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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승복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4일) :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최상목 부총리를 압박하더니 이제 윤석열과 손절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께선 국민의힘의 헌재 결정 불복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의 기자회견이든 공동메시지든 저희들은 모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약속하면 뭐 합니까? 공동의 승복 선언을 하면 뭐 해요? 안 지킬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다.) 그분이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그분이 거짓말 안 하면 이미 대권 후보가 돼 있을 겁니다.]
[앵커]
승복하겠다, 거짓말이다. 승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도 정치권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못 믿겠다는 건데 승복하겠다는 것의 진심을 민주당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실천 없이 입으로만 되뇌었다는 것들이 이제 지칠 만큼 지쳤다는 얘기일 거예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입만 열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국민들만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국민들만 생각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하겠다고 12월 3일 이후에 여러 가지 본인들의 같은 정치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본인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데 승복이라는 것은 정치권이 할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하셔야죠. 당사자인 본인도 승복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왜 여당의 승복 가지고 야당의 승복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것은 알겠어요. 이제는 조금 선을 그어야겠구나. 좀 빠져나와야 될 때가 됐으니까 승복 메시지를 낸 것 같으나 승복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려면 지금 강경 지지층에 편승해서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나경원 의원이나 또 윤상현 의원이나 그 의원들 있잖아요, 중진 의원들. 장동혁 의원도 있고요.
그분들을 거둬들여야죠. 금지시켜야죠. 우리는 승복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발언과 행동부터 당에서 금지시켜놓고 승복메시지를 얘기해야 믿지 그들은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니까 다 풀어주고 입에서는 정말 듣기 민망한,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승복 메시지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복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거론할 가치가 있습니까?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을 승복 안 할 재주가 대한민국에서 누구한테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서 승복을 얘기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실천이 없는 승복의 메시지는 이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 행간을 읽어보면 광장과는 조금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셨는데 동의하세요?
[윤희석]
광장과는 당연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전 당이, 당 전체 차원에서 장외로 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과 국민의힘이 다르다는 것이 지도부는 나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선을 긋고 있다는 겁니다. 공당의 입장에서 장외로 나간다는 것을 지도부 차원까지 용인한다는 것은 그 선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승복 관련해서 저희 당, 그러니까 지금 서용주 소장님 말씀은 탄핵 인용을 아예 그냥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요.
그런데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결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양당의 입장 차가 있기는 하지만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선언이 필요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인용될 것 뻔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거 못 믿겠다, 이 얘기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승복 안 할 방법도 없고요,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기각될 가능성을 두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셔야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는 것이지 이 상태가 조금이라도 오래 갈 경우에 국론분열,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치유하기 대단히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 더 앞선 메시지를 요구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의 표정, 말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저렇게 승복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건가? 이런 추측도 있거든요.
[서용주]
그 추측은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해보죠. 인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 발 빼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선을 그어놔야 변침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인데 계속해서 끝까지 재판의 판결문만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지도부가 선을 그어도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의 조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편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처럼 탄핵에 찬성하고 이건 위헌이고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의원 정도. 한 분이 거의 왕따돼서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승복의 메시지는 헌재에서의 결과를 예측하고 감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들이 살아나야 될 구멍을 만들기 위한, 숨구멍을 만들기 위한 밑자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들이 지금 기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시죠. 민주당이 기각을 불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복할 새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정말 들불처럼 일어나서 하야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하야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풀려날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를 하고 국정을 흔드는 사람은 반국가세력이고 간첩 세력으로,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민들을 간첩 세력으로 해서 다 잡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80년의 5.18이 또 서울의 광화문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승복, 불복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나 나머지 의원들은 제발 조금 정상적인 판단을 통해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만 하지 말고 좀 합리적인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보수의 재건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 결과가 어떻든지 양쪽 다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공식적으로 일종의 승복 메시지 같은 것을 낼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윤희석]
일단 간접적으로는 석동헌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앵커]
교감을 통해서 전했다고 보십니까?
