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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 여덟 번째 거부권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 최상목 대행이 대행으로서 여덟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는데 거부권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희석]
기존에 여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건을 썼었던 전래에 비추어봤을 때 비슷한 이유도 있고 또 처음 보는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것을 보자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넓다. 지금 명태균 특검법에서는 21년부터 24년까지 있었던 모든 선거와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사건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다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무 넓은 것도 넓은 건데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것은 그동안 쭉 제기돼 왔던 여러 가지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에 대해서 지적해 왔었던 부분이고. 또 보면 특검을 임명 안 하면 자동으로 임명을 해버린다. 이것도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이런 규정도 기존의 여러 특검법 중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건 처음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계속 고집하면서 넣은 규정이고. 처음 보는 게 있어요. 수사 기간 동안에, 특검 기간 동안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것은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고, 이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미 기소돼서 재판 중인 그런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권도 특검으로 가지고 온다. 이렇게 되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도 이번 특검법에서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이 재의요구권 발동 없이 그대로 법률로 인정되는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정치 공세하기 위해서 또 만들었다 이런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특검법안 자체에 너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조항들이 많이 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성치훈]
그런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공천 개입했다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이 21년부터 24년 사이에 있던 대부분의 선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명태균특검법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유가 시작할 때부터 창원지검이 미진하게 뭔가 미온적인 대응을 했었고 그 이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니까 좀 하는 것 같다가 비상계엄 이후에 황금폰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조사도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미 미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걸 느끼고 있다고 저희도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대통령 임명권 부분에 대해서 임명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로부터 국회의 권한을 당신이 침범했습니다. 본인이 침범했다는 지적을 받아놓고 그걸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이건 내로남불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부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빨리 이행하라, 빨리 되돌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법은 거부를 하면서 검찰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명운을 걸고 공정하게 수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떨까요, 검찰 수사가 앞으로?
[윤희석]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더 기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라도 아마 수사 과정도 조금 더 기존에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것, 이런 것과 결을 같이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검찰이 비난받는 부분이 성치훈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느냐. 그리고 창원에서 그만큼 수사를 했는데 서울로 사건을 이송한 이후에 별로 진척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 논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 줘야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한 어떤 명분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운을 걸어라, 이렇게 전례 없이 강한 주문을 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앵커]
이창수 지검장도 다시 돌아갔고 그래서 앞으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성치훈]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딱 지적한 이유가 국민들이 분명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지? 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결국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그 조직이 이어져가야 한다는 명분이 서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중간조사결과가 발표됐을 때도 민주당에서 지적했던 것은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느냐.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한 육성을 모든 국민이 다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고 조사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도 이런 식으로 지금 미진한 수사를 하게 되면 국민적 의혹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하라는 거죠. 그리고 공정하게 범위를 살아 있는 권력까지도 다 하라고 말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분위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성 부의장님,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인데 탄핵 어떻게 될까요?
[성치훈]
사실 탄핵소추 이야기는 지금 이 명태균 특검법 거부하기 전에 마은혁 재판관, 아까 말씀드린 그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그때부터 사실 당내에서 목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실현 가능한가. 왜냐하면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뭔가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 때도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151석이 아닌 200석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여당 의원 8명을 설득할 수 있는가, 이것에 일단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효가 있는가.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해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 그러면 아마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주호 장관이 대행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주호 장관이 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겠는가. 바꾼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실효적 부분에서 봤을 때 당내에서도 이거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한다고 해서 실효나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탄핵이 무더기로 진행이 될 때가 있었고 지금 그 결과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기각이 어제까지 8건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민주당이 29번 탄핵 시도했고 13명이 헌재에 넘겨져서 8분 전원 기각. 8:0입니다. 숫자로도 8:0이고 내용도 어제 네 분에 대해서 8:0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도 지금 탄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아마 안 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29번을 했는데 30번을 못하겠습니까? 9수를 넘기기 위해서라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런데 민주당이 정말로 원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유를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안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시는데요.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2심 날짜에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위헌심판제청까지 또 거의 세 번째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조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 뭔가 늦추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늦어지는 결과 나올 게 뻔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정말 속으로 원하겠느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말만 위협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고 있다. 입장부터 명확히 하시고 그러고 나서 발언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제가 평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앵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서 9명이 됐을 경우에 진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 계속 임명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지.
[성치훈]
왜냐하면 국가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기관 간 의견이 충돌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은 그 결정 권한, 그 심판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회의 의견을 행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침범했다, 권한 침해라고 결정을 내려줬으면 따라야 합니다.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 뒤에 있을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을 때 사실상 패배한 국가기관이 이걸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판 일정, 이런 것들 다 따지는 게 아니라 국가의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임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지금 법조계의 다수 의견은 변론 재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참여를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들어가서 변론 재개도 하면서 참여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가능성이 있기는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해야 하고요. 그게 국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명태균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 지난번 표결에서는 김상욱 의원 한 명이 찬성표를 던졌었죠. 재표결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윤희석]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생각이 많이 다르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재의결해서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00표가 될 가능성이 적고, 특히나 재의결 과정을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국회의 마음이에요. 언제 재의결 표결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고 인용이 된 상태에서 재의결을 시도한다고 할 경우 이미 대선 정국이 시작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본회의에 올 거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00표가 되려면 적어도 민주당 쪽, 야권에서는 1명의 이탈자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 당에서 반대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과연 민주당에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전원 참석할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앵커]
성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저는 만약에 말씀하신 그 상황.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만약에 이거 특검법 재의결하게 되면 저희 당의 참석이나 단일대오를 걱정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단일대오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결정되고 인용이 돼버리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으로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몇몇 후보들과 연관성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그대로 자꾸 반대하는 이미지를 준다? 당에 타격이 될 것이거든요. 차라리 이걸 깔끔하게 털어내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기 대선에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상황이 만약에 연출이 된다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단일대오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저는 재의결 투표의 통과는 저희 민주당의 원내지도부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걸 재의결까지 생각했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8명 정도는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사전에 미리 협의도 하고 우리가 이런 안을 할 건데 혹시 물밑에서 이런 것들을 우려되는 조항이 있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작업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걸 통과 못 시킨다면 원내지도부의 설득이나 준비 작업이 부족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을 상대로 제기됐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죠. 그 여진이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희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평화로운 것이지요. 윤석열 탄핵 파면선고가 거의 8 대 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시켜 준 그러한 결론이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발에 대해서 그건 남발이 아니고 정당한 헌법수호 목적의 탄핵소추였다는 이 지점은 대통령 탄핵하고 딱 떨어지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8 대 0의 탄핵 파면선고를 유지합니다.]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졸속적으로 심판을 진행해 놓고 지금 2주가 지나서 선고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절차가 잘못됐으니까…저는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머지 한치도 진행되지 못하고 그것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하되겠죠.]
