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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로 우리나라를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을 두고, 당장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의 기술협력이 제한된 건 아니고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지만, 거대 야당의 연쇄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러 경로로 입수한 정보로는 한 총리 사건은 이미 헌재 평의가 끝났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아직 선고가 나오지 않은 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민감국가 지정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잘못이기에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 내 핵무장론을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보는 시각에는, 일각의 분석일 뿐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부도 미국을 설득하고 해명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니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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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 정부도 민감국가 지정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잘못이기에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 내 핵무장론을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보는 시각에는, 일각의 분석일 뿐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부도 미국을 설득하고 해명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니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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