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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정기남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압박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 목소리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로 한덕수 총리가 직무 정지된 지 90일째입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합니다. 선고를 질질 끌면 끌수록 온갖 소문과 억측이 나오고 이는 대통령 탄핵사건의 공정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목소리를 냈는데요. 지금 어떤 배경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김동원]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드릴 것은 있는데 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이건 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대행의 정치적인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다. 그것을 소상히 얘기하고 싶지만 논란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겠다라는 것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덕수 대행의 선고가 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느냐. 최종 변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최종변론이 지난달 19일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변론이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2월 25일입니다. 최종변론 자체가 한덕수 총리가 빠른 것뿐만이 아니라 쟁점이 사실 크게 없습니다. 쟁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란 동조세력이다라는 그 얘기하고 3인의 재판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서 세 사람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것을 죄목으로 탄핵의 대상으로 올린 건데요. 글쎄요, 지금 한 총리의 탄핵에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요?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한 총리의 기각은 기정사실화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총리를 먼저 기각을 하면 윤 대통령의 최종 선고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내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대통령 대행의 탄핵은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게 바로 어제부터 화제가 되고 있죠. 이것은 바로 그만큼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조타수, 대통령과 총리 아닙니까? 대통령도 탄핵, 총리도 탄핵으로 직무정지, 바로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라간 배경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하루빨리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정 전 대변인께도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조금 전에 짚어주셨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은 이야기는 있지만 찾겠다. 이것에 대해서 문 대행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기남]
들은 얘기가 뭔지, 정부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소스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뭡니까?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이렇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탄핵선고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국민적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갑자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을 빨리 내달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에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또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적 관심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여부에 달려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로지 탄핵심판, 이번 주말 각각 총동원되는 상황입니다마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는 것이 지금의 혼란과 혼선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권성동 대표의 한덕수 총리 탄핵 먼저 해야 하는 발언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공세로 보여집니다.
[김동원]
짧게 반론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의 탄핵인 것이죠. 탄핵선고가 올바르게 나와야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한 총리 탄핵선고와 대통령의 탄핵선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란동조의 주요 임무종사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 또 3명의 재판관 이런 것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아마도 문형배 소장 대행이 대통령과 한 총리 최종 선고를 아마 같이 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가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꼼수라고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주제가 많이 있어서요.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도보 행진에 나서기 전 모두발언을 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극우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선동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부터 서둘러야 한다라는 입장, 조금 전에 정 전 대변인님께서도 한번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기남]
당내 분위기는 조속한 헌재 판결만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만약에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 될 텐데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선 헌법재판소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아무런 결정을 안 내는 것보다는 최소한 선고기일이라도 먼저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쯤은 아마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불공정 시비 논란이라든지 또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평결, 판결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전원일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다음 주를 넘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약간의 낙관적 기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한 총리와의 사건의 순서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정기남]
일단 그 순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2인자에 대한 논란 여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예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당일 날 같은 선고를 하거나 또는 아니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이어서 연달아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총리 사건과 대통령 사건 이 두 가지의 순서를 보는 시각도 두 분의 시각이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석방 당시에는 관저정치를 할 거다,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광장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신중한 모습이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김동원]
이것은 두 가지로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남동 자택, 관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활동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다. 또 한 가지는 본인을 지지해 준 많은 국민들, 생업을 팽개쳐가면서까지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또 지금 말씀해 드린 대로 지지를 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또다시 어떤 격려 메시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민주당 내에서의 공방 이런 것들이 불문가지죠. 또 어디를 갔다, 외부 활동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상당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한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그러면서 최종 선고가 지금 이렇게 오늘까지도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변호인단과는 수시로 만날 수도 있고 교도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숱하게 많은 변론에서 드러난 것들, 그리고 막판에 벌어진 두 가지 변수. 말씀드리기를, 짧게. 특전사령관과 두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논란. 이런 것들이 판결에서 어떻게 미칠 것인가를 예의주시를 하면서 국민들께 직접적인 외부 활동은 삼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중동 행보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르실 것 같거든요.
[정기남]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헌재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적 고려로 보여집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주 기함을 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거의 절망적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론이 안 좋은 방향으로 확 가면서 아마 더 나아가서는 또 관저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헌재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것이냐? 저는 헌재 판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을 본다면 극우세력 집회에 참석하거나 사실상 헌재 결과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의 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윤석열 리스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는 탄핵 각하와 기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 배경으로 계속 수사와 기소의 불공정성,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윤상현 의원이 공수처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당내에서 의견이 모인 사안일까요?