[앵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정이 난 탄핵심판 8명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 얘기인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윤희석]
저는 실체적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엄연히 다른 사건들이고 그다음에 적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국한을 한다면 그 쟁점을 재판부에서 5가지로 정했잖아요. 거기에 다른 분들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라든지 계엄령 발동을 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 뭘 참작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개로 봐야 하는데. 다만 지금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그리고 김재원 의원이 말씀하신 걸 보면 탄핵심판 절차가 굉장히 졸속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끄는 데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이 11번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7번이 진행됐는데 최종 변론기일 11일 만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벌써 그 기간을 많이 도과했죠. 한 17일 정도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결론이 나올 기미가 안 보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헌재에서 시간을 끄느냐에 대해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건 민주당에서 탄핵을 남발하는 바람에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다른 사건들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사건만 하고 있었습니다. 줄탄핵을 남발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벌써 어제도 네 분에 대해서 탄핵 선고가 있었잖아요. 심판 선고를 했잖아요. 일을 하고 있었겠죠. 윤 대통령 사건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남아 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계속 해야 합니다.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이제 윤 대통령 차례라고 하지만 나머지 것에 대해서 결과는 안 나오겠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재가 부하가 너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빨리 선고 내려달라,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대법원 최종 판결 나오기 전에 대선이 있게 되면, 있게 할 수 있도록 빨리 해 달라고 하지만 이미 민주당이 이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헌재 재판관 다 임명해야 한다. 뭔가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작년 10월 17일에 재판관 3명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협조 안 해서 6명 체제가 된 거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부랴부랴 헌법재판관 임명해달라고 계엄 이후에 마치 국가기관 구성 원리 이거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서 전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얘기는 또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헌재가 지금 시간 끌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앵커]
탄핵심판 해야 할 과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윤희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앵커]
아까 박범계 의원의 요지는 뭐였냐면 모두 기각은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헌재가 어제 국회 탄핵소추권 남발이 아니다. 남발이 아니고 정당한 헌법수호 목적의 탄핵소추였다, 이랬기 때문에 계엄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8:0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인용될 것이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윤희석]
그러니까 그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부인한 거라고 박범계 의원은 헌재에서 남발한 게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남발 여부를 떠나서 8:0이에요. 제가 말하는 8:0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기각했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탄핵거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윤 대통령 측에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네 분,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 그리고 일선 검사 두 분에서 네 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올라온 건, 본회의에 올라온 것은 12월 2일이었어요. 윤 대통령 계엄령 발동이 12월 3일입니다. 전날 이렇게,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 이것은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탄핵을 거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됐다.
[앵커]
윤 대통령 측도 비상계엄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었다.
[윤희석]
그렇죠.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기각됐다는 얘기는 이거 탄핵거리가 안 되는 걸 당신들이 탄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앵커]
알겠습니다. 성 부의장님.
[성치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왜? 그 두 기관 모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뭔가 방탄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동원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분명 지금 이번에 헌재가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도 과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수사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확인할 수 없는 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줬어요. 그리고 약간 법률의 위반도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으로 남용했다고 하려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탄핵소추 근거는 법과 헌법에 대한 위반이 있을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 위반한 것이 있으니까 남용한 것이 아니다. 남용이라고 하려면 법과 헌법에 대한 위반이 없는데도 탄핵소추를 했다면 남용인데 분명히 본인들이 봤을 때 법률 위반이 있기는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 아니다라는 합법성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말한 것은 그거를 지적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헌재가 그렇다고 해서 아까 김재원 전 최고가 말한 시간을 끌고 있다, 그 표현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기일 이후에 언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정해진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 두 가지 사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가 11일, 14일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금 초과되면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죠. 원래 헌법재판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헌재가 충분하게 숙고하고 있는 시간이지 뭔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표현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줄탄핵에 이은 줄기각,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적절한 발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차례 했었죠. 우리도 잘한 건 없다. 오죽했으면 했겠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또다시 한번 메시지를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당 차원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탄핵소추를 이끌었던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법사위 위원들이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것 내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인지 이걸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합법성과 정당성은 다른 부분이잖아요.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했다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것이지만 국민들이 느끼실 때는 뭔가 계속 기각이 되고 있고 8:0으로 기각되면 그것은 정당했는가, 합법적인 건 또 다른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정당했다는 부분에서 민주당이 안 좋은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탄핵소추를 했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감 표시 있으면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한번 시도를 했었구나라고 인정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과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권 잠룡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저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서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몇 번 했었죠. 그리고 본인의 SNS에도 올렸고 그런데 이 와중에 저 화면에 보시면요. 한동훈 대표가 한 이틀 전에 정말 위험한 사람. 그냥 이렇게 한 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영어로 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고 올렸는데 이게 영어 문법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모스트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야 한다는 건데 윤 대변인 미국에서 공부하셨죠? [윤희석] 네, 있었습니다.
[앵커]
더가 붙어야 하는 건가요?