[윤희석]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속취소돼서 석방돼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헌재 결정을 앞두고, 선고일을 앞두고 대중 앞에 나가거나 또는 대중이 접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발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앵커]
행보를 계속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윤희석]
그렇죠. 선고일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선고가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가 나오는 것이지 사전에 괜히 또 직접적으로 뭔가 육성을 통해서 승복하겠다, 이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당사자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만 그게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렸지만 왜 남들이 승복을 못해서 갑론을박을 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헌재에 대한 판단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제가 봐온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변론 과정에서도 어떤 분들은 헌재가 어떻게 통치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냐라는 주장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헌재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관들의 판결 자체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헌재의 결정을 부인할 수 있는 측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려가 있는 쪽에서 승복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국민의힘도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과 내란을 편드는 모습은 보였지만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입장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승복 논란을 가지고 인정해라라고 싸우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저는 여야 공히 그냥 차라리 대통령한테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의 메시지를 내주십시오. 그게 우리 극우로 치우치고 있는 현 국정혼란을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품격이고 기준이다라는 주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런데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적 행보를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는데 그런 메시지 자체도 또 정치적 행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서용주]
그런데 정치적 행보, 승복 메시지 정도를 정치적 행보로 봐서 이게 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전에 대통령께서 냈던 메시지는 그건 어마어마한 정치적 메시지죠. 끝까지 싸우자, 나를 지켜줘서 고맙고 청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갈 것이고 반국가 세력을 끝까지 없애겠다. 이런 건 지금 승복 메시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인격과 대통령으로서의 품위가 있다면 헌재에 대한 결정에 승복 메시지를 내줌으로써 지금 거리에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가 나올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승복이라는 키워드는 민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채널A 정치시그널 나이트) :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당연히 승복해야 돼요. 승복해 왔고요.]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YTN 뉴스파이팅)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때) 기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승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여야가 공동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을 하자 하는 공동 기자회견이나 어떤 입장문을 발표를 해서 우리 국민에게 안심을 시키자. 양쪽의 진영 논리로 이게 국민이 분열이 되면 안 된다.]
[앵커]
여야 지도부가 따로따로 승복 얘기하고 서로 진심이 아니다. 못 믿을 바에는 같이 해라, 이 얘기거든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윤희석]
같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상황으로 봐서는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똑같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옆에서 국민의힘 발언은 못 믿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 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승복 메시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제가 볼 때 양쪽에서 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목소리 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지도부가 됐든 또 영향력 있는 다른 분들이 됐든 그것을 조기에 무마시키고 국민이 하나된 뜻으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 국론분열이 그렇게 우려되면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서용주]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머릿속으로 그리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앵커]
이상적인 얘기입니까?
[서용주]
이상적이죠. 아까 윤희석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야 지도부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모여서 승복 공동기자회견을 하라고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한테 촉구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여야가 왜 3자로서 승복 기자회견을 하냐.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나 지금 현재 거리에 나와 있는 국민의힘의 중진 국회의원들 들어가셔야 돼요. 이분들이 나와서 자꾸, 김나윤이라고 하죠.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새로운 실질적 지도부라고 지칭할 만큼 이들의 현재 거리투쟁에 대한 견인력이 상당한데 이분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참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계속 헌재를 흔들고 오른쪽에 있는 강성지지층의 반발심을 계속 추동시키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민주당이 들어와서 또 여기 현장에서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을 꺼낸 마당에 지도부의 권한으로써 다 들어와라. 금지한다고 하고 민주당도 지금 단식과 삭발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견들을 정치인들이 나가서 또 계속 도보행진하면서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민주당도 원내로 들어와서 온전하게 거리에 대한 의견들은 양쪽의 국민들이 주장하는 선에서 둬야 한다고 봅니다. 2017년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민주당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최대한 이것을 정치권이 관여하지 않고 온전히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철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내에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이들이 물리력으로 양쪽이 충돌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메시지를 내주는 것들이 승복 메시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앵커] 정치인 철수부터 해야 한다? [서용주] 저는 승복 메시지를 국민의힘이 꺼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안해서 이 현장, 광장의 목소리에서 정치적인 부분들을 뺐으면 좋겠어요.
