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권성동, 헌재 결정에 자신감...21일 판결 나올 듯”

- 尹 탄핵, 기각 가능성도…여야 공동 승복 선언 필요
- 美, 민감국가 지정 문제, 한덕수 있었다면 잘 대응했을 것
- 현 정부 컨트롤 타워 무너져... 美, 대행의 대행을 일개 장관으로 생각
- 정국 안정되면 ‘민감국가’ 철회 가능성도...발효되면 되돌리는 데 시간 걸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7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민주, 탄핵 전부 철회하는 통 큰 정치 보여야
- 민주 ‘한미동맹 결의안’ 정략적...선언적 의미밖에 없어
- 與 릴레이 시위, 지역구 의견 전달하는 형태로 봐야
-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단식? 어떻게 죽게 놔두겠나
- 당론 따르지 않는 당인, 국민의힘 간판 달 이유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밝혔죠. 정치권에서는 헌재 선고에 앞서 여야 모두가 승복 선언을 공식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인터뷰 시간에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부산 사상구 김대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다 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김대식: 우리가 몇 차례 승복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냈어요. 지난번에 13일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냈고요. 제가 대통령 그 마지막 변론 최후 변론 이후에 그 바로 다음 날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께서 이거 승복 메시지를 반드시 냈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뉘앙스는 있었어요. 재판이 이게 어차피 단심제고 모든 국민과 국가의 기속력을 갖잖아요. 그리고 사실 승복 안 할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승복을 하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는 모든 국민이 또 보편타당하게 그리고 아 우리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했구나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명예와 그리고 양심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뒤에 붙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영수: 지금 그런데 앞서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윤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아니잖아요.

◇김대식: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움을 그때 토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5가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승복을 한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승복을 한다. 두 번째, 국가와의 이런 혼란을 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하다 이것도 표현을 하셨어요. 세 가지 문제는 저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달라 하는 부분, 탄핵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 대통령께서 이런 승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읽혀지는 거죠.

◆김영수: 그러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법질서에 따른 결정이니까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 승복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에도 공식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대식: 공식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때 기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승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김영수: 2017년 탄핵 때요?

◇김대식: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여야가 공동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을 하자 하는 공동 기자회견이나 어떤 입장문을 발표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자. 왜 그러냐 하면 승부 이게 기각이 되든 탄핵이 되든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하나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나올 때 기각이 되면 우리 보수 우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을 하는 거고 또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저쪽에서 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의 진영 논리로 이게 국민들이 분열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 통합의 메시지를 정치권에서 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영수: 지금 광장의 열기가 위험 수위까지 올라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대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질서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지금 아주 혼탁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역시 선진국가구나 그리고 질서 있는 국가구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법의 원칙의 테두리에서 결정이 나오면 참 승복할 줄 아는 성숙된 국민이구나 이런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면 국제적인 신용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헌재 결론을 앞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라는 입장을 강조한 이유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대식: 저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는 헌재 결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영수: 헌재 결정의 자신감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김대식: 기각이나 각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희망 사항이지만 그러나 오로지 결정은 헌재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헌재 재판관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우리가 읽을 수가 없짐나요.

◆김영수: 한 달 전과 지금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대식: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 절차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탄핵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일련의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성급해졌어요. 지금 뭔가 모르지만은 급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도 지금 굉장한 불안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승복의 메시지를 던졌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헌재 결정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다음 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시고 헌재가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라고 보세요?

◇김대식: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로 헌재가 실체적 쟁점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절차적 쟁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정치적 변수가 하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헌재 재판관 여덟 분이 좀 의견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견이 좀 안 맞고 갑론을박이 있겠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대통령을 탄핵을 하느냐 탄핵을 하지 않느냐 하는 중대 기류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섣불리 판단을 해서는 또 안 되고 또 바깥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헌재가 함부로 또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 재판소죠. 헌재는 오로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원 일치의 판결을 내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각 부분에 의해서 반대 의견을 통해 가지고 각자 이렇게 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계속해서 평의를 할 거니까 이거는 좀 두고 보더라도 지금 하나가 정치적 변수는 뭐가 있냐면 마은혁 재판관을 계속 지금 임명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할 경우에는 우리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를 해 오면 임명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김영수: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지만...

◇김대식: 위헌이지만은 임명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행정부의 수반이 결정할 사항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관들 여덟 분들이 각자 참 중대한 이런 판결이기 때문에 고심이 크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 앞에서도 참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고심하고 토의하고 심의하고 평의를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져줌으로써 국민들이 그동안에 헌재를 믿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해소 될 수 있을 거고. 또 고심 끝에 판결이 내려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1일 금요일쯤 되면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당선의 대응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이 탄핵 인용과 기각 모두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 차원에서 대비는 하고 있는 겁니까?