[김동원]
그렇지 않습니다. 당 차원에서 공수처 특검을 하자라고 결정된 이후에 윤상현 의원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윤상현 의원이 탄핵정국 초기부터 이 탄핵이 사기 탄핵이다, 또 위법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한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절차적인 정당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한복판에 바로 공수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수시로, 저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나 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수시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지금 공수처를 특검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아마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특검 남발, 지금까지 29번, 그리고 30번, 31번까지. 검찰총장까지 집어넣으면 31번입니다. 31번을 31로 시작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있죠. 여기 무슨 아이스크림 판매대입니까? 지금까지 1948년 건국 이후에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한 게 몇 건인지 시청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총 21건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민주당을 휘어잡으면서, 대표를 맡은 이후에 탄핵 발의한 게 무려 29건. 이제 이 2건을 하면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는 31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남발도 이 정도면 참 탄핵병에 걸렸다는 말로써도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윤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일각에서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쪽에 특검 남발에 특검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공수처의 절차적인 정당성이 매우 미흡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시니 우리도 같이 맞불을 놓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의도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받겠습니까? 저는 다 이것을 포석을 그렇게 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기남]
글쎄요, 사법체계 신뢰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공수처 수사에 대한 흠집을 내기 위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내란 수사에 대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공수처에 책임론을 제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 각각 수사기관 간에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내란죄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라도 얼마든지 사법기관의 협조, 업무조정,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함으로 인해서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을 대부분 다 발부해줬고 적법한 절차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공수처 특검은 대단히 정치적으로도 비약이고 논리적으로도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의 임명 문제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헌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동원]
마은혁 재판관 후보죠. 지금 후보 자를 떼고 재판관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절대 인민노련회 공동창설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난번에 헌재 판결을 자세히 뜯어보시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까지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 최종선고,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라는 것과 동시에 즉시 임명해야 된다라는 그 부서가 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하긴 하되 최 대행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뜻으로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최 대행이 국무회의도 열고 많은 장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명을 할 때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시점을 택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바람직한 모습입니까라는 것을 꾸준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닦달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된다손 치더라도 복잡한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마 재판관이 들어와서 변론 갱신을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판결을 뺄 것이냐, 평의에서 평결까지 가는데 평결에 참여를 안 할 것이냐. 복잡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마 재판관이 꼭 지금 들어가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한 복합적인 내홍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 대행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한 번에 여쭤볼게요. 지금 명태균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김동원]
명태균 특검을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사실 거부권이라는 게 정확한 얘기는 재의요구권이죠.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재의요구권을 하는데, 우리가 자꾸 거부권 거부권 얘기를 하면 31번 탄핵 발의하는 쪽도 문제지만 거부권을 수십 번 하는 것도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양비론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용어를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마는.
최상목 대행이 명태균 특검에 대한 거부권, 이것은 삼척동자도 당연합니다. 왜? 일단 탄핵에 동의를 하면 특검에 동의하면 앞으로 그 특검을 하면서 주도권이 특검을 임명한 세력의 거의 독무대가 됩니다. 이제 곧 조기대선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텐데요. 물론 저는 조기대선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린다 싶은 상황에서는 특검의 주도세력을 갖고 있는 쪽이 그것은 칼을 쥐고 춤을 출 수가 있다.
