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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선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앵커]
쪼개진 대한민국,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찬반 집회의 현장부터 보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의 중심, TK 지역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직도 당 지도부는 여전히 개별 의원 판단에 맡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처럼 5개 당이 뭉친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박상규]
한마디로 야 5당은 당의 총동원령,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지가 3주째 됐습니다. 여당은 말씀하신 대로 개별 의원들의 자율에 맡긴다. 숫자도 보면 민주당 등 야 5당은 거의 100여 명에서 150명을 넘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개별 판단에 맡기는 것 자체를 원할 수 없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광화문에서의 열기는 엇비슷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말씀드리면 안국동의 탄핵 찬성 집회가 한 3만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본인들은 1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화문 쪽에서는 한 4만여 명. 그다음에 구미로 간 집회, 아까 윤상현 의원 나오던데. 거기가 1만 명. 국민의힘 쪽은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확장성에 주목을 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빠졌지만 3만 명 넘는다고 봐야죠. 그 정도가 모여서 특히 거리 행진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숫자를 논의할 건 아닌데 민주당 등 야 5당은 공식적인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은 자율적인 의원 참여와 함께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개별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고 야당은 5개 당 전체 뭉쳐 있는데요.
[최창렬]
국민의힘이 탄핵 거의 마무리 국면인데 당이 개별 의원 판단에 맡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제 추측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이 치러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조기 대선이 열릴 텐데 그때를 대비하는 게 아닌지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도부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궁색한 얘기죠. 이제 와서 지도부 차원이다, 아니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동안 지도부도 이른바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 하는 메시지와 비슷한 메시지를 내왔어요. 요즘 와서 자제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아무래도 당의 지도부 차원이 아니라고 굳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번 주가 최종 결정 선고가 있을지.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예측이 있는데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주 안에는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 같긴 합니다마는 막바지 국면이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여러 말을 쏟아냈잖아요. 의원들도 그렇고 의원들이 아닌 목사란 분도 그렇고 한국사 강사라는 분도 그렇고.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쏟아냈어요.
만약에 대선이 열리면 대통령 선거가 미래지향적인 전망적 투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탄핵 찬반에 대한 프레임이 형성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형성이 안 되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도부가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니냐,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는데요. 지난번에는 헌재 재판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처단하겠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부정선거 그리고 의회 독재 등을 죄악이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강한 언사가 가져올 수 있는 득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실족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겠죠.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모인 집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 집회에서도 내란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제가 야당 집회 관련 기사를 보면 올라온 연사마다 내란 우두머리, 수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란, 내란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보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재판도 시작 안 했고 어떤 것도 예단할 수 없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것은 내란이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계엄의 위헌, 위법성. 이걸 다루고 있는데 내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 형식을 분리하는데 이걸 다시 답쳐서 내란을 끝내야 된다. 이재명 대표도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하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야 5당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발언이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독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쪽은 지지층을 향해서 이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하자나 문제점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득을 생각하는 얘기지 그게 가져올 실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에 대한 판단을 중도층이나 또 특히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다. 지금은 더 강력하게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런 공개 편지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광화문 집회 주변을 보니까 탄핵에 찬성한 여야 의원들 할 것 없이 사진들을 나열하고 그런 것들을 현수막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밟고 가는 퍼포먼스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상당히 지금 여도 야도 특히 여권도 어제 토요일 집회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전 장관의 강한 어조도 실은 실은 생각하지 않고 득만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랑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복귀한 다음에 관저 정치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예상보다는 자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발언도 아끼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말씀한 건 아닙니다마는. 아마 재판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이제 탄핵심판의 결과, 굳이 강성 메시지를 내고 지난해 12월 12일 때처럼 끝까지 싸우겠다든지 좌파 척결, 종북 주사파 이런 얘기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 스스로가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 싶고.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부정선거, 의회독재, 처단하겠다는 거, 처단이라는 말도 포고령 1호에 나왔던 말이었잖아요. 의사들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집회에 나온 분들은 정말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중도층의 여론을 봐야죠. 어차피 탄핵을 반대하고 선거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되고 인용되면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가 중도층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도층의 여론조사는 탄핵 찬성이 전체적인 여론조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탄핵 찬성이.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부정선거 의혹, 철지난 얘기에다가 의회독재, 처단 얘기를 하고. 이런 편지를 왜 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극렬 지지자들만 의식하는 것 같아요.
