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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선고가 이번 주 후반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주말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총력전이 벌어졌습니다.
헌재 선고에 불복하는 폭력사태 우려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과 여야가 앞서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심판결과에 승복할 것이며 당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일 수도 있다 해선지 여야가 장외 여론전에 전력투구했죠?
국민의힘 어땠습니까?
[기자]
여의도, 광화문뿐 아니라 보수 강세 경북의 구미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소환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당 의원들은 탄핵 기각과 각하를 요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의회 독재'를 이어왔다며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도 민주당의 탄핵 몰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죠?
[기자]
민주당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에 이어 5개 야당 공동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가 헌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서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변 위협 우려로 불참했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비상행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그동안 정부는 뭐했냐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미동맹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생기게 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며 조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처럼 탄핵 찬반 세력이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데 다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헌재 선고에 불복해 폭력사태나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걱정하는 분들 많죠.
서부지법 폭력사태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경찰은 선고 당일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죠
국회나 법원은 물론, 언론사 등 전국 주요시설에도 경찰력을 배치하고 선고 전날부터 민간 소유 총기 8만 6천여 점에 대한 출고도 금지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의 헌재 압박이 지나치다고 보고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사법권 침해란 법조계와 오피니언 리더들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 기각이 잇따르면서 줄 탄핵한 민주당 책임론도 나왔고요
과열되고 둘로 쪼개진 찬반대립을 진정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과 여야가 승복을 공식 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먼지 실천하는 쪽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여야가 헌재, 공수처 등을 압박하면서 또 절차 문제 등으로 논란이 빚어지면서 관련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는 50%를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신뢰한다 53% 신뢰하지 않는다 38% 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은 신뢰 30％·불신 62％, 진보층은 신뢰 79％·불신 14％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은 신뢰 59％·불신 34％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로 내란죄 철회에 대한 처리와 검찰 피의자 조서 증거 채택 등 절차 문제에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문제 제기가 잇따르며 보수층에서 신뢰도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런 점은 헌재가 이번 계엄 탄핵 사태 관련 기관들 가운데는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자녀 특혜채용 비리로 얼룩진 중앙선관위는 신뢰보다 불신이 더 높고
내란죄 수사와 영장 쇼핑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는 신뢰가 30%에 못 미쳤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대응 논란과 편파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은 가장 낮은 26%에 머물렀습니다.
[앵커]
이번 비상 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 불신이 정치권에서 기관들로도 확산하고 있군요.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온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로 지난주 조사와 같습니다.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2%, 민주당 43%였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였습니다.
정치권 불신에 무당파층이 적지 않은는 점이 주목되고요.
앞으로 탄핵 선고를 비롯한 국정운영 혹은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에서 중도층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란 점을 확인해 주고 있고요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국민의힘에겐 중도층 잡기가 최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어떻습니까?
[기자]
정권 교체 51%, 정권 유지 41%로 정권교체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응답은 1주일 전 지난주보다 1%포인트 내렸고, 반면에 정권 유지 응답은 4%p 올랐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유지 30%보다 정권 교체 61% 의견이 많았습니다.
[앵커]
선고기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기자]
탄핵 찬성 의견이 58％, 반대는 37%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보면 찬성이 2％ 포인트 하락했고 반대는 2％ 포인트 올랐습니다.
중도층에서는 69％가 탄핵에 찬성했고 26％가 반대해 직전 조사 대비 찬성이 2％포인트 반대는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앵커]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기자]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선고하리란 예상보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등 5대 쟁점에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다.) 사실관계 논의, 어떤 증거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키고 이것의 위법성까지 검토해야 하는데 워낙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또 대통령 구속 취소 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일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동안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선고에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건도 병행 검토하다 보니 시일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젠 재판관들이 그동안의 평의를 마무리하고 인용이다 기각이다 입장을 정하는 평결의 순간이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화요일 18일에는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이 잡혀있으니 수요일쯤 평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평결 후 선고문 보도자료 작성 등 후속 작업도 필요하고요
이번에 워낙 헌재 결정을 앞두고 장외 대결이 치열했고 여론도 반 토막 났기 때문에 자칫 폭력사태 등 불상사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준비할 시간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평결일로부터 이틀 후 이르면 금요일인 21일 가능성이 있고 내주 초에 선고가 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돌아오는 주 내내 헌재의 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픽:박유동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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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선고가 이번 주 후반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주말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총력전이 벌어졌습니다.
