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 찬반 집회 총력...'민감국가' 지정 파장

■ 진행 : 이여진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쯤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거리에서 막판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한편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진욱 민주당 전 대변인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애초 선고일로 유력했던 어제가 이미 지났고 아직 선고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기흥]
다음 주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재에서 변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곽종근 전 사령관 관련해서 내란죄로 엮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본인이 자수서를 써냈는데 그때 민주당측 쪽으로 보이는 변호사분들이 자수서 쓸 때. 저희가 볼 때는 사실상 감시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자수서만 쓸 때 그때만 하고 빠지고 그때만 하고 빠지고 해서 변호인이 한 세 분 계시고 또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됐습니다. 석방됐고요. 대통령이 계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의 줄탄핵 아닙니까? 29번의 탄핵. 그 과정에 있어서 청구서가 하나하나 쌓이고 있는데 사실상 다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여러 계엄을 한 이유 중에 가장 주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근거가 나오고 있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고 국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재에서는 사실상 결정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법을 통해서 어떤 결정문을 통해서 본인들이 가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피하다. 지금 일부 언론에 의하면 그 언론이 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쟁점 부분마저도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기일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탄핵이 실질적으로 지난달 19일날 끝났습니다. 사실상 한 달이 다 되고 있는데요. 쉬운 문제부터 먼저 푸는 게 무엇보다도 지금 대행의 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불안정한 감이 있는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진욱]
저는 다음 주 안에 결론이 빨리 나와야겠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많은 탄핵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쪽의 지지자들이 많이들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시고 계세요. 지금 이분들이 더 이상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국론이 양극단으로 분열되는 이런 과정들, 이것은 마무리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과정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헌법재판소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헌정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그 회복되는 질서 안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새롭게 열어가야 할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주말까지 충분히 고민하시면 다음 주에는 충분히 쟁점 정리 모두가 끝난 상황일 테니까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탄핵심판 선고 전에 마지막 주말이 될지도 모를 오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먼저 탄핵 반대집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국회의원 : 방탄 졸속 탄핵으로 민생을 망치고 법치를 망친 것은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야말로 내란수괴범 아닙니까. 이재명 민당에 책임 물어야 합니다. 뻔히 기각될 거 알면서도 아무런 이유없이 탄핵을 남발한 것, 직권남용으로 우리 고발해야 합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내란수괴범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맹비난을 했는데요. 최근에 헌재가 내놓은 잇단 탄핵기각을 고리로 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맞습니다. 8:0 아닙니까? 8차례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다 기각이고 며칠 전에 나왔던 감사원장하고 검사 3인에 대한 건 8명 전체 헌재 재판관들이 다 문제가 없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사실 탄핵을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직무정지가 되는 겁니다. 직무가 정지되면 사실상 국가기관들이 다른 기관도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장이면 검찰이고요. 또 하나, 감사원장이라면 감사원 아닙니까? 그런 기관들이 사실상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부 마비잖아요. 그렇다면 국헌을 문란케 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하는데 본인들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2시간의 내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헌을 문란케 한 결과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게 과연 국가기관을 무력화, 정부를 마비시켰는지를 엄밀하게 따졌을 때 그건 당연히 민주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을 때 수적 우위에 의한 어떻게 보면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의회독주를 넘어서, 독재를 넘어서 의회쿠데타 아니면 연성쿠데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줄탄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줄기각을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또 줄거부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진욱]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바람과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죄,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그래서 그것이 형사재판부에서 구속취소가 인용된 이 내용들 이것을 다 동치시켜서 마치 형사재판에서의 석방이 무죄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달라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아닌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세 분에 대한 탄핵 기각에 대해서 마치 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동치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국민의힘의 바람일 뿐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께서 민주당이 이제 내란수괴범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마치 도둑이 몽둥이를 든 꼴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2.3 비상계엄, 민주당이 일으켰습니까? 12.3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했고 그 12.3비상계엄에서 계엄군이 국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홧발로 거기를 점령하던 과정들을 전 국민이 또 전 세계인이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통해서 다 지켜본 이 상황을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이 줄탄핵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29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국회에서 통과돼서 직무가 정지된 게 13건입니다. 12.3 비상계엄 전에 몇 건이 통과됐느냐. 5건 통과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2.3비상계엄 이후에 8건이 통과된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불과 5건 때문에 이뤄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라고 얘기했던 것. 그게 국가비상사태라고 얘기했던 게 탄핵이라는 것 그리고 예산 삭감 이런 것들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들도 아니고 법에서 규정돼 있는 내용을 초과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 이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주효한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전혀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경북 구미역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가 있었는데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장동혁 의원, 여러 의원들이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집회가 있었는데 구미를 찾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그러면 탄핵 관련해서 실제 탄핵된 게 별로 없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12월 3일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다음 날에 뭐냐 하면 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탄핵을 넘어서 끝없이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을 해서 사실상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을 3번이나 발의했습니다. 그러다 자진사퇴해서 철회를 했죠. 결국 국정을 끊임없이 마비시키기 위해서 겁박을 계속해 왔다는 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고요. 구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갔습니다. 