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북 도발 수위 높이나...연일 비난 성명 발표도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바이든 행정부 국방장관 방한이 취소된 데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오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국방 책임자가 연이어 방한을 취소한 건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형석]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방장관이 없지 않습니까? 대행체제이고. 그리고 현재 국내외 정세가 여러 가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볼 것은 아니고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한미가 굳건한 동맹관계에 있으니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그다음에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양국에 방한해서 서로의 협력 동맹 관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걸 대외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보여주지 못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 국내 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 자체가 대외적으로 보내는 메시지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한미 안보협력의 골든타임이 지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잖아요?

[김형석]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이 정세가 어느 정도. 무한정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상징적인 게 비록 지금 현재 국방장관이 방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한미 간에 합동군사훈련을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수장 간의 만남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미국 국방장관 방한은 취소됐지만 한미연합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해가 한창 진행 중인데 북한이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이게 저강도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김형석]
한미가 합동으로 군사연습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맞대응을 하겠다는 게 자신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20일까지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서해상에서 추가적인 탄도미사일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 GPS 도발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2010년 같은 경우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마지막 날 천안함 폭침 도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군사력을 계속 강화한다라고 했으니까 미사일 발사 같은 걸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보면 한미가 이렇게 합동군사훈련을 할 때 북한은 그냥 군사적인 행위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한미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 거냐. 첫 번째는 북한도 나름대로 자기들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감이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약간의 희망적인 사항이지만 한미가 하는 것 자체가 비록 북한은 오늘도 공보국 보도를 통해서 위협을 했습니다마는 한미가 하는 것이 북한을 침략하는 전쟁연습이 아니고 방어연습이다. 비록 그게 우려는 되지만. 그래서 한미가 합동군사훈련을 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혹시라도 이게 방향을 틀어서 북한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쪽으로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볼 거냐. 군사적인 측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의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한미연합연습 첫날에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저강도 도발을 했는데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강도 도발을 한 게 미국을 시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김형석]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하고 할 때 카드라는 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ICBM을 쏴버린다 그러면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ICBM까지는 가지 않고 근거리인데, 이거는 당연히 미국에 대한 메시지고 미국이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머릿속에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런데 저는 이것에 플러스해서 왜 근거리냐. 이게 지금 사거리가 100~150km라는 거죠. 최대가 300인데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는 한미 군을 타격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북한을 쉽게 보지 마라. 그런 의도도 있겠다. 당연히 미국에 대한 대북정책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죠.

[앵커]
2019년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시험은 누구나 한다, 이러면서 짧은 거리의 도발은 인정하는듯한 발언도 했잖아요.

[김형석]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북한하고 한 게 ICBM, 그러니까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됐을 때 직접 관여를 했거든요, 과거 2017년에. 그러니까 근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전 이런 것을 보면 미국에 직접적인 침해가 되지 않는, 위험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냥 해당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근거리 이 부분은 우리에게는 위험이 되지만 미국으로서는 그건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미국까지 관여할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는 북한에 대해서 침묵을 해오다가 북한과의 관계를 재구축하겠다,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 핵보유국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이 배경도 궁금합니다.

[김형석]
기본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를 보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심각성도 있지만 한반도하고 동북아시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간다, 그러면 세계의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바로 미국의 경제에도 혼란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기반 세력인 소위 러스트벨트에 대해서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전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해서 돌아가게 하고 그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위험요인이 뭐냐, 그건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핵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알지만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힘든 과정인데 이런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하고 계속 갈등, 경쟁을 해서 전쟁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에서 지금 미리미리 하나의 예방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하고 계속 대화를 하겠다. 비록 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앵커]
그런데 완전한 핵보유를 인정받는 뉴클리어 스테이트는 아니지만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하는 뉴클리어 파워, 이 단어를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김형석]
하나의 외교적으로 보면 현실을 놓고 그대로 보느냐, 그게 현실주의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현실을 부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주의죠. 현실을 보자라는 거죠.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핵을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마치 핵이 없는 국가인 것처럼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보유국인 북한이다라고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는 변함 없는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은 내 덕에 했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했어요.

[김형석]
그 이야기도 이번에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면서 한 건데 조금 순서가 바뀌었죠. 그런데 기본 시각은 처음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인수를 받을 때 핵 문제를 가장 먼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있을 때는 북한의 핵 문제를 생각했고 그게 전쟁의 위험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전쟁을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비록 결과는 내지 않았지만 이게 안정하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에서 위험지역이 될 수 있는 한반도에서 올림픽이 있었다라고 해서 본인의 성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 플러스 앞으로도 한반도가 위험한데 핵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본인은 핵전쟁이 나지 않도록 본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사실 동계 올림픽은 2018년 2월이었고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난 거는 4개월 뒤었으니까 사실 순서가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감국가로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감국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김형석]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라든지 핵 비확산, 테러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뭔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국가가 민감국가예요. 동맹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상에 있는 거는 중국, 러시아, 북한, 시리아 이런 데고 그다음에 동맹국가인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어요.

