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완 시사평론가>
- 檢 '자기부정'하는 '날' '시'계산?, '3일장'도 '72시간 장'으로 바꿔야 하나
- 즉시항고 포기한 檢, '尹의 검찰'이라 자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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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4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尹탄핵, '전원일치' 희박..평의 길어지는 건 그만큼 진통 있다는 뜻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번 주 톱3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즉시 항고입니다.
◆최수영: 지난주 금요일 두 분과의 방송이 딱 끝나자마자 구속 취소가 2시에 발표가 나가지고 두 분 일주일 만에 뵙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이슈는 처음 다루는 겁니다. 두 분에게는 그래서 구속 취소 이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좀 총평 좀 한번 들어볼게요.
■김성완: 오늘처럼 한겨레신문 만평에 나온 걸로 대신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사흘장이니까 사흘치 계산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장례에 있을 시간으로 계산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평을 그려놨더라고요. 72시간 장으로 하고 72시간 장으로 앞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소비자 권익에 더 맞지 않습니까? 장례 치를 때 사흘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흘 치받는데 그거 실제로 장례식장 써야 되는 쓰는 비용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뭐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 논리도 지금 부정하는 걸 일선 검찰청에 지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시 업무 지시를 내린 거예요. 대검에서 자기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날수 계산으로 그동안 해왔던 거 시간 계산으로 하는 걸로 바꾸겠다고 사실상 수용한 거나 다름없는데 왜 일선 검찰청에는 이전처럼 다 날수로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사실 자기부정이라고 보고요. 검찰이요 우리 편의점 가가지고 뭐 하나 훔쳐도요. 만약에 1심에서 무죄 나면 항소합니다. 대법까지 가겠다고 검찰이 끝까지 가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기사 된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 피고인도 아니고 계엄 내란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5100만 국민한테 적용하지 않았던 거를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적용을 합니까? 그전에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즉시 항고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윤 대통령한테만 적용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자기 부정이자 윤석열 검찰이라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이익선: 그런데 법원의 이례적인 판단이라 국회 법사위는 긴급 현안 질의를 했는데 대법관이기도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라고도 했어요. 하지만 대검은 끝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동시에 천대엽 행정처장이 무슨 말도 했냐면 위헌의 소지가 높아 보인다라는 발언도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법원의 행정처장이 전혀 다른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고요. 반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날이냐 때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판결문을 보면 설령 이걸 날이라 계산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들고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인지했다는 근거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의자 방어권이나 인권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와요. 그러면 날이냐 때냐 논란을 차치해도 공수처 수사 적법성 논란으로도 구속 취소가 될 사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구속 취소 자체는 법원이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 대놓고 비판하기가 좀 꺼림칙한지 검찰한테만 너무 뭐라 하는 건 바늘을 냅두고 손가락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왜 놀라울 정도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법원행정처장마저도 그 발언에 저는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위헌 소지가 높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봐도 위헌될 거인 거예요. 이거는 2012년 헌재 결정에 귀속이 되어서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다가 대통령을 더 구금하고 이게 최종적으로 기각되거나 위헌되면 이건 국민적으로 너무 큰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을 계속하는 게 또 재판 과정에서의 실익도 없지 않나 이미 뭐 필요한 증거라든가 관련인들은 다 검찰 측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든 아니든 불구속 수사가 대한민국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말씀하신 대로 여당은 공수처를 계속 비판하고 야당은 검찰을 비난하는 이런 지금 약간 이중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이 풀려나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까, 이런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법원의 이런 결정들이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성완: 공수처 내란죄 수사가 위법이면요. 검찰 수사도 위법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만 뭐라고 하죠?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나요? 없는데 했잖아요.
◆최수영: 기소권이 있잖아요.
