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고 전 탄핵 찬반 집회 총력...여야, 서로 '선고 결과 승복' 압박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거리 여론전이 대규모 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서로를 향해 선고 결과 승복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헌재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찬반 양측 모두 세 결집이 대단합니다. 먼저 탄핵 반대집회부터 살펴보죠. 여당에서는 지도부 차원의 참석은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지금 광장에 나섰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사실 당 차원의 탄핵 반대라도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최수영]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던 탄원서 제출에는 지도부는 빠졌습니다. 지도부는 빠지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광장에도 지도부는 나가지 않았지만 일종의 분리대응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탄핵 각하에 또는 기각에 굉장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도부는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일종의 거리두기 전략으로 보임으로써 혹시라도 나중에 있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 일종의 중도층에 대한 포섭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일주일 안에 헌재 선고가 나올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마지막 집결이고 마지막 여론전 같은 그런 총공세에 대한 성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여론의 이런 지형들이 어쨌든 탄핵심판이라는 건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분명히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일종의 이렇게 광장을 통한, 혹은 여론을 통한 이런 총공세 같은 경우들이 헌재를 향한 압박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대다수 국민여론이기 때문에 이 여론을 감안한 것. 그러니까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는 탄핵 선고이다 보니까 이러한 여론도 감안하고 충분히 국민 여론이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절반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헌재가 평의의 시간을 숙고해달라 이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여권에서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 80여 명이 각하 등의 주장을 담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상일]
심판에 영향을 저는 미치지 않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재판관들도 사람이니까 일정 정도 압박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죠. 나경원 의원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본인은 재판 하면서 이런 거 다 다 영향받아서 시류에 영합하는 판결만 해오셨나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사 출신이 저렇게 하는 것도 저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라면 본인이 판결할 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기 고백밖에 안 되는 것이라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저런 것을 말리고 그다음에 여권이잖아요.
국정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에도 자제를 촉구하고 본인들의 지지층에도 자제를 촉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강성지지층의 거친 반응에 겁내는 게 아니라면 왜 자기 소신을 말을 못하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도 지금 바쁩니다. 천막농성에 나서는가 하면 초선 의원들이 삭발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강경태도들. 그러니까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취해왔던 일종의 스텐스. 그러니까 탄핵은 당연히 인용될 것이고 그리고 계엄은 내란죄고 이런 식으로 등식했던, 본인들이 주장들이 논거가 안 맞다는 저는 일종의 방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당연하고 그것이 너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이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뭐하러 강경태도들을 동원하겠습니까? 지켜보면 될 일이고 놔두면 될 일이지.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국민여론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 것 같고. 세간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나 차갑고 이게 냉담하니까 이런 강경대응 모드들이 나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집행 이후에 민주당의 태도가 급변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법부의 판단이 이런 식으로 적법성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론의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이 헌재 선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 삼중고의 조급함이 민주당을 이렇게 극렬한 투쟁으로 내몰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삭발한 머리를 헌재에 짚신으로 만들어서 헌재에 보내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마치 파면을 시켜주면 은혜를 갚겠다는 결초보은의 고사까지 떠올리게 하는 이런 행태들이 과연 제도권 정당, 특히나 우리나라 의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1야당이 맞는지 많은 분들이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거리의 에너지라든가 민주당의 대응들이 이렇게 거칠어질수록 오히려 민심의 이반을 부르지만 더더군다나 헌재 평의에도 저는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여권을 비난했거든요. 왜 헌재 압박하느냐. 왜 헌재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압박 플레이를 펼치냐 얘기하다가 막상 본인이 이렇게 수세에 몰리니까 이렇게 본인들은 장외행진을 하면서 단식하고 하면서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모순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마지막의 저런 거친 대응들이 결코 여론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최수영 평론가님은 별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삭발투쟁 이런 것들 집회 동력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까요?