[윤희석]
이게 물론 일반적인 문법에서는 최상급 앞에 더를 붙여야 하는 건 중학생 정도면 다 아는 건데 거기에 또 예외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 누가 들어도 아는 사람 또는 신문기사 앞의 헤드라인 이런 거에는 더가 빠져요. 우리가 MVP 할 때도 most valuable person 아닙니까? 거기에 더가 없잖아요. 우리가 더 MVP라고 하나요? 그런 것만 봐도 김동아 의원이 영문학을 전공했는지 모르지만 저분이 지금 중학생 수준의 기초영문법 책을 펴놓고 전 국민에게 영문법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례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굳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그냥 두 줄 쓴 건데 거기에 뭐가 그렇게 아팠는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 국민이 한 번 더 보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MDMK 이게 유행어처럼 되는 거예요. 밈이 되는 거예요. MDMK래. 이재명 대표가 MDMK래. 그게 뭐야? Most Dangerous Man in Korea래.
[앵커]
영어는 그렇고요. 한 전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서 위험한 인물이다, 위험한 인물이다,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윤희석]
위험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난하고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분들의 발언은 이러이러이러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쁘다, 이러이러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이상하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더 직접적이고 적확한 표현은 못했는데 위험하다는 표현이 가장 사람들에게 와닿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쓰는 것이고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는 것도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도 되고 예측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국가 경영을 하기에는 너무나 안 좋다 이런 이미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위험하다는 단어를 처음 쓴 건 아니에요. 외신기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 Dangerous Man이라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주변분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니까 당신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입니까라고 외신기자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걸 환기해서 쓴 건데 그게 그렇게 아파서인지 몰라도 김동아 의원이 갑자기 영문법 강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냥 웃고 싶습니다.
[성치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 특히나 보수 강성 지지층들은 한동훈 전 대표를 위험한 인물로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이끌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한때는 야당 대표와 목소리를 같이 한다. 저 사람은 보수진영의 대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하다라면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서 뭔가 타깃을 위험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입니다라고 해서 돌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략은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당내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민주당이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영문법을 이렇게 지적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이다. 저는 그래서 정무적으로는 대응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한 것이 굳이 한 번 더 모스트에 더를 붙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김동아 의원의 그 글을 보고 그러네, 더를 안 붙였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대변인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네, 더를 뺄 수도 있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이슈를 다시 한 번 언론에 오르내리게 한 것은 정무적으로 좋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도 여기에 참전을 했는데 위험한 인물이라는. 오세훈 시장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는 불안하고 위험한 인물이다. 대통령이 되면 입법, 사법, 행정부 전부를 장악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조기 대선, 책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책 출간은 조기 대선 행보고 명태균 관련해서도 명태균특검법 안에 오세훈 시장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요. 모든 통화녹취가 결백을 입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까지 한번 볼까요. 홍준표 시장도 이재명 대표를 또 가격했는데요. 과거의 이 대표를 경기도의 차베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차베스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차베스 다들 아시죠?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이었는데. 제조업에 투자하지 않고 국민에게 퍼주기만 하다가 나라가 망했다, 이걸 이유로 들면서 차베스에 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계속 조기 대선이 금기어잖아요. 특히 석방 이후에 상당히 조용했었고, 대권 주자들.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나 이제 나갈 것이다, 대선에 도전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윤희석]
탄핵 관련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거의 임박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 오늘은 날 거다. 3월 13일이나 14일에는 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까지는 안 났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날 거다라는 예상이 많겠죠. 그러면 임박했다고 보고. 아마도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께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봐야겠죠. 기각이 되면 조기 대선이 없어지니까 굳이 의미가 없을 텐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대선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니 그 결정이 완전히 날 때까지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시간상으로 본인들에게 이득될 게 없다고 판단했을 시점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그전까지는 거의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계시다가 오늘 이거 조기 대선 행보가 맞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앵커]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탄핵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그러니까 기각이 되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임기 단축을 이미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돼도, 인용이 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윤희석]
그것은 본인이 처음에 계엄령 발동되고 탄핵 의결된 이후에 서울로 이사 간다고 했던 발언을 조금 무마하시려고 아마 다른 말씀을 붙인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도 개헌을 추진한다. 그리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게 실현이 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윤 대통령이 이 상태에서 복귀했을 경우에 남은 임기 2년 동안 야당과의 협치라든지 협력 관계가 잘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여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어서 어쨌든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리에 맞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님.
[성치훈]
저희는 집권여당 후보들이 다 이미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왜 조기 대선을 꺼내냐,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실제 안 내고 있는 사람은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 1위가 나오고 있는 김문수 장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2등, 3등, 4등, 모든 후보들은 지금 사실상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사실상 조기 대선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스피커의 볼륨을 키우는 것이 어쩔 수 없죠. 추격하는 사람들은 계속 열심히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1등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60일 뒤에 선거입니다. 60일 뒤에 본선이고 경선은 훨씬 더 빨리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차기 잠룡들 중에서 1등을 달리고 있지 않은 후보들은 더 애가 타는 거죠. 만약에 인용돼버리면 바로 경선을 준비하고 경선이 시작될 텐데 지금 선거운동 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용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 이 후보들은 조기 대선에 뛰어든 거고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여권 잠룡들의 견제 속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여당의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는 돈이죠, 43%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에는 44% 이하로는 안 된다, 그걸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성치훈]
44%도 양보를 했던 겁니다. 원래 45% 주장을 했었고 그것을 44%로까지 양보를 했는데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43%, 45%, 44% 뭐가 맞는지 그렇게 크게 느끼시지 못해요. 뭔가 연금과 관련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43%를 주장하는, 45%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각자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연금 관련 데이터를 보면 항상 데이터가 몇 년 뒤에 보면 예측치를 다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당도 명확하게 몇 퍼센트가 맞다라는 주장을 명확히 못하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후퇴시키더라도 어떻게든 개혁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최대한 몇 년 동안이라도 국민들께 연금개혁 해서 뭔가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집을 부려왔던 우리의 안을 후퇴시켜서 안을 받겠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오늘 굉장히 눈이 갔던 게 어디냐면 시점도 시점이고, 지금 이 시점에 왜 이걸 43%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냐. 그리고 오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성치훈]
그러니까 원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와 정책적 방향이 부딪쳤던 적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좀 더 진보적인 그리고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사실 금투세 때도 그랬고 뭔가 계속해서 상속세 때도 그랬고 그리고 52시간 예외 조항 반도체특별법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는 좀 더 유연하게 해도 된다, 조금 더 중도 보수 쪽으로 가도 된다는 주장을 했던 반면에 진성준 의장은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도 아마도 연금개혁 관련한 정책위의장으로서 민주당 안을 굽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우리 좀 더 유연하게 가자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한 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제 생각에는 일단 43%로 소득대체율 맞춰준 것은 그래도 환영할 일이죠. 그 1%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 하시겠지만 우리 연금 기금의 재정 상태라든지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게 결국 연금 고갈만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미래 세대가 현 세대를 위해서 부담해야 할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모수를 개혁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래도 43%로 맞춘 것은 환영할 일이고 자동조정장치 이런 것도 이제 들어와야 할 겁니다.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 낼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거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건 받을 수 없다고 했죠.