거기 집회 나온 분들을 의식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도움이 될까. 과연 탄핵심판에 도움이 될지, 만약에 인용돼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그 선거에 도움이 될지 말이죠. 이분들의 생각을 합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누구를 처단합니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 한국이 곧 정리가 되리라고 봐요.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제도 그랬고 지난 3.1절 집회도 그랬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저는 반드시 정리될 수 있다고 보고 진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득실보다는 지지자들 득을 생각하는 메시지를 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탄핵심판의 득실까지 생각하면서 신중한 윤 대통령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이랑 갈등을 빚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된 천막 때문인데. 이걸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변상금 같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규]
일단 불법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것을 제거해야 마땅한 거죠. 누구나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로구청장 소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대변인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 메시지를 내던데. 종로구청장 말을 들었으면 비난 메시지를 내겠습니까?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도 인정합니다. 불법 천막이니까 철거를 해야죠. 그런데 이건 특별한 천막이라고 봐달라는 식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 안 되겠으니까 서울시장까지 나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서울시장 보고 자잘한 거에, 지엽적이다. 지엽적인 것을 지켜야 그게 법인 것이죠. 벌금을 내시든가. 철거를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나라 최대 광역단체장까지 천막 얘기를 하느냐. 감성적인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을 먼저 지키시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얘기해도 저거 행정절차 집행하는 데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벌금 500만 원 그거 안 내는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철거를 하시면 돼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헌재 앞에서는 단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최장 기록이 오늘로 19일째 하는 분도 있어요. 김경수 지사가 7일 했다고 하고 나머지 여당 일부 의원들이 한 지가 4~5일 된 걸로 압니다.
단식의 날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헌재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듣기에 그냥 거기서 하세요. 그런데 야당 의원분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헌재 앞이 대단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천막을 불법적인 곳에 설치하셨으니까 철거하시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종로구청장이 낸 행정명령을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선 걸 가지고 야당이 저러는 건 차기 대선주자가 또 서울시장이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느냐. 좀 궁색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신친윤 4인방이라고 불리는 네 분이 있습니다. 김나윤이라고 하는데.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까지. 이렇게 김나윤이라고 불리는데. 탄원서도 제출하고 탄핵 반대에 아주 앞장서서 행동하고 있는데 과거 중진들이 윤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지기도 했었던 분들이거든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스탠스를 바꿔서 활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최창렬]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윤상현 의원은 탄핵 정국, 비상계엄 이전에 상당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사람이에요. 개혁보수의 평가도 많이 받았고. 나경원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굉장히 강성이었죠. 오래된 얘기예요.
그 당시 황교안 체제였으니까. 그때 원내대표 할 때는 앞장서고 보수의 여전사처럼 행동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은 지금 앵커 말씀처럼 대통령에 의해서 당권 도전에도 좌절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개혁적인 성향이었는데 이번 탄핵 정국에서 몇몇 두드러진 의원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자신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은 이유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성은 아니었어도 될 텐데 일반적으로 중간만 가도 되잖아요. 굳이 나서서 탄핵 찬성까지 하겠어요, 김상욱 의원처럼.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나서서 어떤 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 차원에서 볼 때 법치나 민주적 관점에서 볼 때, 물론 생각하는 주관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쏟아내요.
특히 두 분이. 그 이유는 당권 같은 걸 의식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선주자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번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대선이 있다고 하면 그다음 비대위 체제는 막을 내릴 거 아니겠어요. 전당대회를 치르고 당대표를 공식적으로 선출할 텐데 그때 당권이나 당대표 이런 것들을 의식한 게 아닌지. 그래야 설명이 돼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나경원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 다 서울하고 경기도잖아요. 서울 동작, 인천인데. 수도권은 다음 선거가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탄핵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반대하고 이렇게 강성 메시지를 내는 게 일반적으로 중도층, 수도권, 청년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이걸 모를 리가 없는 분들인데 이런 걸로 봐서는 이분들이 당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규]
한 말씀만 덧붙이면 김나윤이라는 유명인의 이름을 두 문자를 합친 걸 패러디한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 중에 이색적인 분이 이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이분이 애국가를 1절만 부르다가 고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가 4절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애국가 4절 잘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내가 4절까지 불러 드리겠다, 이랬어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이 탄핵 사태를 두고 얼마나 쪼개졌는가, 애국가가 어떤 특정 세력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애국가를 부르면 극우 세력처럼 인식되는 프레임이 교묘히 씌워져 있다고 생각해요.