[김상일]
저는 제도권, 공직이라는 왜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제도권에 있다는 것, 공직에 있다는 것은 나를 지지해 준 사람들만을 대표하고 책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분노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하죠. 만약에 그걸 절제를 못 하면 자기 진영에서 그냥 시민운동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치운동을 하거나. 공직 후보로 나와서 공직을 맡았다는 것은 저런 행위를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저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마지막 저항권이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독재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거기에서 합법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다면 저런 방법뿐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도권 다시 말해서 공직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최대한 절제된 방법으로 제도를 이용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최수영 평론가님 하신 말씀에 저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크게 도움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는 이유는 일부 제가 이해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여론이 왜곡되거나 헌재 압박이 훨씬 거세질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맞대응 차원에서 조금 여기에 이런 목소리도 있고 이런 세력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 이런 것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1%의 가능성이라도 차단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만일 민주당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전직 정보사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논리예요.
혹시라도 저는 계엄도 했던 세력이 뭘 못 하겠냐라는 식으로 이것을 묻지 마라고 던졌으면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에 대한 테러, 더더군다나 정치인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테러를 떠나서 지금 광장에서도 위험천만이에요. 아슬아슬한 서로의 갈등과 경계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 혹시라도 저는 이게 정확한 제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도 뭔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런 과정이라면 저는 문제가 없으나 만일 불분명한 제보인데 이것을 그냥 혹시라도 아주 치열하고도 아주 아슬아슬한 이런 정국에 혹시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런 민감한 얘기들을 정말 검증 없이 했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테러라는 것은 만에 하나 있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해방정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지금 선진 정치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으면 철저히 수사기관에 넘겨서 이건 반드시 발본색원하고 색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만일 부정확한 제보를 가지고 말하자면 부풀리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탄핵 정국에 여론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건 저는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워낙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 작은 제보 하나라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넘겨서 그러면 끊임없이 이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사전적 제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테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대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 모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정치권이 나서서 이런 너무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혀야 한다, 자제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국가공동체와 공익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만을 위한다면 계속 저렇게 선동하고 떠들고 하셔야 되겠지만 국가이익을 위한다면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거기에 종교지도자들이나 사회 각계지도자들도 모셔서 한자리에서 사법제도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함께하는 게 맞고, 국민을 향해서 결정 이후에 분열된 모습, 그리고 과격한 행위들은 절제되고 자제돼야 된다는 선언을 해 주시고 다독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지도자들의 책무죠.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대국가에서 제도에 의해서 문제 해결을 못 하면 이런 거죠.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불구대천이라는 게 뭐죠? 한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으려고 저희가 근대국가를 만들고 그 안에 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쌓아온 겁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지 않게끔 정치권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그다음에 종교,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문제도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서 헌재 결과에 무조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를 관련해서 하기도 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최소한 저는 승복이라고 그러면 당 지도부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표 개인이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지나가는 말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이야기 말고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재 결정에 따르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 왜냐하면 헌재 선고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것이 저는 정치적 방화벽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광장의 열기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누가 여기에 대한 차단선을 해 줄 것입니까? 그 정치권의 승복선언이야말로 저는 정치적 방화벽을 세워주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지금 김상일 평론가가 문명국가를 얘기하셨지만 결국 보편가치가 지배하는 상식과 이성, 이게 도래하는 국가가 돼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는 정치권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대통령보고 사실 많은 분들이 왜 헌재 마지막 심리 때 승복 선언을 안 했냐고 그러는데 거기는 최후변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승복선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본인의 방어권의 최후변론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걸 왜 안 했느냐고 요구하는 건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변호인단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변호인단이 공식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도 최소한 최고위원회 형태 속에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이재명 대표의 육성으로 나오든 아니면 최고위원회 합의사항으로 나오든 이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정치권이 선언을 해줘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도 광장의 갈등이 좀 자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우리의 거리의 정치를 너무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우리가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권이 지금 남은 일주일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특히나 민주당... 국민의힘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저는 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짧게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은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리에 나와서 가장 극렬하게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감정을 표출하는 사고들도 우려되는 상황을 연출하는 건 보수층입니다. 그러면 본인들만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그건 놔두고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우리는 승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도 자제를 시키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같이 모여서 하자라고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다음 주에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되는데 이런 가운데 경찰이 그날 갑호비상령을 발령하고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탄핵심판 선고일 당일에. 이 탄핵 선고 이후 우리나라에 아마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너무 예상이 되는데, 두 분 모두 탄핵선고로 인해 발생할 가장 큰 혼란, 우려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인적 충돌이라고 봐요. 물론 경계벽을 두고 하겠지만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나 헌재에 대한 것들은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를 진공상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밖에서 광장으로 몰려나왔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 분노를 반대 진영에 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환호하고 한쪽에서는 비통해하겠죠. 그런 것들이 거리에서 부딪힐 때 이 감정의 제어, 이 감정 기복에 대한 통제가 전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저는 관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헌재에 대한 진공상태를 통해서 헌재 공격은 저는 보기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의 국가원수들이 모이는 국제사회 수준으로 지금 갑호를 하는 데다가 그 주변에 물샐틈없이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다못해 주유소라든가 공사장 그다음에 총기 반출까지도 전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데 광장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인적 충돌을 혹시라도... 이게 말하자면 거기에서 누군가 불상사가 벌어지면 이게 방아쇠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는 경찰이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갑호비상령은 제도권 안에서 완벽하게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광장의 충돌까지도 경찰이 예단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세요?