구미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본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기는 광역도시가 아닙니다. 기초단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했던 이유는 구미라는 상징성을 통해서 보수를 좀 결집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사실 저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조직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하고요. 처음에 저희가 주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민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총동원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직되지 않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목소리와 민주당의 이른바 총동원에 대해서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목소리와는 확연히 질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광화문에서는 야5당이 공동집회를 개최해서 신속한 헌재의 결정을 요구했는데요. 탄핵 찬성 측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최상목 대행, 헌재가 (마은혁)임명하라고 임명 안 하면 헌법을 위반한다고 권한쟁의심판에서 결정을 내려서 구체적 의무 발생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법원의 판사, 검찰 총장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이 나라에서 누가 이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앵커]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 판단이라는 판결이 나온 게 지금 2월 27일이었습니다. 16일 지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수 있을까요?

[김진욱]
계속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굴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벌써 3주 가까이 이어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거기에 국민의힘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따르지 말라는 불복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빠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모든 정부기관의 귀속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빠르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자발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게 자발적입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참여하지 않으면 개인이고 자발적인 것입니까? 마치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도 한 80명이 넘는 분들이 헌법재판소 탄핵 각하 탄원서인가요. 이걸 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당론이 결정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80명이면 108명 중에 80명이면 4분의 3. 3분의 2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동의해서 서명해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내고 있으면 사실상의 당론 아닌가요? 거기에 당의 대표와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거 당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이건 하늘의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구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인가 하셨던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결정한 겁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 앞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나와도 잘못됐다라고 불복하겠다는 것에 대한 빌드업 아닌가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게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내란 옹호당, 계엄 옹호당, 윤석열 지킴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반대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답해 주시죠.

[김기흥]
탄핵 반대가 당론입니다. 저희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 조직적으로 동원한다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당협위원장입니다. 당협위원장인데 제가 광화문 집회 나가라, 구미 집회 나가라, 그다음에 또 여의도 집회에 나가라. 제가 버스 동원해서 한 적도 없고요. 알아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으시냐 그렇게 제가 도리어 물으면 본인들이 편한 데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그건 아니고요. 흔들리고 있는 헌재, 너무나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헌재를 사실상 반 가까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헌재가 헌법에 의해서 그리고 법률에 기초해서 법을 적용해서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헌재 재판을 해 왔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함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된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리 예단해서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은 저희는 없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8:0으로 인용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까지 하시면서 저렇게 도보행진하시고 삭발하시고 단식하시고 그것도 압박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대통령이 탄핵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좌불안석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오늘 탄핵심판 찬반 집회가 각 지역에서 이어졌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이야기가 나와서 집회에 참석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민주당으로부터 이 대표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김진욱]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테러 위협도 계속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아마 경찰은 단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그리고 여야의 주요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테러위협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많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있다. 마치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없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올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과하다. 또 그런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또 선전선동의 방식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어떤 형태든지의 테러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달에 흉기에 의한 테러를 당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도 굉장히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테러 위협이 가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이 적극적인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테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당히 많은 조심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정치인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탄핵이 기각되니까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 그런데 민주당은 반면에 탄핵이 적법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는 걸 헌재가 확인해 줬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기흥]
저는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잘못을 하셨으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꾸 비교를 하시는 게 그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이른바 재의요구권하고 탄핵을 등치시키고 계시는데 엄밀히 말해서 국회 해산권이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었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 그런데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탄핵시킬 수 있는 탄핵권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해산권과 이른바 탄핵 권한이 등치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수동적인 행위인 재의의결권 거부권을 같이 놓고 이야기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적 동기, 목적이 내포하더라도 소추권 남용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줄탄핵과 관련해서 이게 계엄의 이유로 둔 부분이 사실상 명분이 없어진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검사 3인에 대한 얘기만 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기각이 됐기 때문에 기각인데 이게 만약에 소추권 남용이라고 했다면 그 문제는 아예 각하입니다.