애국가는 전 국민이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울며 부르는 노래가 애국가입니다. 그 애국가를 놓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저는 매우 서글프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철우 지사를 저기에 집어넣어서 김나윤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이번에는 탄핵 찬성 쪽 입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몇몇 의원들이 삭발식을 진행했고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9일부터 단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진이 중심인 여당과 달리 야당에서는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의원은 삭발식을 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단식 중이고 단식하는 분들은 보도 안 된 분들도 많아요. 박수영 의원도 단식하고 있고, 탄핵 인용될 때까지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단식이라는 건 사실 정치인들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하는 게 단식이에요. 단식은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벌써 보름 이상 하게 되면 본인이 대단히 위험해져요. 병원에 이송되더라도 끝까지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만약에 인용이 안 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한다고 했어요. 탄핵 정국이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한두 명이 단식할 수 있는데 여야 다 단식하고 삭발하고 한단 말이죠. 삭발과 단식, 시위 그리고 행진, 이런 게 거의 탄핵 마무리 국면에 와서 여야가 지지자들을 총결집시키기 위한 장외 여론전의 하나의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정치적인 토대가 될 수 있겠죠. 그거야 불가피한 부분이니까 그런 걸 보고 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신들의 진정성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삭발, 단식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까지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야 모두 말이죠.
오늘을 거치면 수요일이 마지노선입니다. 왜 마지노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18일 오후 2시 반인가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에 선고기일 지정을 하면 금요일까지 선고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박성재 장관에 대한 변론을 하고도 기일을 지정할 수 있죠. 아무도 몰라요. 수요일까지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요일에 해야 2~3일 여유를 두고 금요일에 선고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메시지를 여러 통 출처 분명히 받았습니다마는 당일 선고를 할 수 있다. 당일 선고하고 통지 없이 한다는 가짜뉴스가 있죠. 긴급속보. 속보 하면서 몇 월 며칠 탄핵 선고 방침 발표. 다 가짜뉴스예요.
이런 게 너무 지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도 선고할 수 있다. 법에 나오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어디서 출처 분명한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가. 그러니까 총력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선고 언제할 거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합의가 됐으면 진작 발표를 했어야 돼요. 합의가 되면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8:0이 두 번 나왔잖아요. 검사원장하고 검사들. 8:0이라는 합의 내지는 한쪽으로 기우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합의가 유도됐으면 선고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수요일까지 못 한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안 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명쾌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어느 쪽이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부총리다. 그러니까 대행이라는 말을 일부러 안 쓰더라고요. 왜 임명 안 하냐고 굉장히 맹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 가지 변수, 합의가 되고 있느냐는 여부, 한 대행 어떻게 할 거냐. 동시에 한다, 그 뒤에 한다, 마은혁은 여전히 민주당 쪽에서 강력히 빨리 임명하라고 하고 있고. 이 3대 변수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하루를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수요일까지 선고기일 지정을 못하면 넘어갑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불안불안한. 야당으로서는 이걸 어떻게든지 21일 안에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선고 일정이 아직도 나오지 않으면서 아무래도 탄핵 찬성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장외투쟁 방식, 수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래서 민주당이 총력전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행진하고 있고. 조국혁신당도 그러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3보 1배를 한다고 보도가 나와 있던데 아무도 알 수 없죠. 지난주 14일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지리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랬는데 지나갔어요.
하루 전날도 공지를 할 수 있죠. 이틀 전, 사흘 전에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지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가 사흘 전에 공지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전에 공지해서 그 용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루 전날 공지할 수 있어요. 공지를 해야 돼요.
공지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오늘 공지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오늘 공지하고 내일 할 수도 있긴 있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마는 글쎄요,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대체로 이번 주는 넘기지 않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화요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리가 있으니까 화요일은 어차피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월요일은 내일이니까 어렵고.