[앵커]
국민의힘이 먼저 철수하라는 건가요? 먼저 들어갔으니까 먼저 철수해라. 김나윤부터 철수해라, 그건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글쎄요, 그분들은 개인적인 의지를 갖고 하시는 거고, 그거보다 더한 극단적인 행동을 민주당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삭발도 하셨고 또 지금 단식 중에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부터 중지를 해야 광장의 열기가 더 확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보고 뭔가를 1인시위 하는 것, 릴레이 시위하는 것을 그만해라. 그걸 해야 그러면 단식이든 삭발이든 중지하겠다는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광장의 열기, 저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바람직하다고도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은 전체가 지금 장외집회에 나오고 도보행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입니까? 170이에요, 170. 저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의석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단식에 삭발에 도보행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더 국민들로부터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서로 먼저 철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정치권에서는 승복의 키워드가 나오고 있지만 광장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5일) : 헌재는 내란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다리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5일) : 우리도 목숨 걸고 싸웠던 독립군 선배들처럼 목숨 걸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5일) : 우리가 헌재를 지켜줄 것입니다. / 그러니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서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 마은혁 재판관처럼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해도 임명을 하지 않으니까 임명 간주 규정을 넣은 것 아닙니까? 최상목을 바이든 하십시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반드시 최상목의 죄를 물읍시다.]
[앵커]
장동혁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셨는데 이건 윤희석 전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략은 지도부는 직접 나가지는 않고 일부 의원들이 개인의 소신에 따라 나가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도부가 선긋기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 지도부는 장외집회, 또 발언에 대해서 어떤 것도 긍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행동으로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이게 투트랙 전략 그런 건 아닙니까?
[윤희석]
저는 전략이라고까지는 보지 않고요. 저희 당 지도에서 그래도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도부에서 선을 긋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의 수위가 높아서 저희 내부에서도 많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승복을 주제로 저희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진심이 좀 가려져서 전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겠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하시는데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당을 돌고 돌았고 얼마 전까지 저희 당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탄핵 찬성을 외치시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가,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단식투쟁 이어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의총에서는 일부 기사를 보니까 YTN 취재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전원 단식으로 가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서용주]
그런 얘기들도 나올 만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이 극에 달했다. 극에 달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뭐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이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겠다는 그런 답답한 마음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전원 단식 얘기는 얘기는 나왔으나 그게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요. 아마 단식 부분들은 김경수 전 지사가 시작하면서 아마 이게 촉발대로 몇몇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주일째 된 거죠, 지금?
[서용주]
김경수 지사는 지금 9일째 됐으니까 이틀 먼저 시작을 했죠. 민형배 의원, 박수현 의원 이렇게 참여해서 몇 분이 하고 있는데 단식이라는 것들은 따지고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탄핵에 대한 빠른 기일 지정과 탄핵에 대한 인용을 해달라.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이 복원된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인용을 안 하면 헌재를 때려부수겠다, 헌재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민주당 의원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가면 그냥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겁박하고 협박해서 기각과 각하를 받아내려고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과정에 있어서 투쟁 방식과 국민의힘의 투쟁 방식은 아예 헌정질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격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형배 의원도 시점을 못 박아서 내일모레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 배신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번 주 내로 끝내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시점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석]
그 얘기는 민주당에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다음 주 수요일 26일날 2심, 선거법 위반 관련한 선고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앞에 나와야 한다.
[앵커]
그전에 나와야 한다?
[윤희석]
조금이라도 더 기간을 띄워서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되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선도 당겨지고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법원 선고까지 머니까 대선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정치적 계산을 깔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예를 들어서 초에 나오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까? 그런 날짜는 도대체 누가 정한 겁니까? 이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형배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내가 굉장히 힘들다. 내가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다, 이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그런데 민형배 의원을 보셨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으나 중요한 건 김경수 전 지사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도 빨리 선고를 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해야 할 잠정적인 비명계 주자로서 빨리 나오는 게 좋겠어요, 늦게 나오는 게 좋겠어요?
[앵커]
빨리 나오는 게 좋겠죠.
[서용주]
그게 아니라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늦게 나오는 게 더 좋죠. 그 논리라면.
[앵커]
지금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군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마음이 급한 거고.
[서용주]
그렇죠.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도 똑같이 민형배 의원, 박수현 의원과 똑같이 빨리 내달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선고 때까지는 단식은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이 확고한 건가요?
