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종·외교 참사"..."이재명 집권 시 위험국가"

"정부 실종·외교 참사"..."이재명 집권 시 위험국가"

2025.03.17.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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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세 핵무장론, 민감국가 지정 원인"
"동맹에 언질도 없이 계엄 선포…나라 불신 키워"
"정부 실종 상태…빨리 정상국가 원상 복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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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선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곤 서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승복하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지금 여야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원인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여권 일각에서 제기돼온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실성 없는 선동, 허세 같은 핵무장론과 동맹국에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소통도 하지 않았던 일련의 상황이 우리 국가 체제 불신을 키웠다는 겁니다.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 정부 실종 상태라며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나라를 정상국가로 되돌려 놓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사회 혼란과 외교·경제적 피해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친중 외교 기조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민감국가 지정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받는 점을 거론한 뒤, 이 대표가 집권하면 한미동맹엔 금이 갈 거고 우리나라는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언제 어디서, 누가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외교 안보 위기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 사태 해법은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서로 결과에 승복하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특히 지난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사건이 기각된 점을 부각하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건의 탄핵소추가 연달아 기각됐는데 야당은 반성을 안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기각돼도 승복하지 않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무리한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헌재 선고 승복과 함께 본인 재판 결과 역시 겸허하게 수용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선고에 승복하는 건 새삼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얘기라면서도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헌재가 결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따르지 않고 당내에선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둥 극단적 발언들이 서슴지 않고 나오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헌정질서를 짓밟아 온 정당이라며 승복 선언 전에 그동안 행보에 해명부터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 대통령이라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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