[윤희석]
그런데 해야 합니다.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수개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구조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험료를 걷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의 연령이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이 고갈될 상태가 되면 아주 급진적인 구조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올해 걷힌 것을 올해 주자, 이렇게 됩니다. 기금 자체가 의미 없는 그런 수준의 구조개혁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단계로 모수 개혁을 합리적인 선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구 변동 추이라든지 경제 상황을 봐서 또 계속 바꿔주는 그런 형태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43% 결정에 대해서 환영을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속도를 내서 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갤럽여론조사를 볼 텐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나왔는데요. 찬성 의견이 58%, 반대가 37%였습니다. 찬성은 2%포인트 내렸고 반대는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2%포인트. 중도층만 따로 떼보자면 69:26. 확실히 찬성하는 쪽이 많고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정권 교체 요구가 정권 유지보다는 또 우세했습니다. 이런 최근의 흐름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변화가 있다고 보시나요?
[성치훈]
지난주와 오늘 본 것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2% 정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큰 흔들림이 보여지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사실 중도층은 1월부터 있었던 보수 쪽의 강성 지지층의 선 넘는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이후로 한번 의사를 결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아요. 뭔가 결정적 계기가 있지 않으면 아마 중도층은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앞으로 놓여 있는 정치 일정 중에 중도층의 마음을 돌릴 만한 과연 변수가 있는가. 탄핵심판이 저희는 인용을 100% 확신하고 있지만 혹시나 기각된다든가 그런 뭔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저 중도층의 의견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월과 2월에 보여왔던 보수의 결집을 위해 뭔가 강한 목소리를 내고 강하게 탄핵을 반대하고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어떤 사람들은 정당했다, 계몽령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했던 것들의 역효과,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선을 명확히 긋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유지된다면 저는 저 변화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중도층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윤희석]
2% 정도 등락하는 것은 일주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큰 흐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유념해서 보려고 했었던 것은 일단 윤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석방되시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중계된 이후에 첫 조사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을까라고 봤는데 그다지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것. 그 부분은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석방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의 전망을 더 높이고 또 내란죄 관련한 재판에 있어서도 뭔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것과 다르다. 어쨌든 국민들은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탄핵이라든지 향후에 있을 조기 대선에서의 정권 유지냐,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굳히고 계신 게 아닌가, 이 단계에서는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요즘 여론조사 기관마다 요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석방된 이후에 그 전주하고 비교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갤럽처럼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각 기관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갤럽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10, 한동훈 6, 오세훈 4, 홍준표 3, 조국 2, 이준석 1. 이것은 기관도 기관이고 언제 조사해도 큰 흐름에 변화가 없습니다.
[성치훈]
그렇죠. 저는 저 변화가 탄핵심판 이후에는 한번 두 가지 측면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은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층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정 유보층이 탄핵심판이 만약에 인용되면 조기 대선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 그들의 의사도 하나하나 결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돼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포커스나이트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보수 진영의 지지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야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을 이끌고 있는 그 이미지와 부합하는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나고 탄핵심판이 만약에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보다는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비상계엄과 적당히 선을 그어왔던 후보들이 부각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탄핵 이후에나 아마 변화들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탄핵심판 이후라는 것은 사실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둘 중에 기각이면 대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용이 될 때만 이게 적용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윤희석]
저도 성치훈 부의장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지금은 탄핵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같은 갤럽 조사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 또는 모르겠다, 의견을 유보하는 분이 이번 조사에서 37%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분들이 결정을 유보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은 지지 후보를 결정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지금 고착화돼 있는 순서들 있지 않습니까, 잠재적 주자들 사이에. 변동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중도층을 향한 소구력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야당 얘기도 좀 드릴 텐데 탄핵 인용, 탄핵 선고를 기준으로 저희 당의 정치 지형이 바뀐다 인정합니다. 야당은 민주당은 특히 3월 26일을 집중해서 보여야 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계신 건데.
[앵커]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죠, 이재명 대표.
[윤희석]
그러나 이미 날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받아놓은 날짜예요.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오겠죠. 다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1심과 유사한 그런 중형을 받는 상태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 방금 나온 34% 앞의 3자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 낙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잠재적인 민주당 내의 대권 주자들, 소위 비명이라고 하시는 분들 며칠 전에 손잡고 7분 동안 기자회견 하셨던 그 다섯 분들 움직임이 상당히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그 지점을 쪽 짚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지금 야권에서 후보가 이재명, 조국, 이준석밖에 없었는데. 조국 전 대표가 여기에 낄 수 있나요?