[서용주]
그렇죠. 선고 일자를 헌재가 알려주는 순간까지는 이어가겠다. 그래야만 국정의 혼란을 좀 빨리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한 분석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는 김경수 전 지사의 주장과 민형배 의원의 주장이 동일선상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 부분들이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렇게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 피눈물 흘리는 심경이다. 이렇게까지 심경을 밝힌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항소심 날짜 관련해서 아주 묘한 여야 간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나오든 후에 나오든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윤희석]
일단 전에 나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을 수 있는 조기대선에서 시간적으로 유리하다. 본인의 2심 중형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2심 중형이라는 것을 달고 간다 하더라도 대선이 좀 앞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세가 좀 잦아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1심과 유사한 중형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윤 대통령 선고가 안 된 상태라면 보수지지층이 여론몰이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헌재에 대해서 또 압박도 많이 간다고 민주당에서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와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언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동시에 나오는 건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서용주]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헌재의 시계는 헌재만 알고 있는 것이죠. 논의하는 데 연구관도 못 들어가고 재판관들만 도감청 장치 속에서 철저하게 기일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앵커] 헌재의 시계가 항소심 날짜도 고려할 것으로 보십니까?
[서용주]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선고기일에 대해서 장고에 들어간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길어질 이유는 없다. 다만 그게 중요한 고려 대상은 아닐 것이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여건을 말하는 법률가들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오늘까지 헌재가 변론일정을 안 받은 날입니다. 평의가 오늘 마무리가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의가 마무리되면 평결에 들어갑니다. 평결에 들어간다는 것은 논의는 다 끝내고 서로 간에 기각이냐 인용이냐 각하냐에 대한 평결. 말하자면 투표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 간에 손 들고 나는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해서.
[앵커]
답안지의 윤곽이 나오는 건가요?
[서용주]
보면 8:2, 7:2 이런 윤곽이 오늘 오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답안지를 가지고 선고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주에 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날짜는 특정할 수 없으나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앵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서용주]
거의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보면 오차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뒤로 플러스마이너스 3.5 하는데, 아마 그 근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뒤로는 아니고 앞으로 4~5일 앞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대통령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은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평의의 내용까지도 말들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참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결정적인 사유는 한덕수 총리다?) 결정적인 사유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헌인 행위는 틀림없다. 왜? 최상목 대행이 2명은 임명하고 1명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거.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파면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인 소위 헌법 질서 헌법 수호적인 거. 이 선상과 관련해서 파면으로 결정이 나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가 심각한 쟁점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앵커]
헌재의 남은 여러 숙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나올 것인지, 같이 나올 것인지 여러 가지 전망이 있거든요.
[윤희석]
저는 같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날 한시에 같이 나온다?
[윤희석]
네,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먼저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해석을 할 거예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이 돼서 복귀를 한다면 마치 윤 대통령은 탄핵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를 복귀시키고 그 상태를 헌재가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가능하고요.
[앵커]
윤 대통령 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윤희석] 네,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같은 날에 두 분에 대한 선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같은 날 나올 것 같으세요?
[서용주]
저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가능성이 높다고는 봐요. 그게 헌나8과 9인데 대통령이 조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들어간 날짜가. 그렇게 따지면 한덕수 권한대행 부분들이 뒤로 가야 하는데 이미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처음에 헌재 시작하면서 선입선출을 하지 않는다. 시급한 중요성을 가지고 헌재가 판단한다, 이 선고기일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을 같은 날에 하면서도 앞서 대통령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 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순서로 그날 하루에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만 현재 있어서의 국정안정과 헌법수호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판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헌재가 원래 그런 판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날 할 가능성이 크다. 저도 그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심판 내용에 어떤 부분에 쟁점이 있길래 윤 대통령 심판의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요?
[윤희석]
일단 마은혁 재판관을 비롯해서 세 분의 헌법재판관을 전혀 임멍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개가 섞여 있잖아요. 국무회의 관련해서.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서 계엄에 동조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국무총리로서의 행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가 섞여 있기 때문에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헌재에서 지금 평의를 끝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은 당연히 판단이 끝났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났다면 여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국무회의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었다. 절차적으로 흠결은 있지만 그것을 파면에 처할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헌재가 좀 더 절차적인 문제, 굉장히 엄격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도 어떤 식으로든 기각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온다면.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 먼저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윤희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분위기, 한덕수 총리가 기각될 가능성을 아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될 가능성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총리 복귀하면서 헌재에서 여러 위헌 사항을 체크했는데 그렇게 중하지 않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여론몰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시점과 결과를 놓고 지금 소문만 무성한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원래 마은혁 재판관 임명부터 해라, 이렇게 줄곧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이번 주 안에 또 끝내야 된다. 이게 상충되는 느낌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권한쟁의에 있어서 헌재가 해 줬는데 그걸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하라는 것이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크게 기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일을 신경 쓰는 건 또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면 봐라, 한덕수 총리도 기각됐지 않냐. 대통령도 기각해라, 이런 아주 1차원적인 논리를 대려고 하는 것이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시각 나오니까 똑같은 논리로 하잖아요. 봐, 이들이 기각이니까 대통령도 기각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탄핵은 잘못됐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니까 민주당의 탄핵은 잘못됐다.
