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탄핵은 국회 권한...최상목 탄핵 카드 여전히 살아 있어”

- 검찰이 尹 합법적 도피…민주당이 전면에 더 나설 수밖에
- 헌재, 만장일치 판결문 작성하느라 평의 길어지고 있어
- 권성동 탄핵 심판 결과 승복? 그동안 거짓말부터 답해야
- '민감 국가' 지정? 尹정권의 무능…위기관리 능력 전혀 없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7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 내란 대행 역할에 충실
-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 단계…추진 방향 좀 더 지켜봐야
- 정부여당 주장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에서 적극적 수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3부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장외 여론전에 돌입을 했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성준: 안녕하세요.

◆김영수: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잖아요. 국민의힘 민주당 거리에 나섰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막판 여론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준: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석연찮은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포기 그러면서 윤석열이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거세게 일면서 한편으로는 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국민들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몇 분들은 걱정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지난 토요일이었죠. 100만이 넘는 인파가 광화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즉각 파면을 외쳤고요. 지금은 내란 동조 세력이 저항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도 그렇고 국가적인 위기도 그렇고 상당히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조속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윤석열 파면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광화문으로 나왔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민주당이 천막농성을 한 게 13년 만이잖아요. 도보 행진도 나왔고요. 이렇게 민주당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성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윤석열 파면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란 동조 세력의 저항이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요. 이거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헌정질서와 법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의 민주당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들은 당연히 민심을 받들어서 지금 장외에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가지 지금 투쟁 방식이라고 할까요? 단식도 있고, 또 삭발도 있고, 지금 저희가 어제까지 5일 동안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란진상조사단이라든가 명태균 진상조사단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특히 내란 비상계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금 지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민주당이 도보 행진에 나서고 장외 집회를 이어간 게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이 석방 이후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구속취소 석방 전후가 좀 달라진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박성준: 이렇게 되는 거죠. 내란 수괴죠? 내란우두머리가 당연히 구속이 됐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어져서 그런 절차적 과정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법원과 검찰에서 법적인 해석 부분을 가지고 내란이 확실한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범을 도피시킨 거예요. 합법적으로 도피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적 위기가 고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위기가 고조됐고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전면에 더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김영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하고요. 지금 3주째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지금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까지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박성준: 여러 헌법재판소도 고민이 있겠지만 전 세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다 봤단 말이에요.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 질서를 무너뜨렸던 윤석열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질의 과정에서도 윤석열의 어떤 거짓말들이 다 이어져 왔는데 그것을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내란 동조 세력이 완고하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아마 마지막까지 만장일치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완계를 기여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세요?

◇박성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신속한 판결만이 국가적 위기 상태를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거 또 헌법재판관들은 그동안의 몇십 년 동안의 재판을 이어오면서 헌정질서, 법질서를 지켜왔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법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신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일고의 어떤 좌고우면하는 면도 없다고 보고요. 이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다. 어떻게 나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박성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그 언어를 보십시오. 내란을 부정하고, 비상계엄을 부정하고, 헌정질서 유린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부인하는 데 있어서 선봉장이고요. 이러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영구 집권까지 모색했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권당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 부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임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을 했습니까? 승복하지 않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정치 언어가 오히려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참 같은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여야가 함께 승복 선언을 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박성준: 승복은 당연한 거고요. 함께 하자는 걸 떠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부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던 거 아니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잖아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는 부분을 그것까지 거부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뭘 승복하라는 건지. 자신부터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약속해야 그게 믿음이 있는 거지, 지금까지 믿음을 저버렸던 리더십을 보이는 분 아닙니까? 어떤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김영수: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탄핵 기각 사과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박성준: 국회가 가진 법안 그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삼권분립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 수단으로서 국회가 갖고 있는 것이 탄핵소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재의 판결문을 통해서도 탄핵소추가 정당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코 남용되지 않았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검사 3인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심우정 검찰총장도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란범을 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 3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든가 명품백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검찰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판단에 있어서 충분한 제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각이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막았던 것이 누구냐. 알아서 바람 앞에 누워 가면서 수사를 했던 곳이 검찰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3인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의 지표가 컸고 이 검사들의 이러한 수사 방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게 국회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헌재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한덕수 총리 탄핵 철회 요구는요?

◇박성준: 철회 요구라는 게 어떤 의미죠?

