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표결 강행' 사례, 직전 국회의 2배"

"22대 국회 '표결 강행' 사례, 직전 국회의 2배"

2025.03.15. 오후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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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이 있는데도 표결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직전 국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2대 국회 상임위나 소위원회에서 이의가 있는데도 의결된 안건은 모두 117건이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4년 동안에는 이 같은 사례가 모두 64건이었고, 20대 국회에선 7건, 19대 국회는 10건이었습니다.

22대 국회 상임위별 '표결 강행' 사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40건, 행정안전위원회가 1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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