■김성완: 기소는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 자꾸 시비 걸면 일종의 위법 절차가 부각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표적 삼아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저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나 이런 것들은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는요. 공수처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검찰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상황을 복기해 보면 아는데요. 공수처가 먼저 수사 착수했습니까?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했습니까? 검찰이 바로 먼저 수사 착수했어요. 작년 12월 4일 계엄 해제된 그날 고발 사건 접수되자마자 공공수사부에다 먼저 배당했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검찰이 먼저 수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수사하겠다고 했던 것도 검찰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공수처가 거기 수사에 같이 뛰어든 거예요. 근데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먼저 신병 확보했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가가지고 수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검찰에 대해서 이런 망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검찰이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까? 뭘 해도 그러니까 공수처만 받아야 될 비판은 아니고요. 만약에 제도적 결함이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제도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일부 발견된 측면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평시에 이런 식의 계엄을 선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느 입법자도 이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니 독재 시절에 그 독재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했던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87년 헌법 개정하면서 그런 상황 아주 전시 같은 상황 아니면 절대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깨고 나왔잖아요. 명백하게 위헌 위법인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수사하는 방식 다시 그런 대통령이 나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완벽하게 구별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틈이 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은 무죄라고 하는 주장으로 가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장예찬: 저는 선진화된 법치 사회일수록 절차에서 시작해서 절차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수처나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서 경찰에서 다시 수사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위법 증거 수집이나 여러 논란으로 이번 중앙지검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남겼듯이 상급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재심에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수사기관의 어떤 정치적 열풍에 올라탄 무리한 주도권 다툼 또 절차를 위반한 수사권 챙기기 이런 것들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촉발했다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과 책임도 각 수사 기관의 장들이 져야 되고 그래서 심우정 총장과 오동운 처장은 저는 책임지고 옷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속 취소 결정문에 드러난 것처럼 그리고 공수처가 아니라 이제 경찰 국수본에서 다시 관련 인물들이나 대통령에 대한 것도 조사도 다시 하는 게 오래 걸리더라도 그게 절차적 정당성을 이건 중대한 사건이니까 이 정도 절차는 좀 위반해도 되잖아라고 하면 나중에는 그 절차 위반의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톱3 세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8 대 0 전원 일치?입니다.
◆최수영: 법원이 검찰과 공수처 수사의 절차적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됐고 민주당발 줄탄핵이 또 줄기각되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이 지금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 10일부터 12일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반영이 된 거죠. 그 반영이 된 NBS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탄핵 인용 55 탄핵 기각은 39%로 나타났습니다. 탄핵 인용은 전주보다 1% 포인트 줄었고 기각 의견은 2% 포인트 늘었습니다.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탄핵 기각 의견이 좀 늘어났던 거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분석해주시죠.
■김성완: 저도 궁금해서요.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여론조사 기관의 분하고 또 통화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근데 거의 같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인 거다. 특별히 큰 변화 여론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여론 조사에 반영된 건 아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근데 지금 NBS 조사하고 한국 갤럽 조사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결집돼 있는 현상들은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국 갤럽 조사는 2월에는 헌재의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떨어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하는 여론이 좀 더 많았었는데 3월 들어서서는 그게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좀 완화됐다 이런 평가들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 탄핵 기각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절차에 관해서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석방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론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탄핵 찬성 반대 그리고 중도층이 생각하는 탄핵 찬성 반대 그리고 각 정당 지지율 이거는 한국 갤럽이나 NBS나 이런 조사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면서 거의 여론의 흐름에 큰 변화가 없다.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분들이 양쪽에 이미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익선: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0일에서 12일 사이 만 18세 이상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헌재 심판 결과를 신뢰하느냐 또 물었더니 신뢰한다가 지난주보다 3포인트 3% 떨어진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5% 포인트 올라간 45로 굉장히 붙어 있어요. 이 헌재에 대한 신뢰도 변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예찬: 그런데 어쨌거나 역사상 헌재가 이렇게 높은 불신을 받게 된 건 전례가 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헌재 재판관들이 이렇게 도마에 오르고 정치 성향 가지고 우리가 다 이름 알고 분석하고 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사법부 스스로도 돌아보고 반성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정치 성향이나 특정 모임 출신에 대한 선입견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자꾸 훈계하듯이 사법부를 절대 존중해라고 꾸짖을 게 아니라 과연 어떤 정치 성향이나 어떤 모임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가 자유로운가 그리고 그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체 재판관 중에 한 10% 안팎이라고 하는데 헌재에서는 거의 비율로 따지면 40%에서 50%에 육박하잖아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에 대한 사법부 내의 고민도 필요하고요. 