그럼으로써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잘못됐으니까 기각해라,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하기 위해서 앞에 하자는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특별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크게 국민의힘에서 고민하는 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봐서는 그 위법성에 있어서는 이미 판가름이 났다. 마은혁 재판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했다고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헌재가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 3명 추천한 부분들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해서 한덕수 당시 총리가 그 부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성이 인정은 되나 아마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성은 없을 것 같다는 쪽으로 하면서 이번에 전체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까지의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주 내에 운명의 날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측이 맞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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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승복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4일) :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최상목 부총리를 압박하더니 이제 윤석열과 손절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께선 국민의힘의 헌재 결정 불복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의 기자회견이든 공동메시지든 저희들은 모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약속하면 뭐 합니까? 공동의 승복 선언을 하면 뭐 해요? 안 지킬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다.) 그분이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그분이 거짓말 안 하면 이미 대권 후보가 돼 있을 겁니다.]
[앵커]
승복하겠다, 거짓말이다. 승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도 정치권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못 믿겠다는 건데 승복하겠다는 것의 진심을 민주당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실천 없이 입으로만 되뇌었다는 것들이 이제 지칠 만큼 지쳤다는 얘기일 거예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입만 열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국민들만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국민들만 생각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하겠다고 12월 3일 이후에 여러 가지 본인들의 같은 정치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본인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데 승복이라는 것은 정치권이 할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하셔야죠. 당사자인 본인도 승복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왜 여당의 승복 가지고 야당의 승복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것은 알겠어요. 이제는 조금 선을 그어야겠구나. 좀 빠져나와야 될 때가 됐으니까 승복 메시지를 낸 것 같으나 승복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려면 지금 강경 지지층에 편승해서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나경원 의원이나 또 윤상현 의원이나 그 의원들 있잖아요, 중진 의원들. 장동혁 의원도 있고요.
그분들을 거둬들여야죠. 금지시켜야죠. 우리는 승복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발언과 행동부터 당에서 금지시켜놓고 승복메시지를 얘기해야 믿지 그들은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니까 다 풀어주고 입에서는 정말 듣기 민망한,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승복 메시지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복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거론할 가치가 있습니까?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을 승복 안 할 재주가 대한민국에서 누구한테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서 승복을 얘기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실천이 없는 승복의 메시지는 이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 행간을 읽어보면 광장과는 조금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셨는데 동의하세요?
[윤희석]
광장과는 당연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전 당이, 당 전체 차원에서 장외로 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과 국민의힘이 다르다는 것이 지도부는 나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선을 긋고 있다는 겁니다. 공당의 입장에서 장외로 나간다는 것을 지도부 차원까지 용인한다는 것은 그 선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승복 관련해서 저희 당, 그러니까 지금 서용주 소장님 말씀은 탄핵 인용을 아예 그냥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요.
그런데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결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양당의 입장 차가 있기는 하지만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선언이 필요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인용될 것 뻔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거 못 믿겠다, 이 얘기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승복 안 할 방법도 없고요,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기각될 가능성을 두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셔야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는 것이지 이 상태가 조금이라도 오래 갈 경우에 국론분열,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치유하기 대단히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 더 앞선 메시지를 요구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의 표정, 말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저렇게 승복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건가? 이런 추측도 있거든요.
[서용주]
그 추측은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해보죠. 인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 발 빼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선을 그어놔야 변침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인데 계속해서 끝까지 재판의 판결문만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지도부가 선을 그어도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의 조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편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처럼 탄핵에 찬성하고 이건 위헌이고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의원 정도. 한 분이 거의 왕따돼서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승복의 메시지는 헌재에서의 결과를 예측하고 감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들이 살아나야 될 구멍을 만들기 위한, 숨구멍을 만들기 위한 밑자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들이 지금 기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시죠. 민주당이 기각을 불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복할 새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정말 들불처럼 일어나서 하야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하야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풀려날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를 하고 국정을 흔드는 사람은 반국가세력이고 간첩 세력으로,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민들을 간첩 세력으로 해서 다 잡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80년의 5.18이 또 서울의 광화문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승복, 불복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나 나머지 의원들은 제발 조금 정상적인 판단을 통해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만 하지 말고 좀 합리적인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보수의 재건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 결과가 어떻든지 양쪽 다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공식적으로 일종의 승복 메시지 같은 것을 낼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윤희석]
일단 간접적으로는 석동헌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앵커]
교감을 통해서 전했다고 보십니까?