◆김영수: 한덕수 총리 탄핵을 탄핵소추를 취소해 달라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박성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의 의의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국회의 권리이고 의무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권한대행으로서 그걸 임명해야 되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무이고 당연히 책무인데 그것을 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9인 체제를 저버리고 3인에 대해서 국회가 임명한 3인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가 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으로서 탄핵소추를 한 것이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정치적 현안이 많으니까 바로 저기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내용을 먼저 물어볼게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두 달 전에 민감 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두 달 동안 몰랐던 사실도 밝혀졌고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서 대응이 지연됐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그걸 지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두 달간 몰랐던 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권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과 같이 하는 국민의힘은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무능입니다. 어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자신들이 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렸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민감 국가 리스트를 포함시켰는데 그 두 달간 몰랐던 거고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정상 외교와 관련된 외교에 대한 문제 외에 대한 리스크 이런 관리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당신들을 되돌아봐야죠.

◆김영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박성준: 공식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봐도 민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외교적으로 불안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것을 누가 초래했느냐. 그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속하게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오고 국가를 정상화할 때만이 결국 한미동맹도 공고화되고 국가가 바로 설 수가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여야가 함께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요?

◇박성준: 아니 함께 대응해야 되는 거죠. 함께 대응하는 것은 뭐냐 하면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문제의 가장 큰 뭐냐 하면 윤석열을 파면하는 겁니다. 그 파면한 이후에 국가를 정상화하는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헌정 파괴 세력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상화될 수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을 저에게 질의를 한 건데 이 헌정 파괴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력들이 지금 내란 동조 세력과 함께하는 세력들이 있는 한 국가가 정상화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수: 지금 헌재 판결 전에는 여야가 함께 지금 힘을 맞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성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할 때 이것이 바로미터가 돼서 국가가 서는 것이지, 이런 국가가 무너진 상태에서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 국가가 정상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가 불법이었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네요.

◇박성준: 저는 윤상현 의원의 얘기를 국민 누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극단적 언어를 쓰고 극우 세력에서 준동하는 윤상현 의원의 모습에 저는 하나하나 봤을 때 책임지지 않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윤상현 의원의 그 언급 자체를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타당하지도 않고요. 같이 대응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 맞지 않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 이야기해 볼게요. 야권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잖아요. 수사 대상이 너무 방대하고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댔습니다. 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박성준: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로 지금 의견을 보이고 있있고요. 또 하나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보궐선거 또 총선 과정에서도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특히 여론조작이죠. 국민의힘과 관련된 다수의 의원들이라든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의 육성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선거 개입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공천 개입, 국정 개입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법이 필요한 거고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또 주요 인사들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라든가 시기에 있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내란 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탄핵 추진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박성준: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금 특히 앞서 얘기한 것처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대행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는 모습 자체부터 그것은 얼마나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저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봅니다. 이 탄핵과 관련된 요건을 갖췄다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지금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요건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 것 같은데요. 지도부로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성준: 이거는 여전히 계속 논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국회의 교섭단체 완화 요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20명을 둘 것이냐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논의의 과정들에 대한 어떤 반영이고 지금 당내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충분히 논의와 숙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영수: 그래요. 그러면 함께 추진할 가능성도 지금 높은 상황인 겁니까?

◇박성준: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고요. 지금 당내 교섭단체 완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 단계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님, 연금개혁 소득대체율이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정부 여당이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했다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박성준: 그렇죠. 지난 금요일 날 민주당이 연금과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지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김영수: 내는 돈, 보험료가 9%에서 13%로 오르는 거죠.

◇박성준: 소득대체율은 그동안에 지난 21대에서 연금 특위에서 민주당은 45, 국민의힘 42도 주장했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44를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연금개혁과 관련된 큰 틀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타협과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인 거고요. 그렇게 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다른 연금들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락을 짓고 다음 연금 체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 시점에서 소득대체율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하면 43%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내는 돈은 9%에서 13% 오르는 거고 대신 받는 돈은 43%가 될 건데요. 자동조정장치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된 거죠?

◇박성준: 그 자동조정장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수개혁에 있어서의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구조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를 할 때 자연스럽게 자동조정장치가 거기서 포함돼서 논의되면 되는 것이지, 일단락을 짓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타협과 결정이 있다고 하면은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소득 대체율하고 보험료율에 대한 것을 여기서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연금개혁이 워낙 주요 중요한 현안이니까요. 어떻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박성준: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협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협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른 조건을 내걸어서 그 전에 있는 타협을 무산시키는 경향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슈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