헌재 선고에 불복하는 폭력사태 우려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과 여야가 앞서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심판결과에 승복할 것이며 당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일 수도 있다 해선지 여야가 장외 여론전에 전력투구했죠?
국민의힘 어땠습니까?
[기자]
여의도, 광화문뿐 아니라 보수 강세 경북의 구미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소환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당 의원들은 탄핵 기각과 각하를 요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의회 독재'를 이어왔다며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도 민주당의 탄핵 몰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죠?
[기자]
민주당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에 이어 5개 야당 공동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가 헌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서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변 위협 우려로 불참했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비상행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그동안 정부는 뭐했냐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미동맹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생기게 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며 조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처럼 탄핵 찬반 세력이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데 다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헌재 선고에 불복해 폭력사태나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걱정하는 분들 많죠.
서부지법 폭력사태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경찰은 선고 당일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죠
국회나 법원은 물론, 언론사 등 전국 주요시설에도 경찰력을 배치하고 선고 전날부터 민간 소유 총기 8만 6천여 점에 대한 출고도 금지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의 헌재 압박이 지나치다고 보고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사법권 침해란 법조계와 오피니언 리더들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 기각이 잇따르면서 줄 탄핵한 민주당 책임론도 나왔고요
과열되고 둘로 쪼개진 찬반대립을 진정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과 여야가 승복을 공식 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먼지 실천하는 쪽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여야가 헌재, 공수처 등을 압박하면서 또 절차 문제 등으로 논란이 빚어지면서 관련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는 50%를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신뢰한다 53% 신뢰하지 않는다 38% 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은 신뢰 30％·불신 62％, 진보층은 신뢰 79％·불신 14％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은 신뢰 59％·불신 34％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로 내란죄 철회에 대한 처리와 검찰 피의자 조서 증거 채택 등 절차 문제에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문제 제기가 잇따르며 보수층에서 신뢰도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런 점은 헌재가 이번 계엄 탄핵 사태 관련 기관들 가운데는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자녀 특혜채용 비리로 얼룩진 중앙선관위는 신뢰보다 불신이 더 높고
내란죄 수사와 영장 쇼핑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는 신뢰가 30%에 못 미쳤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대응 논란과 편파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은 가장 낮은 26%에 머물렀습니다.
[앵커]
이번 비상 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 불신이 정치권에서 기관들로도 확산하고 있군요.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온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로 지난주 조사와 같습니다.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2%, 민주당 43%였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였습니다.
정치권 불신에 무당파층이 적지 않은는 점이 주목되고요.
앞으로 탄핵 선고를 비롯한 국정운영 혹은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에서 중도층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란 점을 확인해 주고 있고요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국민의힘에겐 중도층 잡기가 최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어떻습니까?
[기자]
정권 교체 51%, 정권 유지 41%로 정권교체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응답은 1주일 전 지난주보다 1%포인트 내렸고, 반면에 정권 유지 응답은 4%p 올랐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유지 30%보다 정권 교체 61% 의견이 많았습니다.
[앵커]
선고기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기자]
탄핵 찬성 의견이 58％, 반대는 37%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보면 찬성이 2％ 포인트 하락했고 반대는 2％ 포인트 올랐습니다.
중도층에서는 69％가 탄핵에 찬성했고 26％가 반대해 직전 조사 대비 찬성이 2％포인트 반대는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앵커]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기자]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선고하리란 예상보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등 5대 쟁점에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다.) 사실관계 논의, 어떤 증거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키고 이것의 위법성까지 검토해야 하는데 워낙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또 대통령 구속 취소 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일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동안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선고에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건도 병행 검토하다 보니 시일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젠 재판관들이 그동안의 평의를 마무리하고 인용이다 기각이다 입장을 정하는 평결의 순간이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화요일 18일에는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이 잡혀있으니 수요일쯤 평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평결 후 선고문 보도자료 작성 등 후속 작업도 필요하고요
이번에 워낙 헌재 결정을 앞두고 장외 대결이 치열했고 여론도 반 토막 났기 때문에 자칫 폭력사태 등 불상사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준비할 시간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평결일로부터 이틀 후 이르면 금요일인 21일 가능성이 있고 내주 초에 선고가 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돌아오는 주 내내 헌재의 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픽:박유동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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