[성치훈]
못 나오시는 상황이죠. 사실 여론조사에서도 왜 계속 들어가는지, 갤럽은 아무래도 기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관식으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히는 것 같은데 2%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을 아무리 지금 상황 때문에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게 3월 26일 그 결과에 따라서 뒤집힐 수도 있고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유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변동만 있을 것이지 나머지 잠재군이라고 하는 비명계 후보들이나 이분들은 사실 그 판결에 맞춰서 치고 올라오기에는 아직까지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변동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버텨낼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방어할 것인가, 이것들을 지켜보는 게 그 이후에 우리가 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포커스나이트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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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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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 여덟 번째 거부권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 최상목 대행이 대행으로서 여덟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는데 거부권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희석]
기존에 여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건을 썼었던 전래에 비추어봤을 때 비슷한 이유도 있고 또 처음 보는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것을 보자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넓다. 지금 명태균 특검법에서는 21년부터 24년까지 있었던 모든 선거와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사건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다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무 넓은 것도 넓은 건데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것은 그동안 쭉 제기돼 왔던 여러 가지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에 대해서 지적해 왔었던 부분이고. 또 보면 특검을 임명 안 하면 자동으로 임명을 해버린다. 이것도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이런 규정도 기존의 여러 특검법 중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건 처음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계속 고집하면서 넣은 규정이고. 처음 보는 게 있어요. 수사 기간 동안에, 특검 기간 동안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것은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고, 이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미 기소돼서 재판 중인 그런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권도 특검으로 가지고 온다. 이렇게 되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도 이번 특검법에서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이 재의요구권 발동 없이 그대로 법률로 인정되는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정치 공세하기 위해서 또 만들었다 이런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특검법안 자체에 너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조항들이 많이 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성치훈]
그런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공천 개입했다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이 21년부터 24년 사이에 있던 대부분의 선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명태균특검법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유가 시작할 때부터 창원지검이 미진하게 뭔가 미온적인 대응을 했었고 그 이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니까 좀 하는 것 같다가 비상계엄 이후에 황금폰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조사도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미 미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걸 느끼고 있다고 저희도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대통령 임명권 부분에 대해서 임명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로부터 국회의 권한을 당신이 침범했습니다. 본인이 침범했다는 지적을 받아놓고 그걸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이건 내로남불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부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빨리 이행하라, 빨리 되돌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법은 거부를 하면서 검찰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명운을 걸고 공정하게 수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떨까요, 검찰 수사가 앞으로?
[윤희석]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더 기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라도 아마 수사 과정도 조금 더 기존에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것, 이런 것과 결을 같이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검찰이 비난받는 부분이 성치훈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느냐. 그리고 창원에서 그만큼 수사를 했는데 서울로 사건을 이송한 이후에 별로 진척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 논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 줘야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한 어떤 명분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운을 걸어라, 이렇게 전례 없이 강한 주문을 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앵커]
이창수 지검장도 다시 돌아갔고 그래서 앞으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성치훈]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딱 지적한 이유가 국민들이 분명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지? 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결국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그 조직이 이어져가야 한다는 명분이 서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중간조사결과가 발표됐을 때도 민주당에서 지적했던 것은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느냐.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한 육성을 모든 국민이 다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고 조사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도 이런 식으로 지금 미진한 수사를 하게 되면 국민적 의혹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하라는 거죠. 그리고 공정하게 범위를 살아 있는 권력까지도 다 하라고 말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분위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성 부의장님,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인데 탄핵 어떻게 될까요?
[성치훈]
사실 탄핵소추 이야기는 지금 이 명태균 특검법 거부하기 전에 마은혁 재판관, 아까 말씀드린 그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그때부터 사실 당내에서 목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실현 가능한가. 왜냐하면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뭔가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 때도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151석이 아닌 200석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여당 의원 8명을 설득할 수 있는가, 이것에 일단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효가 있는가.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해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 그러면 아마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주호 장관이 대행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주호 장관이 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겠는가. 바꾼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실효적 부분에서 봤을 때 당내에서도 이거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한다고 해서 실효나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탄핵이 무더기로 진행이 될 때가 있었고 지금 그 결과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기각이 어제까지 8건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민주당이 29번 탄핵 시도했고 13명이 헌재에 넘겨져서 8분 전원 기각. 8:0입니다. 숫자로도 8:0이고 내용도 어제 네 분에 대해서 8:0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도 지금 탄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아마 안 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29번을 했는데 30번을 못하겠습니까? 9수를 넘기기 위해서라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런데 민주당이 정말로 원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유를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안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시는데요.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2심 날짜에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위헌심판제청까지 또 거의 세 번째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조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 뭔가 늦추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늦어지는 결과 나올 게 뻔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정말 속으로 원하겠느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말만 위협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고 있다. 입장부터 명확히 하시고 그러고 나서 발언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제가 평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앵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서 9명이 됐을 경우에 진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 계속 임명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지.
[성치훈]
왜냐하면 국가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기관 간 의견이 충돌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은 그 결정 권한, 그 심판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회의 의견을 행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침범했다, 권한 침해라고 결정을 내려줬으면 따라야 합니다.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 뒤에 있을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을 때 사실상 패배한 국가기관이 이걸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판 일정, 이런 것들 다 따지는 게 아니라 국가의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임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지금 법조계의 다수 의견은 변론 재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참여를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들어가서 변론 재개도 하면서 참여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가능성이 있기는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해야 하고요. 그게 국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명태균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 지난번 표결에서는 김상욱 의원 한 명이 찬성표를 던졌었죠. 재표결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윤희석]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생각이 많이 다르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재의결해서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00표가 될 가능성이 적고, 특히나 재의결 과정을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국회의 마음이에요. 언제 재의결 표결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고 인용이 된 상태에서 재의결을 시도한다고 할 경우 이미 대선 정국이 시작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본회의에 올 거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00표가 되려면 적어도 민주당 쪽, 야권에서는 1명의 이탈자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 당에서 반대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과연 민주당에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전원 참석할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앵커]
성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저는 만약에 말씀하신 그 상황.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만약에 이거 특검법 재의결하게 되면 저희 당의 참석이나 단일대오를 걱정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단일대오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결정되고 인용이 돼버리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으로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몇몇 후보들과 연관성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그대로 자꾸 반대하는 이미지를 준다? 당에 타격이 될 것이거든요. 차라리 이걸 깔끔하게 털어내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기 대선에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상황이 만약에 연출이 된다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단일대오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저는 재의결 투표의 통과는 저희 민주당의 원내지도부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걸 재의결까지 생각했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8명 정도는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사전에 미리 협의도 하고 우리가 이런 안을 할 건데 혹시 물밑에서 이런 것들을 우려되는 조항이 있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작업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걸 통과 못 시킨다면 원내지도부의 설득이나 준비 작업이 부족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을 상대로 제기됐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죠. 그 여진이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희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평화로운 것이지요. 윤석열 탄핵 파면선고가 거의 8 대 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시켜 준 그러한 결론이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발에 대해서 그건 남발이 아니고 정당한 헌법수호 목적의 탄핵소추였다는 이 지점은 대통령 탄핵하고 딱 떨어지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8 대 0의 탄핵 파면선고를 유지합니다.]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졸속적으로 심판을 진행해 놓고 지금 2주가 지나서 선고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절차가 잘못됐으니까…저는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머지 한치도 진행되지 못하고 그것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하되겠죠.]
