등에 대해서 제도적 고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완: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다른 사안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계몽령을 발동했을 때 우리 사회가 입을 피해가 얼마인지부터 먼저 계산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고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밝혔던 것처럼 제가 그동안에 헌법재판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29건 했는데 13건이 탄핵 소추가 실제로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8건이 판단이 됐거든요. 여덟 건을 하나하나씩 다 들여다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긍할 수 있는 거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만한 사안은 이정섭 검사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사실은 국회가 무언가에 견제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좁은 회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견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그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삼권분립도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정을 했는데요. 탄핵 소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요. 첫째로는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제대로 준수가 됐는지 둘째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는가 이 부분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검사 3명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헌법재판소가 선고문에 제일 앞쪽에다가 써놨어요.

◆최수영: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건 탄핵 그 올라온 것 중에서 8건이 다 지금 이게 기각이 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이유 중 하나로 들었던 국회의 탄핵 남발 이게 헌재에서도 이렇게 다 기각해버렸으니 그러면 이게 좀 맞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장예찬: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저희가 밖에서 아무리 추론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국회발 헌재 찌라시가 엄청나게 하루에 저도 몇 건씩 받아보는데 저는 거의 다 가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사안에서 평의에 논의되는 내용이 어떻게 밖으로 흘러다니겠습니까? 다만 여론전에는 저는 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주말을 앞두고 양당이 그리고 보수 진보 진영이 여론전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 장외 집회나 여론전 보수 진영이 좀 주도해 왔다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장외 집회 많이 나와 달라 총동원령도 내리고 진보 진영에서도 뭔가 여론전의 중요성을 느끼고 또 어제도 가니까 저녁에 광화문에도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 시위대에 집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어쨌거나 국민들이 이걸 바라볼 때 탄핵 정말 많이 했고, 근데 다 일일이 하나도 인정이 안 되고 있으니 이게 국정 마비라고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일종의 명분은 보수 진영에게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이 이번 주말 결집하는 명분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라면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이번 헌재의 목요일 탄핵 심판 선고가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동력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장외 여론전에는 분명히 영향이 끼쳐지고 특히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성립된 것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평의가 진행 중인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아닐 것이다는 다 전망에 불과하고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최수영: 여론전 말씀하셔서 민주당이 이번 주말에도 장외 집회 이어간다는데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암살 계획 그 문자 때문에 불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 열린 광화문의 긴급 최고위원회의 같은 모임에는 불참했다고 알려지는데 장외 집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징적인 정치인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인원 동원이나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 제가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거나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의도로 저는 온라인에 그런 글들을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서문시장 온다 했을 때 폭탄 터뜨리겠다 했던 뭐 20대 여성인가요? 잡혀 가지고 뭐 벌금형 선고 받고 막 이런 기사가 오늘 또 막 떴더라고요. 이거 다 잡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는 진영을 막론하고 온라인에 글 남기면 안 되는 거죠.

◇이익선: 최재해 감사원장의 헌재 결정문 불법은 있었더라도 이게 파면할 정도냐, 이 논리가 윤 대통령한테도 적용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있고 반면에 야당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에 뭐 탄핵 남발이 아니다 라고 적시가 된 만큼 중요한 건 대통령이 신속 파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김성완: 지금 탄핵 기각된 거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의 어떤 특정한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우리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대통령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입니다. 그 계엄도 사실은 위헌이라고 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당시에 위헌이라는 말을 이미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거를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도 탄핵 기각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종의 희망 회로를 작동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전 보수 진영의 보수가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지키겠다고 나서는 분들의 그 심정까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국정 운영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러면은 얼마든지 국민 계몽에 의해서 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살고 싶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제가 아까 탄핵 선고문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거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공무원 파면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보수 진영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우리 승복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감탄고토라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기각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하는 그 마음처럼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수용해야 한다라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예찬: 그런데 어제였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헌재의 어떤 판결이든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고요. 오히려 민주당에게 설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나 기각이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선언을 하라라고 주장하거든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대통령 구속 취소 전에는 보수가 장외집회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집회에도 나오고 릴레이 시위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이 승복해라 극우다 이랬어요. 근데 구속 취소되면서 어쨌든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민주당이 초조한지 갑자기 삭발도 하고 단식하고 장외 집회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장외 집회 나가는 걸 극우라 비판했던 그 비판 논리가 민주당에게 똑같이 가는 건 아니냐 차치하고 민주당도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 것이냐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최근에 어떤 발언을 하냐면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내전이다. 내전이라는 단어는 정치인 입에서 나올 단어는 아니거든요. 이건 국민끼리 서로 총칼 들고 싸운다는 거잖아요. 저는 저랑 정치색이 다르다 해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랑 물리적으로 싸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폭력적인 언어나 선동은 국민의 힘이든 민주당이든 자제하는 게 맞다. 서로 장외집회 하는 거야 자유지만 헌재 결정에는 국민의 힘 지도부는 승복하겠다고 어제 공식 메시지 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도 뭐든 승복한다 저는 공식 최고의 메시지가 나온 거 못 봤습니다.

■김성완: 진짜 소가 웃을 얘기를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금 정국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다 까먹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범이 버젓이 풀려나서 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닐 상황인 거예요.

□장예찬: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김성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긴장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글쎄요. 과거의 독재 시절에 그거에 대해 저항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군 지휘관도 얘기하고 있고 국정원 차장이라는 사람도 얘기했어요. 하다못해 노상원 수첩에 보면 수거해서 아예 없애버릴 계획까지 있었어요. 그 대상자가 지금 다 야권에 있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있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얘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하고 지금 국민의 힘 의원들은 계엄 선포됐을 때 대부분의 의원들은 계엄 해제하는 국회 본회의장도 안 들어갔어요. 그랬던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고 장외 집회 가고 계속 저항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을 향해서 오히려 거꾸로 적반하장식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최수영: 그래도 어쨌든 승복의 메시지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장예찬: 군과 국정원 차장 진술은 이미 오염됐고 오락가락한다는 게 헌재에서도 많이 드러났고 노상원의 수첩은 증거로 채택도 안 됐어요. 형사 재판에서마저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는 사법적 판단을 받을 영역이지 일관되게 부인하는 책도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