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할 수 있죠. 또 자기에게 유리한 특검을 선정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편파가 아니라 일방적인, 90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최 대행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한다, 이건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충분히 예측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정 전 대변인께도 한 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그리고 명태균 특검 거부권까지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기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처신 자체가 대단히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라든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본인 8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윤석열 내란 동조자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 비판이 가능하도록 만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헌법적 절차와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게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나 헌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여야 합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인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개입 사건의 핵심이 되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결국 무슨 얘기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공천개입 수사를 원천적으로 덮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물론 얼마 남지 않았겠습니다마는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이 아니라 내란세력의 종사자가 아니라 정부의 권한대행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본인이 최소화하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치적 책임을 아마 다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탄핵에는 혹시 민주당이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정기남]
저는 민주당이 탄핵은 국민적 피로감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민주당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탄핵을 추가할 경우에 그것이 가져오는 역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여지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이 중요한 것이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은 그 종속변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 대변인님께서는 줄탄핵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최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줄탄핵과 줄기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동원]
시중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8전8패. 대한민국 축구가 한참 곤궁에 빠졌을 때 5:0이라는 별칭이 붙었죠. 상대방에게 항상 5:0으로 지더라라고 하는데, 글쎄요. 민주당에 또 한 가지 별명이 붙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8전 8패지만 아직도 남은 탄핵 대기가 5개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여러 가지 있죠. 아마 5개를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13전 13패가 됩니까? 아마 전패를 기록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정당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저는 보입니다마는. 이 줄줄이 탄핵. 국정혼란이 마비됐다. 물론 마비라는 표현을 쓰면 민주당에서 또 들고 나올 것입니다. 국정이 제대로 안 이뤄진 게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정 혼란을 일으킨 줄줄이 탄핵. 또 법무부 장관은 왜 탄핵을 받았습니까? 째려봤다고 탄핵 받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실상. 또 이창수 지검장, 김건희 수사, 도이치모터스 제대로 수사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오늘 시간관계상 다는 얘기를 못 해드립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겁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가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그 시퍼런 검찰 칼을 들고도 기소가 됐나요? 기소를 못 했습니다. 기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또다시 도이치모터스.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유명한 회사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도이치모터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매번 광고를 해 줍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체를 알아버렸다. 탄핵 정국의 실체적인 진실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한덕수 총리의 탄핵, 두 번째가 바로 최재해 감사원장. 이제는 하다 하다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네라고 하면서 2030 젊은 우리 미래세대들이 돌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줄줄이 탄핵,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보상 불리하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광화문 앞에 천막을 치고 저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6명이 이미 확보가 됐으면 벌써 탄핵 절차가 끝났겠죠. 바로 그런 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한 상황인데, 그런데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또 견지하는 차원에서 쓰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이 줄탄핵 이후에 줄기각, 민주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기남]
헌재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탄핵소추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탄핵 기각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지만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탄핵, 줄기각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기각을 통해서.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있어서 진솔하게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우려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탄핵 절차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는 해 주는 것도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재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헌재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모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단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권 양쪽에서 모두 동의하는 것은 국민통합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밝혔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승복하는 건 당연하다. 필요하면 여야, 즉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 대표가 공동선언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면 동참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비상대책위원회, 당 최고 의결기구죠. 거기에서 승복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쾌하게 정리가 된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이것은 100% 승복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 여론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이건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데 바로 후진을 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가능성, 이것은 우리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막아야 된다. 그래서 승복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민주당에서도 나올까요?
[정기남]
저는 권성동 대표의 기자회견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치권이 뭔가 국민들에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미래를 고민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바람직한 기자회견으로 평가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함께 정치 원로들이 촉구했던 것처럼 야 5당까지 포함하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채택하고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이제 양측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만 양쪽 두 분께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여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선제적으로 책을 내고 활동을 하다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는 조금 잠잠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동원]
이른바 여권의 후보들, 잠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중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책을 내고 부산까지 북콘서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일단 지금 연기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시작했지만 가장 윤 대통령 탄핵 최종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본인도 행보에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오세훈이라든가 다른 주자들도 책을 이미 다 내고 있고 다음 주에 본격적인 출판이 이뤄지는데요. 한동훈, 오세훈 이런 주자들뿐만 아니라 각 주자들은 지금 탄핵선고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조기대선이라는 이야기는 입에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의 기각 또는 지금 현재로서는 각하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는 분위기니까요. 각 주자들도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지만 조심스럽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비명계가 오랜만에 단일대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탄핵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가 유지될 것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은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정기남]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비명, 친명 이런 계파 갈등도 그동안 있어 왔고요. 더 나아가서 조기대선이 만약에 있게 되면 경선을 둘러싼 경선 룰이라든지 경선후보 간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의미에서 큰 컨센선스는 이른바 이런 겁니다. 