[앵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정이 난 탄핵심판 8명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 얘기인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윤희석]
저는 실체적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엄연히 다른 사건들이고 그다음에 적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국한을 한다면 그 쟁점을 재판부에서 5가지로 정했잖아요. 거기에 다른 분들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라든지 계엄령 발동을 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 뭘 참작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개로 봐야 하는데. 다만 지금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그리고 김재원 의원이 말씀하신 걸 보면 탄핵심판 절차가 굉장히 졸속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끄는 데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이 11번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7번이 진행됐는데 최종 변론기일 11일 만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벌써 그 기간을 많이 도과했죠. 한 17일 정도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결론이 나올 기미가 안 보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헌재에서 시간을 끄느냐에 대해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건 민주당에서 탄핵을 남발하는 바람에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다른 사건들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사건만 하고 있었습니다. 줄탄핵을 남발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벌써 어제도 네 분에 대해서 탄핵 선고가 있었잖아요. 심판 선고를 했잖아요. 일을 하고 있었겠죠. 윤 대통령 사건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남아 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계속 해야 합니다.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이제 윤 대통령 차례라고 하지만 나머지 것에 대해서 결과는 안 나오겠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재가 부하가 너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빨리 선고 내려달라,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대법원 최종 판결 나오기 전에 대선이 있게 되면, 있게 할 수 있도록 빨리 해 달라고 하지만 이미 민주당이 이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헌재 재판관 다 임명해야 한다. 뭔가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작년 10월 17일에 재판관 3명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협조 안 해서 6명 체제가 된 거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부랴부랴 헌법재판관 임명해달라고 계엄 이후에 마치 국가기관 구성 원리 이거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서 전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얘기는 또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헌재가 지금 시간 끌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앵커]
탄핵심판 해야 할 과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윤희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앵커]
아까 박범계 의원의 요지는 뭐였냐면 모두 기각은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헌재가 어제 국회 탄핵소추권 남발이 아니다. 남발이 아니고 정당한 헌법수호 목적의 탄핵소추였다, 이랬기 때문에 계엄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8:0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인용될 것이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윤희석]
그러니까 그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부인한 거라고 박범계 의원은 헌재에서 남발한 게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남발 여부를 떠나서 8:0이에요. 제가 말하는 8:0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기각했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탄핵거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윤 대통령 측에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네 분,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 그리고 일선 검사 두 분에서 네 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올라온 건, 본회의에 올라온 것은 12월 2일이었어요. 윤 대통령 계엄령 발동이 12월 3일입니다. 전날 이렇게,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 이것은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탄핵을 거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됐다.
[앵커]
윤 대통령 측도 비상계엄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었다.
[윤희석]
그렇죠.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기각됐다는 얘기는 이거 탄핵거리가 안 되는 걸 당신들이 탄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앵커]
알겠습니다. 성 부의장님.
[성치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왜? 그 두 기관 모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뭔가 방탄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동원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분명 지금 이번에 헌재가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도 과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수사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확인할 수 없는 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줬어요. 그리고 약간 법률의 위반도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으로 남용했다고 하려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탄핵소추 근거는 법과 헌법에 대한 위반이 있을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 위반한 것이 있으니까 남용한 것이 아니다. 남용이라고 하려면 법과 헌법에 대한 위반이 없는데도 탄핵소추를 했다면 남용인데 분명히 본인들이 봤을 때 법률 위반이 있기는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 아니다라는 합법성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말한 것은 그거를 지적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헌재가 그렇다고 해서 아까 김재원 전 최고가 말한 시간을 끌고 있다, 그 표현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기일 이후에 언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정해진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 두 가지 사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가 11일, 14일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금 초과되면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죠. 원래 헌법재판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헌재가 충분하게 숙고하고 있는 시간이지 뭔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표현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줄탄핵에 이은 줄기각,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적절한 발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차례 했었죠. 우리도 잘한 건 없다. 오죽했으면 했겠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또다시 한번 메시지를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당 차원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탄핵소추를 이끌었던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법사위 위원들이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것 내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인지 이걸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합법성과 정당성은 다른 부분이잖아요.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했다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것이지만 국민들이 느끼실 때는 뭔가 계속 기각이 되고 있고 8:0으로 기각되면 그것은 정당했는가, 합법적인 건 또 다른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정당했다는 부분에서 민주당이 안 좋은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탄핵소추를 했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감 표시 있으면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한번 시도를 했었구나라고 인정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과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권 잠룡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저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서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몇 번 했었죠. 그리고 본인의 SNS에도 올렸고 그런데 이 와중에 저 화면에 보시면요. 한동훈 대표가 한 이틀 전에 정말 위험한 사람. 그냥 이렇게 한 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영어로 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고 올렸는데 이게 영어 문법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모스트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야 한다는 건데 윤 대변인 미국에서 공부하셨죠? [윤희석] 네, 있었습니다.
[앵커]
더가 붙어야 하는 건가요?