[윤희석]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속취소돼서 석방돼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헌재 결정을 앞두고, 선고일을 앞두고 대중 앞에 나가거나 또는 대중이 접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발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앵커]
행보를 계속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윤희석]
그렇죠. 선고일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선고가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가 나오는 것이지 사전에 괜히 또 직접적으로 뭔가 육성을 통해서 승복하겠다, 이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당사자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만 그게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렸지만 왜 남들이 승복을 못해서 갑론을박을 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헌재에 대한 판단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제가 봐온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변론 과정에서도 어떤 분들은 헌재가 어떻게 통치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냐라는 주장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헌재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관들의 판결 자체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헌재의 결정을 부인할 수 있는 측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려가 있는 쪽에서 승복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국민의힘도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과 내란을 편드는 모습은 보였지만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입장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승복 논란을 가지고 인정해라라고 싸우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저는 여야 공히 그냥 차라리 대통령한테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의 메시지를 내주십시오. 그게 우리 극우로 치우치고 있는 현 국정혼란을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품격이고 기준이다라는 주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런데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적 행보를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는데 그런 메시지 자체도 또 정치적 행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서용주]
그런데 정치적 행보, 승복 메시지 정도를 정치적 행보로 봐서 이게 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전에 대통령께서 냈던 메시지는 그건 어마어마한 정치적 메시지죠. 끝까지 싸우자, 나를 지켜줘서 고맙고 청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갈 것이고 반국가 세력을 끝까지 없애겠다. 이런 건 지금 승복 메시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인격과 대통령으로서의 품위가 있다면 헌재에 대한 결정에 승복 메시지를 내줌으로써 지금 거리에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가 나올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승복이라는 키워드는 민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채널A 정치시그널 나이트) :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당연히 승복해야 돼요. 승복해 왔고요.]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YTN 뉴스파이팅)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때) 기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승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여야가 공동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을 하자 하는 공동 기자회견이나 어떤 입장문을 발표를 해서 우리 국민에게 안심을 시키자. 양쪽의 진영 논리로 이게 국민이 분열이 되면 안 된다.]
[앵커]
여야 지도부가 따로따로 승복 얘기하고 서로 진심이 아니다. 못 믿을 바에는 같이 해라, 이 얘기거든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윤희석]
같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상황으로 봐서는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똑같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옆에서 국민의힘 발언은 못 믿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 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승복 메시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제가 볼 때 양쪽에서 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목소리 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지도부가 됐든 또 영향력 있는 다른 분들이 됐든 그것을 조기에 무마시키고 국민이 하나된 뜻으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 국론분열이 그렇게 우려되면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서용주]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머릿속으로 그리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앵커]
이상적인 얘기입니까?
[서용주]
이상적이죠. 아까 윤희석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야 지도부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모여서 승복 공동기자회견을 하라고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한테 촉구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여야가 왜 3자로서 승복 기자회견을 하냐.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나 지금 현재 거리에 나와 있는 국민의힘의 중진 국회의원들 들어가셔야 돼요. 이분들이 나와서 자꾸, 김나윤이라고 하죠.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새로운 실질적 지도부라고 지칭할 만큼 이들의 현재 거리투쟁에 대한 견인력이 상당한데 이분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참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계속 헌재를 흔들고 오른쪽에 있는 강성지지층의 반발심을 계속 추동시키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민주당이 들어와서 또 여기 현장에서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을 꺼낸 마당에 지도부의 권한으로써 다 들어와라. 금지한다고 하고 민주당도 지금 단식과 삭발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견들을 정치인들이 나가서 또 계속 도보행진하면서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민주당도 원내로 들어와서 온전하게 거리에 대한 의견들은 양쪽의 국민들이 주장하는 선에서 둬야 한다고 봅니다. 2017년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민주당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최대한 이것을 정치권이 관여하지 않고 온전히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철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내에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이들이 물리력으로 양쪽이 충돌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메시지를 내주는 것들이 승복 메시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앵커] 정치인 철수부터 해야 한다? [서용주] 저는 승복 메시지를 국민의힘이 꺼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안해서 이 현장, 광장의 목소리에서 정치적인 부분들을 뺐으면 좋겠어요.
