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SNS에 법적 절차와 선례를 볼 때, 이 대표 2심 선고가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보다 엿새 뒤에 끝났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인 26일 전에 이뤄지는 건 무리한 정치적 고려가 작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 재판 운영이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의 2심과 같거나 그보다 늦어질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나 의원은 SNS에 법적 절차와 선례를 볼 때, 이 대표 2심 선고가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보다 엿새 뒤에 끝났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인 26일 전에 이뤄지는 건 무리한 정치적 고려가 작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 재판 운영이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의 2심과 같거나 그보다 늦어질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