[윤희석]
이게 물론 일반적인 문법에서는 최상급 앞에 더를 붙여야 하는 건 중학생 정도면 다 아는 건데 거기에 또 예외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 누가 들어도 아는 사람 또는 신문기사 앞의 헤드라인 이런 거에는 더가 빠져요. 우리가 MVP 할 때도 most valuable person 아닙니까? 거기에 더가 없잖아요. 우리가 더 MVP라고 하나요? 그런 것만 봐도 김동아 의원이 영문학을 전공했는지 모르지만 저분이 지금 중학생 수준의 기초영문법 책을 펴놓고 전 국민에게 영문법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례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굳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그냥 두 줄 쓴 건데 거기에 뭐가 그렇게 아팠는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 국민이 한 번 더 보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MDMK 이게 유행어처럼 되는 거예요. 밈이 되는 거예요. MDMK래. 이재명 대표가 MDMK래. 그게 뭐야? Most Dangerous Man in Korea래.
[앵커]
영어는 그렇고요. 한 전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서 위험한 인물이다, 위험한 인물이다,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윤희석]
위험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난하고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분들의 발언은 이러이러이러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쁘다, 이러이러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이상하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더 직접적이고 적확한 표현은 못했는데 위험하다는 표현이 가장 사람들에게 와닿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쓰는 것이고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는 것도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도 되고 예측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국가 경영을 하기에는 너무나 안 좋다 이런 이미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위험하다는 단어를 처음 쓴 건 아니에요. 외신기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 Dangerous Man이라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주변분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니까 당신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입니까라고 외신기자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걸 환기해서 쓴 건데 그게 그렇게 아파서인지 몰라도 김동아 의원이 갑자기 영문법 강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냥 웃고 싶습니다.
[성치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 특히나 보수 강성 지지층들은 한동훈 전 대표를 위험한 인물로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이끌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한때는 야당 대표와 목소리를 같이 한다. 저 사람은 보수진영의 대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하다라면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서 뭔가 타깃을 위험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입니다라고 해서 돌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략은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당내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민주당이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영문법을 이렇게 지적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이다. 저는 그래서 정무적으로는 대응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한 것이 굳이 한 번 더 모스트에 더를 붙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김동아 의원의 그 글을 보고 그러네, 더를 안 붙였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대변인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네, 더를 뺄 수도 있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이슈를 다시 한 번 언론에 오르내리게 한 것은 정무적으로 좋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도 여기에 참전을 했는데 위험한 인물이라는. 오세훈 시장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는 불안하고 위험한 인물이다. 대통령이 되면 입법, 사법, 행정부 전부를 장악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조기 대선, 책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책 출간은 조기 대선 행보고 명태균 관련해서도 명태균특검법 안에 오세훈 시장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요. 모든 통화녹취가 결백을 입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까지 한번 볼까요. 홍준표 시장도 이재명 대표를 또 가격했는데요. 과거의 이 대표를 경기도의 차베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차베스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차베스 다들 아시죠?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이었는데. 제조업에 투자하지 않고 국민에게 퍼주기만 하다가 나라가 망했다, 이걸 이유로 들면서 차베스에 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계속 조기 대선이 금기어잖아요. 특히 석방 이후에 상당히 조용했었고, 대권 주자들.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나 이제 나갈 것이다, 대선에 도전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윤희석]
탄핵 관련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거의 임박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 오늘은 날 거다. 3월 13일이나 14일에는 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까지는 안 났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날 거다라는 예상이 많겠죠. 그러면 임박했다고 보고. 아마도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께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봐야겠죠. 기각이 되면 조기 대선이 없어지니까 굳이 의미가 없을 텐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대선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니 그 결정이 완전히 날 때까지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시간상으로 본인들에게 이득될 게 없다고 판단했을 시점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그전까지는 거의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계시다가 오늘 이거 조기 대선 행보가 맞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앵커]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탄핵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그러니까 기각이 되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임기 단축을 이미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돼도, 인용이 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윤희석]
그것은 본인이 처음에 계엄령 발동되고 탄핵 의결된 이후에 서울로 이사 간다고 했던 발언을 조금 무마하시려고 아마 다른 말씀을 붙인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도 개헌을 추진한다. 그리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게 실현이 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윤 대통령이 이 상태에서 복귀했을 경우에 남은 임기 2년 동안 야당과의 협치라든지 협력 관계가 잘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여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어서 어쨌든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리에 맞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님.
[성치훈]
저희는 집권여당 후보들이 다 이미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왜 조기 대선을 꺼내냐,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실제 안 내고 있는 사람은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 1위가 나오고 있는 김문수 장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2등, 3등, 4등, 모든 후보들은 지금 사실상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사실상 조기 대선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스피커의 볼륨을 키우는 것이 어쩔 수 없죠. 추격하는 사람들은 계속 열심히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1등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60일 뒤에 선거입니다. 60일 뒤에 본선이고 경선은 훨씬 더 빨리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차기 잠룡들 중에서 1등을 달리고 있지 않은 후보들은 더 애가 타는 거죠. 만약에 인용돼버리면 바로 경선을 준비하고 경선이 시작될 텐데 지금 선거운동 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용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 이 후보들은 조기 대선에 뛰어든 거고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여권 잠룡들의 견제 속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여당의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는 돈이죠, 43%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에는 44% 이하로는 안 된다, 그걸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성치훈]
44%도 양보를 했던 겁니다. 원래 45% 주장을 했었고 그것을 44%로까지 양보를 했는데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43%, 45%, 44% 뭐가 맞는지 그렇게 크게 느끼시지 못해요. 뭔가 연금과 관련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43%를 주장하는, 45%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각자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연금 관련 데이터를 보면 항상 데이터가 몇 년 뒤에 보면 예측치를 다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당도 명확하게 몇 퍼센트가 맞다라는 주장을 명확히 못하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후퇴시키더라도 어떻게든 개혁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최대한 몇 년 동안이라도 국민들께 연금개혁 해서 뭔가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집을 부려왔던 우리의 안을 후퇴시켜서 안을 받겠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오늘 굉장히 눈이 갔던 게 어디냐면 시점도 시점이고, 지금 이 시점에 왜 이걸 43%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냐. 그리고 오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성치훈]
그러니까 원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와 정책적 방향이 부딪쳤던 적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좀 더 진보적인 그리고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사실 금투세 때도 그랬고 뭔가 계속해서 상속세 때도 그랬고 그리고 52시간 예외 조항 반도체특별법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는 좀 더 유연하게 해도 된다, 조금 더 중도 보수 쪽으로 가도 된다는 주장을 했던 반면에 진성준 의장은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도 아마도 연금개혁 관련한 정책위의장으로서 민주당 안을 굽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우리 좀 더 유연하게 가자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한 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제 생각에는 일단 43%로 소득대체율 맞춰준 것은 그래도 환영할 일이죠. 그 1%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 하시겠지만 우리 연금 기금의 재정 상태라든지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게 결국 연금 고갈만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미래 세대가 현 세대를 위해서 부담해야 할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모수를 개혁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래도 43%로 맞춘 것은 환영할 일이고 자동조정장치 이런 것도 이제 들어와야 할 겁니다.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 낼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거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건 받을 수 없다고 했죠.