[앵커]
국민의힘이 먼저 철수하라는 건가요? 먼저 들어갔으니까 먼저 철수해라. 김나윤부터 철수해라, 그건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글쎄요, 그분들은 개인적인 의지를 갖고 하시는 거고, 그거보다 더한 극단적인 행동을 민주당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삭발도 하셨고 또 지금 단식 중에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부터 중지를 해야 광장의 열기가 더 확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보고 뭔가를 1인시위 하는 것, 릴레이 시위하는 것을 그만해라. 그걸 해야 그러면 단식이든 삭발이든 중지하겠다는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광장의 열기, 저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바람직하다고도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은 전체가 지금 장외집회에 나오고 도보행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입니까? 170이에요, 170. 저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의석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단식에 삭발에 도보행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더 국민들로부터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서로 먼저 철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정치권에서는 승복의 키워드가 나오고 있지만 광장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5일) : 헌재는 내란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다리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5일) : 우리도 목숨 걸고 싸웠던 독립군 선배들처럼 목숨 걸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5일) : 우리가 헌재를 지켜줄 것입니다. / 그러니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서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 마은혁 재판관처럼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해도 임명을 하지 않으니까 임명 간주 규정을 넣은 것 아닙니까? 최상목을 바이든 하십시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반드시 최상목의 죄를 물읍시다.]
[앵커]
장동혁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셨는데 이건 윤희석 전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략은 지도부는 직접 나가지는 않고 일부 의원들이 개인의 소신에 따라 나가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도부가 선긋기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 지도부는 장외집회, 또 발언에 대해서 어떤 것도 긍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행동으로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이게 투트랙 전략 그런 건 아닙니까?
[윤희석]
저는 전략이라고까지는 보지 않고요. 저희 당 지도에서 그래도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도부에서 선을 긋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의 수위가 높아서 저희 내부에서도 많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승복을 주제로 저희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진심이 좀 가려져서 전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겠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하시는데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당을 돌고 돌았고 얼마 전까지 저희 당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탄핵 찬성을 외치시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가,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단식투쟁 이어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의총에서는 일부 기사를 보니까 YTN 취재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전원 단식으로 가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서용주]
그런 얘기들도 나올 만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이 극에 달했다. 극에 달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뭐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이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겠다는 그런 답답한 마음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전원 단식 얘기는 얘기는 나왔으나 그게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요. 아마 단식 부분들은 김경수 전 지사가 시작하면서 아마 이게 촉발대로 몇몇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주일째 된 거죠, 지금?
[서용주]
김경수 지사는 지금 9일째 됐으니까 이틀 먼저 시작을 했죠. 민형배 의원, 박수현 의원 이렇게 참여해서 몇 분이 하고 있는데 단식이라는 것들은 따지고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탄핵에 대한 빠른 기일 지정과 탄핵에 대한 인용을 해달라.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이 복원된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인용을 안 하면 헌재를 때려부수겠다, 헌재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민주당 의원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가면 그냥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겁박하고 협박해서 기각과 각하를 받아내려고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과정에 있어서 투쟁 방식과 국민의힘의 투쟁 방식은 아예 헌정질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격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형배 의원도 시점을 못 박아서 내일모레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 배신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번 주 내로 끝내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시점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석]
그 얘기는 민주당에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다음 주 수요일 26일날 2심, 선거법 위반 관련한 선고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앞에 나와야 한다.
[앵커]
그전에 나와야 한다?
[윤희석]
조금이라도 더 기간을 띄워서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되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선도 당겨지고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법원 선고까지 머니까 대선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정치적 계산을 깔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예를 들어서 초에 나오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까? 그런 날짜는 도대체 누가 정한 겁니까? 이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형배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내가 굉장히 힘들다. 내가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다, 이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그런데 민형배 의원을 보셨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으나 중요한 건 김경수 전 지사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도 빨리 선고를 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해야 할 잠정적인 비명계 주자로서 빨리 나오는 게 좋겠어요, 늦게 나오는 게 좋겠어요?
[앵커]
빨리 나오는 게 좋겠죠.