탄핵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든 상당 부분 진통이 우리 사회를 휩쓸 겁니다. 저는 그 진통과 갈등에 헌재가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에 지난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불공정한 부분이라든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부분에 대한 숙고까지 더하느라 헌재의 평의가 좀 길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완: 잠시만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과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한창 방송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헌법재판관들 성향 분류하고요. 공격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반 농담 삼아 하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한테는 탄핵 안 당하는 기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때 했던 일들이 이번에 똑같이 다 반복됐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주장들에 별로 영향 안 받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몽령을 수시로 발동하는 나라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익선: 탄핵이 기각된 지난해죠.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헌재 심리가 90일을 넘기면서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는 이유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서 전원 일치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는 분석이 있던데,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장예찬: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원일치 판결이 나올 거면 저는 진작 선고일이 잡히지 않았겠나 평의가 계속되고 내부적으로 어떤 토론할 쟁점거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원 일치까지 가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또 무엇보다 여론 지형이 완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한 자릿수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꽤 높게 나오잖아요. 제가 구체적 수치는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도 국민의 힘이 이기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비등비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여론이 과거 탄핵 국면에서는 완전히 기울어졌었는데 지금은 비등비등하다는 거 이것도 헌재 재판관들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따라서 결론을 제가 예측할 수 없지만 일방적인 만장일치 결론이 나온다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할 것 같습니다.
■김성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청와대도 8 대 0이 아니라 0 대 8로 우리가 기각이 나와가지고 다시 직무에 복귀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정반대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희망회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시간이 길어지냐 하면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때 어떤 절차적 문제를 삼았는지를 다 하나하나씩 나열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왜 안 받아들였는지를 먼저 쫙 설명하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형사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헌법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다 밝혀내고요.
◆최수영: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언제쯤 나올 걸로 보세요?
■김성완: 다음 주에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변수인데 저는 한 전 총리께 먼저 나오지 않고 윤 대통령께 먼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걸 감안해 본다면 주초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장예찬: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정도일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어요?
◇이익선: 그럼 한 전 총리가 먼저 나온다?
□장예찬: 그 부분은 제가 예상 못하겠지만 먼저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뵈면 또 알겠죠?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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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3월 14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尹탄핵, '전원일치' 희박..평의 길어지는 건 그만큼 진통 있다는 뜻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번 주 톱3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즉시 항고입니다.
◆최수영: 지난주 금요일 두 분과의 방송이 딱 끝나자마자 구속 취소가 2시에 발표가 나가지고 두 분 일주일 만에 뵙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이슈는 처음 다루는 겁니다. 두 분에게는 그래서 구속 취소 이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좀 총평 좀 한번 들어볼게요.
■김성완: 오늘처럼 한겨레신문 만평에 나온 걸로 대신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사흘장이니까 사흘치 계산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장례에 있을 시간으로 계산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평을 그려놨더라고요. 72시간 장으로 하고 72시간 장으로 앞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소비자 권익에 더 맞지 않습니까? 장례 치를 때 사흘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흘 치받는데 그거 실제로 장례식장 써야 되는 쓰는 비용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뭐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 논리도 지금 부정하는 걸 일선 검찰청에 지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시 업무 지시를 내린 거예요. 대검에서 자기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날수 계산으로 그동안 해왔던 거 시간 계산으로 하는 걸로 바꾸겠다고 사실상 수용한 거나 다름없는데 왜 일선 검찰청에는 이전처럼 다 날수로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사실 자기부정이라고 보고요. 검찰이요 우리 편의점 가가지고 뭐 하나 훔쳐도요. 만약에 1심에서 무죄 나면 항소합니다. 대법까지 가겠다고 검찰이 끝까지 가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기사 된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 피고인도 아니고 계엄 내란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5100만 국민한테 적용하지 않았던 거를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적용을 합니까? 그전에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즉시 항고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윤 대통령한테만 적용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자기 부정이자 윤석열 검찰이라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이익선: 그런데 법원의 이례적인 판단이라 국회 법사위는 긴급 현안 질의를 했는데 대법관이기도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라고도 했어요. 