그럼 수목금이에요. 제때 볼 때 금요일은 피할 것 같기는 해요. 지난 두 전직 대통령 다 금요일에 했어요. 2014년 5월 14일, 2017년도 3월 10일도 금요일이었어요. 이번에 워낙 탄핵 찬반 집회가 가열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요일에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토요일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격해질 것 같아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4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헌재가 금요일은 피할 것 같기는 한데 모르죠. 헌재 재판관들만 아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온 얘기는 다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연구관들도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떠도는 억측, 가짜뉴스인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의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작동되는 게 아닌가. 그분들을 지켜봐야죠.
[앵커]
정확히 선고기일이 언제 나올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조금 전 이야기하신 것처럼 헌재 재판관들도 최대한 합의에 이르려고 고심 중일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만큼 헌재도 갈등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12월 3일 이후에 정치인들이 광장 정치를 망치고 있다, 갈등이 너무 심해진다는 지적도 이제는 피할 수 없거든요.
어제는 욕설하면서 멱살 잡는 몸싸움까지 갈 뻔한 상황도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정치권의 역할도 수그러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상규]
신문 칼럼이 상당히 감동시켰다고는 못하고 정말 너무 공감했던 게 있어요. 지금 이 나라는 탄핵 찬성 공화국과 탄핵 반대 공화국으로 이미 쪼개졌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방불하는. 총, 칼, 대포만 안 썼지 이미 내전이다. 너무 참담한 상황의 글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감을 깊이 표했는데 지금 나라가 완전히 쪼개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왜 정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판사들 앞으로 가져갑니까? 그런 지가 오래됐어요. 재판관들도 판사예요. 이분들의 고민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하루 전에도 선고하실 수 있다는 최 교수님 말씀도 공감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변칙이에요.
관행이 왜 중요합니까? 두 전직 대통령의 관행을 굳이 안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헌재나 내란 재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계속 절차예요. 법은 정의로워야 되고 정의롭게 보여야 됩니다. 정의롭게 보여야 된다는 부분이 절차에 대한 얘기예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 듀 프로세스. 그런 것들을 헌재 재판관들도 의식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선고하면 난리가 날 거고 진공 상태로 헌재를 비운다,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내렸다. 그걸 가지고 예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경찰은 자기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2017년에 불과 얼마 안 되는 과거에 그런 비극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죠. 다만 절차는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당일 선고를 해버린다든가 당사자 통지를 안 한다든지, 전부 가짜뉴스예요. 그다음에 하루 전에 한다, 이런 일견 꼼수로 비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용도 절차적 균형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합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지금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정치권과 국민은 그런 절차를 지키려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응원을 해야지, 자꾸 파당적으로. 지금 숫자 싸움 때문에. 동창회, 저희 친구들도 돈 걸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안 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봐요.
[앵커]
헌재의 고심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을 저희가 돌아봤을 때 가장 길게 심리한 기록을 이미 매일매일 경신하고 있거든요. 헌재에서 지금 어떤 점을 가장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절차의 문제를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헌재가 절차를 어긴 게 없는데 유난히 이번에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변호인 측, 대통령 측에서 절차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거의 그야말로. 내란죄 철회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증거를 잘못 채택했다고 얘기하고 공수처 수사권을 얘기하는데 공수처 수사권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공수처 수사권은 이의신청 기각됐고 그리고 체포적부심 기각됐어요, 서울중앙지법에 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지귀연 판사라는 사람이 공수처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고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해석한 겁니다.