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라는 건 일정 부분 형식은 갖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하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게 전반적인 소추권 남용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은 같은 결정문을 보더라도 본인들한테 굉장히 아주 사소한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겁니다. 29번의 탄핵, 이게 정상인가요? 3년 동안 매달 월급 받듯이 따박따박 29건의 탄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최 어떤 인식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선고기일을 앞두고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분열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찬반 탄원서 팩스가 폭탄 수준으로 쏟아졌다고 하는데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 모의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찬반 양론을 자제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얘기가 나왔을 때 헌법재판관님들에 대한 신변 안전 이것도 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 개개인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라고 하시는 정치인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한다는 집회에서 나와서 마이크를 붙잡고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물리적 폭력을 선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발언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오늘도 집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을 밟아, 밟아, 밟아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를 날려버려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발언들이 쏟아져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있는 일반 군중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난 1월 19일날 서부지법에 군중들이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상황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아무도 지시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지법에 난입을 했고 문을 부수고 집기를 부수고 또 그리고 그 당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는 이런 상황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게 만든 그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말씀만 짧게 드리면 조금 전에 김기흥 대변인님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감사원장과 검사 세 분에 대한 기각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반론 한마디만 드리면 법률 위반행위가 없었다가 아니라 탄핵,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분명하게 결정문에 이 부분을 명시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탄핵심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의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아무래도 선고 결과가 나오면 그만큼 후유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원로들이 양측에 승복하겠다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양당은 서로 승복 압박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흥]
그렇지 않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저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저희 쪽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압박하고 있고 부적절한 언사를 하고 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폭력이나 물리적인 충돌을 뭔가 조장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참 안타까운 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목을 날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건 특정인에 대해서 지금 권한대행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목을 날리면 된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중심이 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집회에서 한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도 민주당 쪽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말씀만 드릴게요. 진성준 의원 발언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전체 문장에서 일부분만 잘라서 말씀 주시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이런 얘기들이 X라는 SNS 계정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라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마치 진성준 의원이 그 부분만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많은 표현들도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한미동맹 70년 사이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부여당을 비난했어요. 먼저 민감국가라는 게 어떤 것이고 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김진욱]
한미동맹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고 얘기해 왔던 윤석열 정부에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정하는 기준 바깥으로 그것도 최하위등급으로 내려갔다고 얘기하는 게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민감국가는 어떤 때 지정되느냐 하면요.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거나 두 번째는 핵비확산이라는 NPT 체제라는 이런 부분에 위협을 느끼게 한다거나 세 번째는 지역 불안정이 있거나 네 번째, 경제안보 등의 이유가 있을 때 미국에서 민감국가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지정이 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에너지와 관련된, 특히 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럼 왜 지정됐는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 정치인들께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이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NPT 체제를 우리가 탈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 12.3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12.3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와 동맹국인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충격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1월달에 민감국가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정부가 무능력했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데 이게 1월에 이미 민감국가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월에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질의할 때까지 전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무능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지정됐는데 3월 11일에 조태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언질을 받지 못했고 미리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김기흥]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권한대행마저 탄핵시킨 상황에서 한 사람이 4인 역할을 하고 있는 권한의 권한대행이 이 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탄핵시킬 수 있다고 겁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정부가 제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대통령 날리고 그다음에 권한대행 날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약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상호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민감국가 목록에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목록입니다. 이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민감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빨리 헌재에서 결정을 해서 기각을 시켜야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누구입니까? 주미대사했죠.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을 했습니다. 나라의 인재를 사실상 탄핵시켜놓고 일을 못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비판을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탄핵을 했을 때 미국 조야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미국 공화당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탄핵을 주도한 정파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국가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 엔디 김민주당 상원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특정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탄핵에 이르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국 조야가 바라봤을 때 누구에 대해서 불안정하게 보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진욱 민주당 전 대변인 두 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