하지만 대검은 끝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동시에 천대엽 행정처장이 무슨 말도 했냐면 위헌의 소지가 높아 보인다라는 발언도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법원의 행정처장이 전혀 다른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고요. 반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날이냐 때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판결문을 보면 설령 이걸 날이라 계산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들고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인지했다는 근거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의자 방어권이나 인권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와요. 그러면 날이냐 때냐 논란을 차치해도 공수처 수사 적법성 논란으로도 구속 취소가 될 사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구속 취소 자체는 법원이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 대놓고 비판하기가 좀 꺼림칙한지 검찰한테만 너무 뭐라 하는 건 바늘을 냅두고 손가락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왜 놀라울 정도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법원행정처장마저도 그 발언에 저는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위헌 소지가 높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봐도 위헌될 거인 거예요. 이거는 2012년 헌재 결정에 귀속이 되어서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다가 대통령을 더 구금하고 이게 최종적으로 기각되거나 위헌되면 이건 국민적으로 너무 큰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을 계속하는 게 또 재판 과정에서의 실익도 없지 않나 이미 뭐 필요한 증거라든가 관련인들은 다 검찰 측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든 아니든 불구속 수사가 대한민국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말씀하신 대로 여당은 공수처를 계속 비판하고 야당은 검찰을 비난하는 이런 지금 약간 이중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이 풀려나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까, 이런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법원의 이런 결정들이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성완: 공수처 내란죄 수사가 위법이면요. 검찰 수사도 위법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만 뭐라고 하죠?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나요? 없는데 했잖아요.
◆최수영: 기소권이 있잖아요.
■김성완: 기소는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 자꾸 시비 걸면 일종의 위법 절차가 부각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표적 삼아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저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나 이런 것들은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는요. 공수처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검찰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상황을 복기해 보면 아는데요. 공수처가 먼저 수사 착수했습니까?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했습니까? 검찰이 바로 먼저 수사 착수했어요. 작년 12월 4일 계엄 해제된 그날 고발 사건 접수되자마자 공공수사부에다 먼저 배당했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검찰이 먼저 수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수사하겠다고 했던 것도 검찰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공수처가 거기 수사에 같이 뛰어든 거예요. 근데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먼저 신병 확보했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가가지고 수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검찰에 대해서 이런 망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검찰이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까? 뭘 해도 그러니까 공수처만 받아야 될 비판은 아니고요. 만약에 제도적 결함이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제도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일부 발견된 측면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평시에 이런 식의 계엄을 선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느 입법자도 이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니 독재 시절에 그 독재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했던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87년 헌법 개정하면서 그런 상황 아주 전시 같은 상황 아니면 절대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깨고 나왔잖아요. 명백하게 위헌 위법인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수사하는 방식 다시 그런 대통령이 나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완벽하게 구별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틈이 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은 무죄라고 하는 주장으로 가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장예찬: 저는 선진화된 법치 사회일수록 절차에서 시작해서 절차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수처나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서 경찰에서 다시 수사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위법 증거 수집이나 여러 논란으로 이번 중앙지검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남겼듯이 상급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재심에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수사기관의 어떤 정치적 열풍에 올라탄 무리한 주도권 다툼 또 절차를 위반한 수사권 챙기기 이런 것들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촉발했다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과 책임도 각 수사 기관의 장들이 져야 되고 그래서 심우정 총장과 오동운 처장은 저는 책임지고 옷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속 취소 결정문에 드러난 것처럼 그리고 공수처가 아니라 이제 경찰 국수본에서 다시 관련 인물들이나 대통령에 대한 것도 조사도 다시 하는 게 오래 걸리더라도 그게 절차적 정당성을 이건 중대한 사건이니까 이 정도 절차는 좀 위반해도 되잖아라고 하면 나중에는 그 절차 위반의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톱3 세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8 대 0 전원 일치?입니다.
◆최수영: 법원이 검찰과 공수처 수사의 절차적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됐고 민주당발 줄탄핵이 또 줄기각되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이 지금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 10일부터 12일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반영이 된 거죠. 그 반영이 된 NBS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탄핵 인용 55 탄핵 기각은 39%로 나타났습니다. 탄핵 인용은 전주보다 1% 포인트 줄었고 기각 의견은 2% 포인트 늘었습니다.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탄핵 기각 의견이 좀 늘어났던 거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분석해주시죠.