공수처 수사권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관행과 실무에 잘못된 것도 했어요. 날로 계산해왔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을 안 했다고 하고. 그야말로 정통으로 관행과 실무를 어긴 건 바로 검찰과 법원이었어요, 굳이 따지면.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어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권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수처의 수사자료는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증거로 채택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나 계속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탄핵 반대 세력이 헌재를 때려 부수자, 국회의원 현역 의원이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아예 쳐부수자, 헌재 쓸어버리자는 기본이에요,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많은 연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중에 누가 불복하는 메시지를 내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 축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양측이 다. 그런데 제가 볼 때 5:3 얘기는 제가 여러 가지 경험수칙을 얘기한 거고 5:3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거의 여전히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합니다마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전망일 뿐인 것이고 예상일 뿐인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여야가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내일 정도에서 결의안 채택... 결의안 채택은 금방 할 수 있어요, 법안도 아닌데. 그 정도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어떨지, 그것도 못하나요, 우리 정치권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결과에 대한 불복은 더 큰 혼란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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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선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앵커]
쪼개진 대한민국,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찬반 집회의 현장부터 보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의 중심, TK 지역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직도 당 지도부는 여전히 개별 의원 판단에 맡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처럼 5개 당이 뭉친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박상규]
한마디로 야 5당은 당의 총동원령,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지가 3주째 됐습니다. 여당은 말씀하신 대로 개별 의원들의 자율에 맡긴다. 숫자도 보면 민주당 등 야 5당은 거의 100여 명에서 150명을 넘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개별 판단에 맡기는 것 자체를 원할 수 없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광화문에서의 열기는 엇비슷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말씀드리면 안국동의 탄핵 찬성 집회가 한 3만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본인들은 1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화문 쪽에서는 한 4만여 명. 그다음에 구미로 간 집회, 아까 윤상현 의원 나오던데. 거기가 1만 명. 국민의힘 쪽은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확장성에 주목을 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빠졌지만 3만 명 넘는다고 봐야죠. 그 정도가 모여서 특히 거리 행진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숫자를 논의할 건 아닌데 민주당 등 야 5당은 공식적인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은 자율적인 의원 참여와 함께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개별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고 야당은 5개 당 전체 뭉쳐 있는데요.
[최창렬]
국민의힘이 탄핵 거의 마무리 국면인데 당이 개별 의원 판단에 맡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제 추측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이 치러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조기 대선이 열릴 텐데 그때를 대비하는 게 아닌지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도부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궁색한 얘기죠. 이제 와서 지도부 차원이다, 아니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동안 지도부도 이른바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 하는 메시지와 비슷한 메시지를 내왔어요. 요즘 와서 자제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아무래도 당의 지도부 차원이 아니라고 굳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번 주가 최종 결정 선고가 있을지.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예측이 있는데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주 안에는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 같긴 합니다마는 막바지 국면이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여러 말을 쏟아냈잖아요. 의원들도 그렇고 의원들이 아닌 목사란 분도 그렇고 한국사 강사라는 분도 그렇고.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쏟아냈어요.
만약에 대선이 열리면 대통령 선거가 미래지향적인 전망적 투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탄핵 찬반에 대한 프레임이 형성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형성이 안 되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도부가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니냐,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는데요. 지난번에는 헌재 재판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처단하겠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부정선거 그리고 의회 독재 등을 죄악이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강한 언사가 가져올 수 있는 득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실족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겠죠.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모인 집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 집회에서도 내란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제가 야당 집회 관련 기사를 보면 올라온 연사마다 내란 우두머리, 수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란, 내란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보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재판도 시작 안 했고 어떤 것도 예단할 수 없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것은 내란이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계엄의 위헌, 위법성. 이걸 다루고 있는데 내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 형식을 분리하는데 이걸 다시 답쳐서 내란을 끝내야 된다. 이재명 대표도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하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야 5당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발언이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독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쪽은 지지층을 향해서 이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하자나 문제점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득을 생각하는 얘기지 그게 가져올 실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에 대한 판단을 중도층이나 또 특히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다. 지금은 더 강력하게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런 공개 편지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광화문 집회 주변을 보니까 탄핵에 찬성한 여야 의원들 할 것 없이 사진들을 나열하고 그런 것들을 현수막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밟고 가는 퍼포먼스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상당히 지금 여도 야도 특히 여권도 어제 토요일 집회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전 장관의 강한 어조도 실은 실은 생각하지 않고 득만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랑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복귀한 다음에 관저 정치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예상보다는 자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발언도 아끼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말씀한 건 아닙니다마는. 아마 재판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이제 탄핵심판의 결과, 굳이 강성 메시지를 내고 지난해 12월 12일 때처럼 끝까지 싸우겠다든지 좌파 척결, 종북 주사파 이런 얘기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 스스로가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 싶고.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부정선거, 의회독재, 처단하겠다는 거, 처단이라는 말도 포고령 1호에 나왔던 말이었잖아요. 의사들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집회에 나온 분들은 정말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중도층의 여론을 봐야죠. 어차피 탄핵을 반대하고 선거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되고 인용되면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가 중도층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도층의 여론조사는 탄핵 찬성이 전체적인 여론조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탄핵 찬성이.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부정선거 의혹, 철지난 얘기에다가 의회독재, 처단 얘기를 하고. 이런 편지를 왜 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극렬 지지자들만 의식하는 것 같아요.