◇김대식: 지금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이게 만약에 수를 다 읽어야 되잖아요. 모든 그 전략과 작전을 짤 때는 최악을 놓고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용이 되든 각하가 되든 또 기각이 되든 이것은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나름대로의 타임 스케줄 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한 것을 놓고서 여야 정치권은 다 네 탓이다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한미 동맹 균열까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김대식: 저는 첫째는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먼저 말씀을 드려요.

◆김영수: 정부가 두 달 동안 몰랐어요.

◇김대식: 그렇죠. 미국은 다양한 스펙트림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미국에 제가 미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했지만 미국에서 주로 제가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면요, 에너지부에서 미국 국무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이 발표가 됐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는 컨트롤타워가 무너졌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셨더라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미국의 트럼프 2기, 이 이후에 어떻게 국제 정세가 돌아갈 것인가를 충분하게 심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발 빠른 움직임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을 하고 줄탄핵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시행하기에 한 달 정도가 남짓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저는 외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국회 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대비를 강구하게 되면 미국은 다양한 다양성도 있지만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이든 말기 때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는 새로운 또 파트너로 정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요. 다만 빨리 하루빨리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해서 컨트롤 타워를 지휘하면서 이것은 속전속결로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1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김영수: 4월 15일 발효인데요. 발효 전에 민감국가 지정 철회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김대식: 그렇습니다. 저는 철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디펜스를 해 주면 충분하게 저는 협상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4월 15일 날 발효가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오히려 호미로 막을 것 지금 가래로 막는 격이 되기 때문에 여야가 정말 정쟁을 멈추고 하루빨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공통적으로 외교 전략에 나서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 순방에 나설 예정인데 우리나라를 포함을 시켰다가 취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대식: 그거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권한대행도 아니고 대행의 대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파이팅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절대 기대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미국은 대행의 대행을 하나의 일개 장관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트럼프하고 대화를 하겠느냐. 이거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이 이후에 정국이 안정이 되고 나면 그때 정상회담을 하든 어떤 부분을 해도 늦지 않다. 다만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갔다가 사실은 우리 한국을 들렸다 했다가 안 들리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을 패싱하는 꼴이 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지금 불안정한 사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 정쟁을 멈춰 줘야 된다. 지금 현재 탄핵 이것도 계속해서 남발했지만 민주당에서 정말 통 큰 정치를 한번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탄핵을 전부 철회하고 오로지 헌재에다 대통령과 총리는 이미 맡겨 놨으니까 하루빨리 다른 부분은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국익을 먼저 우선해 줘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은 똑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게 호소를 하는데 통 큰 정치를 한번 과감하게 해달라. 내가 이재명 대표님한테도 그렇게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다른 탄핵소추는 다 취소하라는 거예요?

◇김대식: 취소를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탄핵이 정말 탄핵을 위한 탄핵이 국비 낭비죠. 그리고 국론 분열이지요. 여야가 지금 갈등이지요. 국민들이 무엇을 지금 믿겠습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권을 지금 심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김대식 의원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한미동맹 결의안을 발의했네요. 먼저 발의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대식: 저는 한미동맹 발의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환영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것을 정략적인 정치적인 그거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까 조금도 마찬가지지만 한미동맹의 발의 이거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의 그런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이 안정된 이런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야가 협치를 하고 여야를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외통위에서 여야가 같이 공동으로 대미 외교를 펼쳤지 않습니까? 미국조야에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이런 진행보다는 여야가 같이 공동으로 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런데.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민주당 단독 국민의힘 단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야가 협치하고 화합하고 통합해서 미국하고 상대해 달라 하는 것이 미국의 정말 진정어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장외투쟁이나 단식으로 헌재 압박 같은 것을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요. 보면 헌재에서 지금 60명 넘는 의원들이 릴레이 시위하고 있잖아요. 지도부로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대식: 지도부는 한결같이 헌재를 흔들 생각도 없고 헌재를 흔들어 흔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처럼 앞에 가서 시위하고 이런 부분은 일절 당에서는 안 합니다. 다만 지금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가서 릴레이를 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해달라는 그 지역구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러 가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여야가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헌재가 판결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는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영수: 야당은 길거리 그러니까 지금 천막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불법과 탈법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네요?

◇김대식: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조례도 있을 거고 법도 있을 거고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놔두게 되면은 그게 무슨 법이 뭐 필요하고 있겠어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그러한 부분을 거기다 감미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당내 문제 가운데요. 김상욱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라고 하자 여권 내부에서 징계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대식: 김상욱 의원 징계 요구는 다양하게 뭐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에서도 다양하게 끈질기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스펙트럼이 넓게 우리는 이러한 집권당이지만 이러한 의원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 왔다 이렇게 됐는데 김상욱 의원도 그래요. 단식을 한다고 정치인이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막말까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어떻게 죽게 놔두겠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김상욱 의원은 제가 정치를 먼저 해 본 사람 입장에서 충고를 한다고 하면은 그 당 내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은 백 번, 천 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당론이 결정되면 당론을 따라주는 것이 당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국민의힘의 간판을 달 이유가 없죠.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면 되는 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대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대식: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