조기대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인용된다면 다시 한번 탄핵당한 세력, 내란 동조세력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 그러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럴 때만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정시킬 수 있고 새로운 국가 동력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큰 대의 속에서 친명, 비명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 정권교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그 작은 갈등들은 하나의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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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기남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압박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 목소리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로 한덕수 총리가 직무 정지된 지 90일째입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합니다. 선고를 질질 끌면 끌수록 온갖 소문과 억측이 나오고 이는 대통령 탄핵사건의 공정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목소리를 냈는데요. 지금 어떤 배경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김동원]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드릴 것은 있는데 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이건 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대행의 정치적인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다. 그것을 소상히 얘기하고 싶지만 논란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겠다라는 것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덕수 대행의 선고가 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느냐. 최종 변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최종변론이 지난달 19일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변론이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2월 25일입니다. 최종변론 자체가 한덕수 총리가 빠른 것뿐만이 아니라 쟁점이 사실 크게 없습니다. 쟁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란 동조세력이다라는 그 얘기하고 3인의 재판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서 세 사람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것을 죄목으로 탄핵의 대상으로 올린 건데요. 글쎄요, 지금 한 총리의 탄핵에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요?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한 총리의 기각은 기정사실화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총리를 먼저 기각을 하면 윤 대통령의 최종 선고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내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대통령 대행의 탄핵은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게 바로 어제부터 화제가 되고 있죠. 이것은 바로 그만큼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조타수, 대통령과 총리 아닙니까? 대통령도 탄핵, 총리도 탄핵으로 직무정지, 바로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라간 배경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하루빨리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정 전 대변인께도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조금 전에 짚어주셨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은 이야기는 있지만 찾겠다. 이것에 대해서 문 대행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기남]
들은 얘기가 뭔지, 정부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소스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뭡니까?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이렇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탄핵선고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국민적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갑자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을 빨리 내달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에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또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적 관심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여부에 달려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로지 탄핵심판, 이번 주말 각각 총동원되는 상황입니다마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는 것이 지금의 혼란과 혼선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권성동 대표의 한덕수 총리 탄핵 먼저 해야 하는 발언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공세로 보여집니다.
[김동원]
짧게 반론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의 탄핵인 것이죠. 탄핵선고가 올바르게 나와야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한 총리 탄핵선고와 대통령의 탄핵선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란동조의 주요 임무종사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 또 3명의 재판관 이런 것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아마도 문형배 소장 대행이 대통령과 한 총리 최종 선고를 아마 같이 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가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꼼수라고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주제가 많이 있어서요.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도보 행진에 나서기 전 모두발언을 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극우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선동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부터 서둘러야 한다라는 입장, 조금 전에 정 전 대변인님께서도 한번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기남]
당내 분위기는 조속한 헌재 판결만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만약에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 될 텐데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선 헌법재판소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아무런 결정을 안 내는 것보다는 최소한 선고기일이라도 먼저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쯤은 아마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불공정 시비 논란이라든지 또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평결, 판결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전원일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다음 주를 넘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약간의 낙관적 기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한 총리와의 사건의 순서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정기남]
일단 그 순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2인자에 대한 논란 여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예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당일 날 같은 선고를 하거나 또는 아니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이어서 연달아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총리 사건과 대통령 사건 이 두 가지의 순서를 보는 시각도 두 분의 시각이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석방 당시에는 관저정치를 할 거다,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광장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신중한 모습이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김동원]
이것은 두 가지로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남동 자택, 관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활동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다. 또 한 가지는 본인을 지지해 준 많은 국민들, 생업을 팽개쳐가면서까지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또 지금 말씀해 드린 대로 지지를 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또다시 어떤 격려 메시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민주당 내에서의 공방 이런 것들이 불문가지죠. 또 어디를 갔다, 외부 활동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상당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한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그러면서 최종 선고가 지금 이렇게 오늘까지도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변호인단과는 수시로 만날 수도 있고 교도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숱하게 많은 변론에서 드러난 것들, 그리고 막판에 벌어진 두 가지 변수. 말씀드리기를, 짧게. 특전사령관과 두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논란. 이런 것들이 판결에서 어떻게 미칠 것인가를 예의주시를 하면서 국민들께 직접적인 외부 활동은 삼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중동 행보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르실 것 같거든요.
[정기남]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헌재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적 고려로 보여집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주 기함을 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거의 절망적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론이 안 좋은 방향으로 확 가면서 아마 더 나아가서는 또 관저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헌재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것이냐? 저는 헌재 판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을 본다면 극우세력 집회에 참석하거나 사실상 헌재 결과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의 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윤석열 리스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는 탄핵 각하와 기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 배경으로 계속 수사와 기소의 불공정성,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윤상현 의원이 공수처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당내에서 의견이 모인 사안일까요?