거기 집회 나온 분들을 의식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도움이 될까. 과연 탄핵심판에 도움이 될지, 만약에 인용돼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그 선거에 도움이 될지 말이죠. 이분들의 생각을 합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누구를 처단합니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 한국이 곧 정리가 되리라고 봐요.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제도 그랬고 지난 3.1절 집회도 그랬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저는 반드시 정리될 수 있다고 보고 진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득실보다는 지지자들 득을 생각하는 메시지를 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탄핵심판의 득실까지 생각하면서 신중한 윤 대통령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이랑 갈등을 빚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된 천막 때문인데. 이걸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변상금 같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규]
일단 불법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것을 제거해야 마땅한 거죠. 누구나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로구청장 소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대변인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 메시지를 내던데. 종로구청장 말을 들었으면 비난 메시지를 내겠습니까?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도 인정합니다. 불법 천막이니까 철거를 해야죠. 그런데 이건 특별한 천막이라고 봐달라는 식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 안 되겠으니까 서울시장까지 나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서울시장 보고 자잘한 거에, 지엽적이다. 지엽적인 것을 지켜야 그게 법인 것이죠. 벌금을 내시든가. 철거를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나라 최대 광역단체장까지 천막 얘기를 하느냐. 감성적인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을 먼저 지키시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얘기해도 저거 행정절차 집행하는 데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벌금 500만 원 그거 안 내는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철거를 하시면 돼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헌재 앞에서는 단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최장 기록이 오늘로 19일째 하는 분도 있어요. 김경수 지사가 7일 했다고 하고 나머지 여당 일부 의원들이 한 지가 4~5일 된 걸로 압니다.
단식의 날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헌재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듣기에 그냥 거기서 하세요. 그런데 야당 의원분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헌재 앞이 대단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천막을 불법적인 곳에 설치하셨으니까 철거하시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종로구청장이 낸 행정명령을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선 걸 가지고 야당이 저러는 건 차기 대선주자가 또 서울시장이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느냐. 좀 궁색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신친윤 4인방이라고 불리는 네 분이 있습니다. 김나윤이라고 하는데.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까지. 이렇게 김나윤이라고 불리는데. 탄원서도 제출하고 탄핵 반대에 아주 앞장서서 행동하고 있는데 과거 중진들이 윤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지기도 했었던 분들이거든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스탠스를 바꿔서 활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최창렬]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윤상현 의원은 탄핵 정국, 비상계엄 이전에 상당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사람이에요. 개혁보수의 평가도 많이 받았고. 나경원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굉장히 강성이었죠. 오래된 얘기예요.
그 당시 황교안 체제였으니까. 그때 원내대표 할 때는 앞장서고 보수의 여전사처럼 행동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은 지금 앵커 말씀처럼 대통령에 의해서 당권 도전에도 좌절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개혁적인 성향이었는데 이번 탄핵 정국에서 몇몇 두드러진 의원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자신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은 이유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성은 아니었어도 될 텐데 일반적으로 중간만 가도 되잖아요. 굳이 나서서 탄핵 찬성까지 하겠어요, 김상욱 의원처럼.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나서서 어떤 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 차원에서 볼 때 법치나 민주적 관점에서 볼 때, 물론 생각하는 주관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쏟아내요.
특히 두 분이. 그 이유는 당권 같은 걸 의식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선주자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번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대선이 있다고 하면 그다음 비대위 체제는 막을 내릴 거 아니겠어요. 전당대회를 치르고 당대표를 공식적으로 선출할 텐데 그때 당권이나 당대표 이런 것들을 의식한 게 아닌지. 그래야 설명이 돼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나경원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 다 서울하고 경기도잖아요. 서울 동작, 인천인데. 수도권은 다음 선거가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탄핵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반대하고 이렇게 강성 메시지를 내는 게 일반적으로 중도층, 수도권, 청년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이걸 모를 리가 없는 분들인데 이런 걸로 봐서는 이분들이 당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규]
한 말씀만 덧붙이면 김나윤이라는 유명인의 이름을 두 문자를 합친 걸 패러디한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 중에 이색적인 분이 이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이분이 애국가를 1절만 부르다가 고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가 4절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애국가 4절 잘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내가 4절까지 불러 드리겠다, 이랬어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이 탄핵 사태를 두고 얼마나 쪼개졌는가, 애국가가 어떤 특정 세력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애국가를 부르면 극우 세력처럼 인식되는 프레임이 교묘히 씌워져 있다고 생각해요.