■김성완: 저도 궁금해서요.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여론조사 기관의 분하고 또 통화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근데 거의 같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인 거다. 특별히 큰 변화 여론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여론 조사에 반영된 건 아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근데 지금 NBS 조사하고 한국 갤럽 조사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결집돼 있는 현상들은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국 갤럽 조사는 2월에는 헌재의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떨어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하는 여론이 좀 더 많았었는데 3월 들어서서는 그게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좀 완화됐다 이런 평가들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 탄핵 기각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절차에 관해서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석방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론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탄핵 찬성 반대 그리고 중도층이 생각하는 탄핵 찬성 반대 그리고 각 정당 지지율 이거는 한국 갤럽이나 NBS나 이런 조사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면서 거의 여론의 흐름에 큰 변화가 없다.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분들이 양쪽에 이미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익선: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0일에서 12일 사이 만 18세 이상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헌재 심판 결과를 신뢰하느냐 또 물었더니 신뢰한다가 지난주보다 3포인트 3% 떨어진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5% 포인트 올라간 45로 굉장히 붙어 있어요. 이 헌재에 대한 신뢰도 변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예찬: 그런데 어쨌거나 역사상 헌재가 이렇게 높은 불신을 받게 된 건 전례가 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헌재 재판관들이 이렇게 도마에 오르고 정치 성향 가지고 우리가 다 이름 알고 분석하고 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사법부 스스로도 돌아보고 반성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정치 성향이나 특정 모임 출신에 대한 선입견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자꾸 훈계하듯이 사법부를 절대 존중해라고 꾸짖을 게 아니라 과연 어떤 정치 성향이나 어떤 모임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가 자유로운가 그리고 그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체 재판관 중에 한 10% 안팎이라고 하는데 헌재에서는 거의 비율로 따지면 40%에서 50%에 육박하잖아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에 대한 사법부 내의 고민도 필요하고요. 탄핵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든 상당 부분 진통이 우리 사회를 휩쓸 겁니다. 저는 그 진통과 갈등에 헌재가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에 지난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불공정한 부분이라든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부분에 대한 숙고까지 더하느라 헌재의 평의가 좀 길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완: 잠시만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과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한창 방송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헌법재판관들 성향 분류하고요. 공격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반 농담 삼아 하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한테는 탄핵 안 당하는 기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때 했던 일들이 이번에 똑같이 다 반복됐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주장들에 별로 영향 안 받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몽령을 수시로 발동하는 나라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익선: 탄핵이 기각된 지난해죠.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헌재 심리가 90일을 넘기면서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는 이유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서 전원 일치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는 분석이 있던데,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장예찬: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원일치 판결이 나올 거면 저는 진작 선고일이 잡히지 않았겠나 평의가 계속되고 내부적으로 어떤 토론할 쟁점거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원 일치까지 가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또 무엇보다 여론 지형이 완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한 자릿수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꽤 높게 나오잖아요. 제가 구체적 수치는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도 국민의 힘이 이기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비등비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여론이 과거 탄핵 국면에서는 완전히 기울어졌었는데 지금은 비등비등하다는 거 이것도 헌재 재판관들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따라서 결론을 제가 예측할 수 없지만 일방적인 만장일치 결론이 나온다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할 것 같습니다.
■김성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청와대도 8 대 0이 아니라 0 대 8로 우리가 기각이 나와가지고 다시 직무에 복귀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정반대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희망회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시간이 길어지냐 하면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때 어떤 절차적 문제를 삼았는지를 다 하나하나씩 나열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왜 안 받아들였는지를 먼저 쫙 설명하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형사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헌법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다 밝혀내고요.
◆최수영: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언제쯤 나올 걸로 보세요?
■김성완: 다음 주에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변수인데 저는 한 전 총리께 먼저 나오지 않고 윤 대통령께 먼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걸 감안해 본다면 주초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장예찬: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정도일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어요?
◇이익선: 그럼 한 전 총리가 먼저 나온다?
□장예찬: 그 부분은 제가 예상 못하겠지만 먼저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뵈면 또 알겠죠?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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