[김상일]
저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충돌이죠. 왜냐하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네 분이 사망하시고 그다음에 예순여섯 분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지금 더 우려되는 정도의 갈등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가장 우려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방아쇠를 당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갈등을 돈벌이 수단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유튜버들. 약간 강경 목소리를 너무 심하게 내는,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유튜버들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 선고가 당초 어제 내려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관들의 숙고가 길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일각에서 왜 빨리 안 하느냐. 특히나 아마 8명 전원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수의견을 자꾸 설득하고 해서 8:0으로 만들기 위해서 늦어지는 거다.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 안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8:0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사후적 승복을 위해서, 혹은 워낙 지지층의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모두가 승복하기 위해서는 원사이드하게 8:0으로 만장일치가 나와야 그것이 나중에 갈등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지금 거리에서 나오는 국민 여론, 그다음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도 뭔가 국론이 갈리고 이렇게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정말 대통령의 직을 떼는 행위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데 만장일치로 갔다? 저는 그건 국민여론과 동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이 갈릴수록 각 재판관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소수의견과 개별의견이 개입된다고 보고 그게 선고문 안에 담겨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정확히 녹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이렇게 해서 기각됐고 이렇게 해서 탄핵이 됐구나라고 승복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논리를 전부 말하자면 녹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성을 갖고 했다고 했을 때는 여론의 의도하라는 측면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봐서 저는 지금 숙고가 길어지는 것,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더 길어지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꼭 8:0으로 가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몰아가고 있다, 이 말에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역사책과 교과서에 남을 만큼의 그런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선고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소수의견까지도 같이 듣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재판관들 사이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김상일]
저는 쟁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판단은 헌법과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은 이미 다들 섰다고 보고요. 단지 결론으로 도달하는 과정을 기술을 할 때도 그 과정을 기술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에 이견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판단이 다르게 나오는 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그냥 외부에서 하는 얘기죠. 저기에서 판단을 하시는 재판관들은 법관으로서 거의 평생을 일하신 분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바깥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훈련을 거의 평생 해오신 분들이고, 예단을 배제하는 방식과 훈련을 또 계속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여기에서 판단이 크게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갈리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헌법과 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나 과정을 기술할 때 별개의견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는 18일이죠.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초반은 윤 대통령 선고는 무리라고 봐야 될까요?

[최수영]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소추인단, 변호인단에게 그걸 알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걸 인지하고 접수했는지까지 확인되고 난 다음에 선고일을 외부에 공개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제가 보기에 만 하루에서 이틀은 분명히 사전 시간이 존재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월화는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수요일날쯤 공지한다 그러면 양쪽에 공지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게 확인되면 외부에 알리면 저는 빠르면 목금이 되겠죠. 결국 저는 주초보다는 주 후반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사실 저희가 여론의 갈등과 광장의 에너지가 조금 과도하니까 지금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저는 빨리 하는 것것보다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후적 동의를 갖는 선고문이 나와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설령 하루 이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4월 18일에 두 분 재판관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4월 15일 전에만 낸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4월 15일 전에 정말 여기에서 갈등 없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실제로 쫓기다시피 해서 날짜를 너무 당겨서 한다? 저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자꾸 비교하는 게 과거 전직 대통령들은 92일 만에 했다, 얼마 만에 했는데 이게 최장기간이 되고 있다.

마치 무슨 기계적 비교를 하는 것 같운 얘기하는데 이건 지금 윤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너무 기계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충분히 사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심리를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저는 빠르면 다음 주 후반,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앵커]
이 밖에 또 중요한 정치권 일정이 24일에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이 예정돼 있고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헌재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할까요?

[김상일]
결론을 내는 데는 고려를 안 하겠지만 선고일은 고려를 해서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고가 사회적인 파장이 어떻게 미칠지도 사회 지도층인사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후반부에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용이 되면 60일의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날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하는 게 60일에 가깝게, 59일이라든가 60일에 해당하게 맞출 수 있게 해 준 게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과거에도 금요일날 해왔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한다면 금요일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분 모두 다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해석이 엇갈리더라고요.