인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만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경우는 지금의 미국의 설명은 민감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협력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다만 가능한데 사전 검토가 필요한 그런 수준이다. 이런 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나라가 민감국가에 그동안에 지정이 안 됐는데 됐느냐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설명을 안 해 줍니다. 설명을 해 주면 좋을 텐데. 보면 일종의 우리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테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비확산과 관련해서 민감국가가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비확산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게 북한의 핵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원자력협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비록 연구용이었지만 우라늄 소량을 농축하고 그다음에 플루토늄을 재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IAEA가 와서 조사도 하고 했던 그런 전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게 작용해서 혹시라도 과거 20년 전처럼 한국에서 핵무기와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또는 전파의 경우도 있으니까 한국을 통해서 핵과 관련된 이런 게 전파될 수도 있는 그래서 민감국가로 분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효력이 발생되는 4월 15일까지 미국 정부와 계속 협력해나가겠다는 말을 했는데 4월 15일까지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김형석]
여지는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정해서 통보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단지 에너지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런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에 하나 4월 15일까지 여지가 없고 민감국가에 포함이 되더라도 크게 걱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 건가요?

[김형석]
지금 미국 에너지부에서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걱정할 게 없다.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한국과 그대로 하고 있고 동맹국가의 경우도 민감국가에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잠시 후에 볼 텐데 상당히 거대한 잠수함으로 보이는데요. 공개한 배경이 뭘까요?

[김형석]
일단은 이게 칼빈슨함이라고 해서 미국의 전략항모가 부산에 입항을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3월 8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슨함인데 함을 격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수함이 몰래 수중으로 들어가서 격침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게 핵을 동력으로 삼고 있는 핵추진잠수함인 거예요. 그걸 북한으로서는 5대 과업 중의 하나라고 했고. 그런데 이 시점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소위 강대강으로 해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고.

[앵커]
저 사진인가요?

[김형석]
그렇죠. 또 하나는 실제로 전문가들을 보면 북한이 그걸 건조할 능력이 없다 미국이나 소련 포함해서 6개 국가밖에 할 수가 없는데 북한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개한 이유는 지금 현재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사협력이 강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뭔가 기술적인 지원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만들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한국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북러 군사협력의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화물선 침몰 소식을 보겠는데요. 지난달 말에 중국 남동부 근처 해상에서 북한 화물선이 중국 선박과 충돌해서 침몰을 했습니다.
북한 선원 2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석탄이 실려 있었다고 해요. 이 또한 우리가 의미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형석]
2016년에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있으면서 석탄이 북한이 연간 10억 불 정도 수익을 얻던 수출품목을 제한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북한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걸 자꾸 빼돌립니다.
그걸 주로 중국이 공해상에서 환적을 해서 자체 수입도 하고 판매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석탄이 대북제재의 위반이고 이거는 북중 간에 은밀한 협력관계다라는 상징의 의미가 있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번에 발생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북중 간에 이런 대북제재에 대한 힘을 약화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이 우려스러운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이 공개를 당연히 안 하겠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앵커] 북한도 중국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석]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국도 머쓱할 거 아니에요. 안보리 대북제재했는데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국무부 장관도 제재라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죽했으면 제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몰래 하다가 그러니까 식별장치를 끄고 했다는 것은 제재를 하니까 몰래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충돌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라는 것 자체가 비록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뒷배로 해서 무력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거다. 그러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제재라는 것은 유효한 거고 이걸 쉽게 그냥 풀어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를 생각해야 되겠죠.

[앵커]
대북제재 효용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신 건데, 이번 일로 북중 간 교역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북중 간 교역의 상황이 어떤 건가요? [김형석]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있을 때 그때는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수출만 놓고 보면 연간 30억 불 정도 했는데. 제재가 있고 난 다음에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그게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대북제재의 영향에 따라서 많이 약화됐다. 중간에 코로나19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의존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수출에 있어서 98%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2016년 이전에는 약 80%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하고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북한은 자력갱생을 스스로 한다고 하지만 외부로부터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 경제는 거의 파산이 나는 거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도와주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재가 있기 전보다도 기껏해봐야 10분의 1에서 올라가는 수준이니까 지금 현재 북한 경제는 매우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북한과 중국의 교역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한반도 리뷰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