애국가는 전 국민이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울며 부르는 노래가 애국가입니다. 그 애국가를 놓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저는 매우 서글프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철우 지사를 저기에 집어넣어서 김나윤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이번에는 탄핵 찬성 쪽 입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몇몇 의원들이 삭발식을 진행했고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9일부터 단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진이 중심인 여당과 달리 야당에서는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의원은 삭발식을 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단식 중이고 단식하는 분들은 보도 안 된 분들도 많아요. 박수영 의원도 단식하고 있고, 탄핵 인용될 때까지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단식이라는 건 사실 정치인들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하는 게 단식이에요. 단식은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벌써 보름 이상 하게 되면 본인이 대단히 위험해져요. 병원에 이송되더라도 끝까지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만약에 인용이 안 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한다고 했어요. 탄핵 정국이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한두 명이 단식할 수 있는데 여야 다 단식하고 삭발하고 한단 말이죠. 삭발과 단식, 시위 그리고 행진, 이런 게 거의 탄핵 마무리 국면에 와서 여야가 지지자들을 총결집시키기 위한 장외 여론전의 하나의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정치적인 토대가 될 수 있겠죠. 그거야 불가피한 부분이니까 그런 걸 보고 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신들의 진정성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삭발, 단식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까지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야 모두 말이죠.
오늘을 거치면 수요일이 마지노선입니다. 왜 마지노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18일 오후 2시 반인가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에 선고기일 지정을 하면 금요일까지 선고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박성재 장관에 대한 변론을 하고도 기일을 지정할 수 있죠. 아무도 몰라요. 수요일까지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요일에 해야 2~3일 여유를 두고 금요일에 선고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메시지를 여러 통 출처 분명히 받았습니다마는 당일 선고를 할 수 있다. 당일 선고하고 통지 없이 한다는 가짜뉴스가 있죠. 긴급속보. 속보 하면서 몇 월 며칠 탄핵 선고 방침 발표. 다 가짜뉴스예요.
이런 게 너무 지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도 선고할 수 있다. 법에 나오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어디서 출처 분명한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가. 그러니까 총력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선고 언제할 거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합의가 됐으면 진작 발표를 했어야 돼요. 합의가 되면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8:0이 두 번 나왔잖아요. 검사원장하고 검사들. 8:0이라는 합의 내지는 한쪽으로 기우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합의가 유도됐으면 선고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수요일까지 못 한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안 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명쾌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어느 쪽이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부총리다. 그러니까 대행이라는 말을 일부러 안 쓰더라고요. 왜 임명 안 하냐고 굉장히 맹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 가지 변수, 합의가 되고 있느냐는 여부, 한 대행 어떻게 할 거냐. 동시에 한다, 그 뒤에 한다, 마은혁은 여전히 민주당 쪽에서 강력히 빨리 임명하라고 하고 있고. 이 3대 변수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하루를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수요일까지 선고기일 지정을 못하면 넘어갑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불안불안한. 야당으로서는 이걸 어떻게든지 21일 안에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선고 일정이 아직도 나오지 않으면서 아무래도 탄핵 찬성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장외투쟁 방식, 수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래서 민주당이 총력전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행진하고 있고. 조국혁신당도 그러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3보 1배를 한다고 보도가 나와 있던데 아무도 알 수 없죠. 지난주 14일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지리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랬는데 지나갔어요.
하루 전날도 공지를 할 수 있죠. 이틀 전, 사흘 전에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지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가 사흘 전에 공지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전에 공지해서 그 용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루 전날 공지할 수 있어요. 공지를 해야 돼요.
공지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오늘 공지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오늘 공지하고 내일 할 수도 있긴 있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마는 글쎄요,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대체로 이번 주는 넘기지 않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화요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리가 있으니까 화요일은 어차피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월요일은 내일이니까 어렵고.