[김동원]
그렇지 않습니다. 당 차원에서 공수처 특검을 하자라고 결정된 이후에 윤상현 의원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윤상현 의원이 탄핵정국 초기부터 이 탄핵이 사기 탄핵이다, 또 위법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한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절차적인 정당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한복판에 바로 공수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수시로, 저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나 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수시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지금 공수처를 특검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아마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특검 남발, 지금까지 29번, 그리고 30번, 31번까지. 검찰총장까지 집어넣으면 31번입니다. 31번을 31로 시작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있죠. 여기 무슨 아이스크림 판매대입니까? 지금까지 1948년 건국 이후에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한 게 몇 건인지 시청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총 21건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민주당을 휘어잡으면서, 대표를 맡은 이후에 탄핵 발의한 게 무려 29건. 이제 이 2건을 하면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는 31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남발도 이 정도면 참 탄핵병에 걸렸다는 말로써도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윤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일각에서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쪽에 특검 남발에 특검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공수처의 절차적인 정당성이 매우 미흡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시니 우리도 같이 맞불을 놓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의도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받겠습니까? 저는 다 이것을 포석을 그렇게 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기남]
글쎄요, 사법체계 신뢰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공수처 수사에 대한 흠집을 내기 위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내란 수사에 대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공수처에 책임론을 제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 각각 수사기관 간에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내란죄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라도 얼마든지 사법기관의 협조, 업무조정,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함으로 인해서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을 대부분 다 발부해줬고 적법한 절차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공수처 특검은 대단히 정치적으로도 비약이고 논리적으로도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의 임명 문제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헌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동원]
마은혁 재판관 후보죠. 지금 후보 자를 떼고 재판관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절대 인민노련회 공동창설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난번에 헌재 판결을 자세히 뜯어보시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까지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 최종선고,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라는 것과 동시에 즉시 임명해야 된다라는 그 부서가 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하긴 하되 최 대행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뜻으로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최 대행이 국무회의도 열고 많은 장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명을 할 때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시점을 택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바람직한 모습입니까라는 것을 꾸준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닦달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된다손 치더라도 복잡한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마 재판관이 들어와서 변론 갱신을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판결을 뺄 것이냐, 평의에서 평결까지 가는데 평결에 참여를 안 할 것이냐. 복잡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마 재판관이 꼭 지금 들어가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한 복합적인 내홍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 대행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한 번에 여쭤볼게요. 지금 명태균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김동원]
명태균 특검을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사실 거부권이라는 게 정확한 얘기는 재의요구권이죠.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재의요구권을 하는데, 우리가 자꾸 거부권 거부권 얘기를 하면 31번 탄핵 발의하는 쪽도 문제지만 거부권을 수십 번 하는 것도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양비론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용어를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마는.
최상목 대행이 명태균 특검에 대한 거부권, 이것은 삼척동자도 당연합니다. 왜? 일단 탄핵에 동의를 하면 특검에 동의하면 앞으로 그 특검을 하면서 주도권이 특검을 임명한 세력의 거의 독무대가 됩니다. 이제 곧 조기대선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텐데요. 물론 저는 조기대선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린다 싶은 상황에서는 특검의 주도세력을 갖고 있는 쪽이 그것은 칼을 쥐고 춤을 출 수가 있다.