[윤희석]
그런데 해야 합니다.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수개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구조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험료를 걷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의 연령이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이 고갈될 상태가 되면 아주 급진적인 구조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올해 걷힌 것을 올해 주자, 이렇게 됩니다. 기금 자체가 의미 없는 그런 수준의 구조개혁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단계로 모수 개혁을 합리적인 선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구 변동 추이라든지 경제 상황을 봐서 또 계속 바꿔주는 그런 형태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43% 결정에 대해서 환영을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속도를 내서 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갤럽여론조사를 볼 텐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나왔는데요. 찬성 의견이 58%, 반대가 37%였습니다. 찬성은 2%포인트 내렸고 반대는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2%포인트. 중도층만 따로 떼보자면 69:26. 확실히 찬성하는 쪽이 많고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정권 교체 요구가 정권 유지보다는 또 우세했습니다. 이런 최근의 흐름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변화가 있다고 보시나요?
[성치훈]
지난주와 오늘 본 것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2% 정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큰 흔들림이 보여지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사실 중도층은 1월부터 있었던 보수 쪽의 강성 지지층의 선 넘는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이후로 한번 의사를 결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아요. 뭔가 결정적 계기가 있지 않으면 아마 중도층은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앞으로 놓여 있는 정치 일정 중에 중도층의 마음을 돌릴 만한 과연 변수가 있는가. 탄핵심판이 저희는 인용을 100% 확신하고 있지만 혹시나 기각된다든가 그런 뭔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저 중도층의 의견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월과 2월에 보여왔던 보수의 결집을 위해 뭔가 강한 목소리를 내고 강하게 탄핵을 반대하고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어떤 사람들은 정당했다, 계몽령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했던 것들의 역효과,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선을 명확히 긋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유지된다면 저는 저 변화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중도층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윤희석]
2% 정도 등락하는 것은 일주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큰 흐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유념해서 보려고 했었던 것은 일단 윤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석방되시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중계된 이후에 첫 조사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을까라고 봤는데 그다지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것. 그 부분은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석방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의 전망을 더 높이고 또 내란죄 관련한 재판에 있어서도 뭔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것과 다르다. 어쨌든 국민들은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탄핵이라든지 향후에 있을 조기 대선에서의 정권 유지냐,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굳히고 계신 게 아닌가, 이 단계에서는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요즘 여론조사 기관마다 요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석방된 이후에 그 전주하고 비교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갤럽처럼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각 기관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갤럽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10, 한동훈 6, 오세훈 4, 홍준표 3, 조국 2, 이준석 1. 이것은 기관도 기관이고 언제 조사해도 큰 흐름에 변화가 없습니다.
[성치훈]
그렇죠. 저는 저 변화가 탄핵심판 이후에는 한번 두 가지 측면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은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층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정 유보층이 탄핵심판이 만약에 인용되면 조기 대선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 그들의 의사도 하나하나 결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돼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포커스나이트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보수 진영의 지지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야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을 이끌고 있는 그 이미지와 부합하는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나고 탄핵심판이 만약에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보다는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비상계엄과 적당히 선을 그어왔던 후보들이 부각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탄핵 이후에나 아마 변화들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탄핵심판 이후라는 것은 사실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둘 중에 기각이면 대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용이 될 때만 이게 적용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윤희석]
저도 성치훈 부의장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지금은 탄핵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같은 갤럽 조사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 또는 모르겠다, 의견을 유보하는 분이 이번 조사에서 37%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분들이 결정을 유보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은 지지 후보를 결정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지금 고착화돼 있는 순서들 있지 않습니까, 잠재적 주자들 사이에. 변동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중도층을 향한 소구력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야당 얘기도 좀 드릴 텐데 탄핵 인용, 탄핵 선고를 기준으로 저희 당의 정치 지형이 바뀐다 인정합니다. 야당은 민주당은 특히 3월 26일을 집중해서 보여야 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계신 건데.
[앵커]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죠, 이재명 대표.
[윤희석]
그러나 이미 날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받아놓은 날짜예요.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오겠죠. 다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1심과 유사한 그런 중형을 받는 상태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 방금 나온 34% 앞의 3자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 낙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잠재적인 민주당 내의 대권 주자들, 소위 비명이라고 하시는 분들 며칠 전에 손잡고 7분 동안 기자회견 하셨던 그 다섯 분들 움직임이 상당히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그 지점을 쪽 짚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지금 야권에서 후보가 이재명, 조국, 이준석밖에 없었는데. 조국 전 대표가 여기에 낄 수 있나요?
[성치훈]
못 나오시는 상황이죠. 사실 여론조사에서도 왜 계속 들어가는지, 갤럽은 아무래도 기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관식으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히는 것 같은데 2%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을 아무리 지금 상황 때문에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게 3월 26일 그 결과에 따라서 뒤집힐 수도 있고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유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변동만 있을 것이지 나머지 잠재군이라고 하는 비명계 후보들이나 이분들은 사실 그 판결에 맞춰서 치고 올라오기에는 아직까지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변동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버텨낼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방어할 것인가, 이것들을 지켜보는 게 그 이후에 우리가 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포커스나이트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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