그럼 수목금이에요. 제때 볼 때 금요일은 피할 것 같기는 해요. 지난 두 전직 대통령 다 금요일에 했어요. 2014년 5월 14일, 2017년도 3월 10일도 금요일이었어요. 이번에 워낙 탄핵 찬반 집회가 가열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요일에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토요일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격해질 것 같아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4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헌재가 금요일은 피할 것 같기는 한데 모르죠. 헌재 재판관들만 아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온 얘기는 다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연구관들도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떠도는 억측, 가짜뉴스인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의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작동되는 게 아닌가. 그분들을 지켜봐야죠.
[앵커]
정확히 선고기일이 언제 나올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조금 전 이야기하신 것처럼 헌재 재판관들도 최대한 합의에 이르려고 고심 중일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만큼 헌재도 갈등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12월 3일 이후에 정치인들이 광장 정치를 망치고 있다, 갈등이 너무 심해진다는 지적도 이제는 피할 수 없거든요.
어제는 욕설하면서 멱살 잡는 몸싸움까지 갈 뻔한 상황도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정치권의 역할도 수그러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상규]
신문 칼럼이 상당히 감동시켰다고는 못하고 정말 너무 공감했던 게 있어요. 지금 이 나라는 탄핵 찬성 공화국과 탄핵 반대 공화국으로 이미 쪼개졌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방불하는. 총, 칼, 대포만 안 썼지 이미 내전이다. 너무 참담한 상황의 글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감을 깊이 표했는데 지금 나라가 완전히 쪼개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왜 정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판사들 앞으로 가져갑니까? 그런 지가 오래됐어요. 재판관들도 판사예요. 이분들의 고민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하루 전에도 선고하실 수 있다는 최 교수님 말씀도 공감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변칙이에요.
관행이 왜 중요합니까? 두 전직 대통령의 관행을 굳이 안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헌재나 내란 재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계속 절차예요. 법은 정의로워야 되고 정의롭게 보여야 됩니다. 정의롭게 보여야 된다는 부분이 절차에 대한 얘기예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 듀 프로세스. 그런 것들을 헌재 재판관들도 의식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선고하면 난리가 날 거고 진공 상태로 헌재를 비운다,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내렸다. 그걸 가지고 예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경찰은 자기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2017년에 불과 얼마 안 되는 과거에 그런 비극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죠. 다만 절차는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당일 선고를 해버린다든가 당사자 통지를 안 한다든지, 전부 가짜뉴스예요. 그다음에 하루 전에 한다, 이런 일견 꼼수로 비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용도 절차적 균형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합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지금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정치권과 국민은 그런 절차를 지키려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응원을 해야지, 자꾸 파당적으로. 지금 숫자 싸움 때문에. 동창회, 저희 친구들도 돈 걸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안 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봐요.
[앵커]
헌재의 고심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을 저희가 돌아봤을 때 가장 길게 심리한 기록을 이미 매일매일 경신하고 있거든요. 헌재에서 지금 어떤 점을 가장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절차의 문제를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헌재가 절차를 어긴 게 없는데 유난히 이번에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변호인 측, 대통령 측에서 절차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거의 그야말로. 내란죄 철회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증거를 잘못 채택했다고 얘기하고 공수처 수사권을 얘기하는데 공수처 수사권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공수처 수사권은 이의신청 기각됐고 그리고 체포적부심 기각됐어요, 서울중앙지법에 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지귀연 판사라는 사람이 공수처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고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해석한 겁니다.
공수처 수사권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관행과 실무에 잘못된 것도 했어요. 날로 계산해왔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을 안 했다고 하고. 그야말로 정통으로 관행과 실무를 어긴 건 바로 검찰과 법원이었어요, 굳이 따지면.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어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권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수처의 수사자료는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증거로 채택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나 계속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탄핵 반대 세력이 헌재를 때려 부수자, 국회의원 현역 의원이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아예 쳐부수자, 헌재 쓸어버리자는 기본이에요,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많은 연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중에 누가 불복하는 메시지를 내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 축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양측이 다. 그런데 제가 볼 때 5:3 얘기는 제가 여러 가지 경험수칙을 얘기한 거고 5:3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거의 여전히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합니다마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전망일 뿐인 것이고 예상일 뿐인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여야가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내일 정도에서 결의안 채택... 결의안 채택은 금방 할 수 있어요, 법안도 아닌데. 그 정도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어떨지, 그것도 못하나요, 우리 정치권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결과에 대한 불복은 더 큰 혼란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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