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할 수 있죠. 또 자기에게 유리한 특검을 선정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편파가 아니라 일방적인, 90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최 대행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한다, 이건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충분히 예측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정 전 대변인께도 한 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그리고 명태균 특검 거부권까지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기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처신 자체가 대단히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라든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본인 8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윤석열 내란 동조자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 비판이 가능하도록 만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헌법적 절차와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게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나 헌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여야 합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인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개입 사건의 핵심이 되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결국 무슨 얘기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공천개입 수사를 원천적으로 덮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물론 얼마 남지 않았겠습니다마는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이 아니라 내란세력의 종사자가 아니라 정부의 권한대행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본인이 최소화하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치적 책임을 아마 다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탄핵에는 혹시 민주당이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정기남]
저는 민주당이 탄핵은 국민적 피로감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민주당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탄핵을 추가할 경우에 그것이 가져오는 역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여지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이 중요한 것이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은 그 종속변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 대변인님께서는 줄탄핵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최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줄탄핵과 줄기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동원]
시중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8전8패. 대한민국 축구가 한참 곤궁에 빠졌을 때 5:0이라는 별칭이 붙었죠. 상대방에게 항상 5:0으로 지더라라고 하는데, 글쎄요. 민주당에 또 한 가지 별명이 붙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8전 8패지만 아직도 남은 탄핵 대기가 5개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여러 가지 있죠. 아마 5개를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13전 13패가 됩니까? 아마 전패를 기록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정당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저는 보입니다마는. 이 줄줄이 탄핵. 국정혼란이 마비됐다. 물론 마비라는 표현을 쓰면 민주당에서 또 들고 나올 것입니다. 국정이 제대로 안 이뤄진 게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정 혼란을 일으킨 줄줄이 탄핵. 또 법무부 장관은 왜 탄핵을 받았습니까? 째려봤다고 탄핵 받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실상. 또 이창수 지검장, 김건희 수사, 도이치모터스 제대로 수사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오늘 시간관계상 다는 얘기를 못 해드립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겁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가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그 시퍼런 검찰 칼을 들고도 기소가 됐나요? 기소를 못 했습니다. 기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또다시 도이치모터스.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유명한 회사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도이치모터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매번 광고를 해 줍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체를 알아버렸다. 탄핵 정국의 실체적인 진실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한덕수 총리의 탄핵, 두 번째가 바로 최재해 감사원장. 이제는 하다 하다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네라고 하면서 2030 젊은 우리 미래세대들이 돌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줄줄이 탄핵,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보상 불리하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광화문 앞에 천막을 치고 저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6명이 이미 확보가 됐으면 벌써 탄핵 절차가 끝났겠죠. 바로 그런 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한 상황인데, 그런데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또 견지하는 차원에서 쓰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이 줄탄핵 이후에 줄기각, 민주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기남]
헌재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탄핵소추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탄핵 기각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지만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탄핵, 줄기각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기각을 통해서.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있어서 진솔하게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우려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탄핵 절차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는 해 주는 것도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재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헌재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모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단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권 양쪽에서 모두 동의하는 것은 국민통합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밝혔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승복하는 건 당연하다. 필요하면 여야, 즉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 대표가 공동선언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면 동참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비상대책위원회, 당 최고 의결기구죠. 거기에서 승복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쾌하게 정리가 된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이것은 100% 승복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 여론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이건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데 바로 후진을 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가능성, 이것은 우리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막아야 된다. 그래서 승복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민주당에서도 나올까요?
[정기남]
저는 권성동 대표의 기자회견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치권이 뭔가 국민들에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미래를 고민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바람직한 기자회견으로 평가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함께 정치 원로들이 촉구했던 것처럼 야 5당까지 포함하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채택하고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이제 양측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만 양쪽 두 분께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여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선제적으로 책을 내고 활동을 하다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는 조금 잠잠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동원]
이른바 여권의 후보들, 잠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중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책을 내고 부산까지 북콘서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일단 지금 연기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시작했지만 가장 윤 대통령 탄핵 최종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본인도 행보에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오세훈이라든가 다른 주자들도 책을 이미 다 내고 있고 다음 주에 본격적인 출판이 이뤄지는데요. 한동훈, 오세훈 이런 주자들뿐만 아니라 각 주자들은 지금 탄핵선고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조기대선이라는 이야기는 입에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의 기각 또는 지금 현재로서는 각하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는 분위기니까요. 각 주자들도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지만 조심스럽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비명계가 오랜만에 단일대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탄핵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가 유지될 것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은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정기남]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비명, 친명 이런 계파 갈등도 그동안 있어 왔고요. 더 나아가서 조기대선이 만약에 있게 되면 경선을 둘러싼 경선 룰이라든지 경선후보 간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의미에서 큰 컨센선스는 이른바 이런 겁니다. 조기대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인용된다면 다시 한번 탄핵당한 세력, 내란 동조세력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 그러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럴 때만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정시킬 수 있고 새로운 국가 동력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큰 대의 속에서 친명, 비명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 정권교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그 작은 갈등들은 하나의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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