[최수영]
저는 헌재가 이번에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와는 달리 헌재가 저는 정말 헌법적 소신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일부의 법률에 대한 적용을 그런 흠결은 있으나 그것이 직을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도 않을뿐더러 무리했던 탄핵이라는 걸 재판부가 명시를 했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위법적인 게 있다면, 저는 제가 이걸 보고 뭘 느꼈느냐 하면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사안들, 국정감사에서 정말 지적하고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사안들을 가지고 이걸 탄핵을 했구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마 이걸 보면서 이건 정말 무리했던 일이다.

그래서 저는 헌재가 이렇게까지 길게 끌 일이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도 약간의 유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탄핵의 가장 중요했던 점을 감안해서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9개월 만에 몇 개를 했냐 하면 18개의 탄핵을 발의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87년 체제 후 32년간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 횟수와 똑같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1년도 안 된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가 우리가 32년간 발의한 탄핵안 숫자와 똑같다는 얘기는 정말 32년의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제가 보기에 여야가 유불리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뼈저리게 반성하고. 그리고 왜 여론의 지형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이후에 바뀌었는가를 뼈저리게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 심리에서도 충분하게 반영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탄핵 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적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상일]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양쪽 모두에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헌재의 판단은 우리가 저렇게 걱정을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 오죽하면 헌재가 저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런 우리의 지금 정치 지형이나 국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줄탄핵과 줄기각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 속해있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씁쓸하고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뼈저리게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그런 탄핵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최대한 자기 헌신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에게 어느 정도 공감대와 동의가 형성됐을 때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권력을 너무 쉽게 쓰는 것밖에 안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저희 당이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탄핵선고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 잠룡들 움직임이 바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다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서 거센 비난을 퍼부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글쎄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조기대선에 대한 가능성은 차단하면서도, 기각되고 각하돼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공격을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거친 비난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금도를 넘어선 아주 수위 높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는 건 지금 보수 우파가 결집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탄핵 기각과 탄핵 각하가 돼야 된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그 탄핵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거칠고 강도 높은 공격을 통해서 본인의 당의 로열티도 보여주고 대통령 지지자층들을 내 것으로 끌어들이면서 굳이 조기대선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뉴스가 되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게 아닌가 싶은데, 굳이 지금 여기에서 탄핵 기각이라든가 이걸 강조를 아려면 차라리 그런 얘기만 하는 게 낫지.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는 게 탄핵 정국에서 굳이 국민의힘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놓고 보면 홍준표 시장의 속셈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차라리 지금 전체 여권이 갖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직을 파면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광역단체장으로서 던지는 게 좀 더 품격 있는 행동일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조기대선이 있을 경우 나의 존재감을 사전적으로 피력하자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세훈 시장은 책을 낸다고 합니다.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거라고 솔직히 말했는데 그동안 조기대선은 특히 여권에서는 금기어였잖아요.

[김상일]
금기어인 게 사실은 좀 비겁한 거죠. 본인들이 준비를 하면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용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한다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의 상황을 위해서 상대와 경쟁을 제대로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기분 나빠할까 봐, 그 기분 나빠하는 거에 강성지지층이 또 함께해서 공격을 할까 봐 그게 겁나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홍준표 대표의 모습이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뭐냐 하면 자기가 강성 지지층에서 제일 인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김문수 장관이 막 뜨니까 당황해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어른스럽지 못한 굉장히 유치한 아이 같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 잠룡들의 경우에는 탄핵선고 전에는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수영]
한마디로 표현하면 딜레마 맞습니다. 나아가자니 좀 그렇고 뒤로 물러서자니 애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적 상황인데, 그러니까 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책을 통해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어필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대선 행보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도 책을 통한 것들,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도 책을 통한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기대선의 대 자를 꺼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다른 방식으로 홍보해서 알려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중원의 입지를 넓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시간은 일주일이나 길어야 2주 앞으로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룡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으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결국에 대선 행보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이 질문 드리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여당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배경 역시 대권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얻을 것을 다 얻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이런 겁니다. 처음에 이 협의를 하자고 43%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고 제안한 게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협상 과정에 강하게 얘기해서 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비난하는 분위기였는데 마지막에 양보를 하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이걸 받은 것도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소기의 성과를 다 이루었다고 보고요.

또 만에 하나 집권을 했을 때도 부담을 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권을 했는데 우리 지지층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재원 마련이나 이런 거에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지금 나눠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모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소득이 있는 행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