[서용주]
그게 아니라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늦게 나오는 게 더 좋죠. 그 논리라면.
[앵커]
지금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군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마음이 급한 거고.
[서용주]
그렇죠.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도 똑같이 민형배 의원, 박수현 의원과 똑같이 빨리 내달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선고 때까지는 단식은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이 확고한 건가요?
[서용주]
그렇죠. 선고 일자를 헌재가 알려주는 순간까지는 이어가겠다. 그래야만 국정의 혼란을 좀 빨리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한 분석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는 김경수 전 지사의 주장과 민형배 의원의 주장이 동일선상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 부분들이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렇게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 피눈물 흘리는 심경이다. 이렇게까지 심경을 밝힌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항소심 날짜 관련해서 아주 묘한 여야 간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나오든 후에 나오든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윤희석]
일단 전에 나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을 수 있는 조기대선에서 시간적으로 유리하다. 본인의 2심 중형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2심 중형이라는 것을 달고 간다 하더라도 대선이 좀 앞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세가 좀 잦아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1심과 유사한 중형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윤 대통령 선고가 안 된 상태라면 보수지지층이 여론몰이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헌재에 대해서 또 압박도 많이 간다고 민주당에서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와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언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동시에 나오는 건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서용주]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헌재의 시계는 헌재만 알고 있는 것이죠. 논의하는 데 연구관도 못 들어가고 재판관들만 도감청 장치 속에서 철저하게 기일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앵커] 헌재의 시계가 항소심 날짜도 고려할 것으로 보십니까?
[서용주]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선고기일에 대해서 장고에 들어간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길어질 이유는 없다. 다만 그게 중요한 고려 대상은 아닐 것이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여건을 말하는 법률가들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오늘까지 헌재가 변론일정을 안 받은 날입니다. 평의가 오늘 마무리가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의가 마무리되면 평결에 들어갑니다. 평결에 들어간다는 것은 논의는 다 끝내고 서로 간에 기각이냐 인용이냐 각하냐에 대한 평결. 말하자면 투표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 간에 손 들고 나는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해서.
[앵커]
답안지의 윤곽이 나오는 건가요?
[서용주]
보면 8:2, 7:2 이런 윤곽이 오늘 오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답안지를 가지고 선고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주에 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날짜는 특정할 수 없으나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앵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서용주]
거의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보면 오차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뒤로 플러스마이너스 3.5 하는데, 아마 그 근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뒤로는 아니고 앞으로 4~5일 앞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대통령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은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평의의 내용까지도 말들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참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결정적인 사유는 한덕수 총리다?) 결정적인 사유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헌인 행위는 틀림없다. 왜? 최상목 대행이 2명은 임명하고 1명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거.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파면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인 소위 헌법 질서 헌법 수호적인 거. 이 선상과 관련해서 파면으로 결정이 나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가 심각한 쟁점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앵커]
헌재의 남은 여러 숙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나올 것인지, 같이 나올 것인지 여러 가지 전망이 있거든요.
[윤희석]
저는 같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날 한시에 같이 나온다?
[윤희석]
네,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먼저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해석을 할 거예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이 돼서 복귀를 한다면 마치 윤 대통령은 탄핵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를 복귀시키고 그 상태를 헌재가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가능하고요.
[앵커]
윤 대통령 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윤희석] 네,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같은 날에 두 분에 대한 선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같은 날 나올 것 같으세요?
[서용주]
저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가능성이 높다고는 봐요. 그게 헌나8과 9인데 대통령이 조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들어간 날짜가. 그렇게 따지면 한덕수 권한대행 부분들이 뒤로 가야 하는데 이미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처음에 헌재 시작하면서 선입선출을 하지 않는다. 시급한 중요성을 가지고 헌재가 판단한다, 이 선고기일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을 같은 날에 하면서도 앞서 대통령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 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순서로 그날 하루에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만 현재 있어서의 국정안정과 헌법수호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판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헌재가 원래 그런 판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날 할 가능성이 크다. 저도 그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심판 내용에 어떤 부분에 쟁점이 있길래 윤 대통령 심판의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요?
[윤희석]
일단 마은혁 재판관을 비롯해서 세 분의 헌법재판관을 전혀 임멍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개가 섞여 있잖아요. 국무회의 관련해서.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서 계엄에 동조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국무총리로서의 행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가 섞여 있기 때문에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헌재에서 지금 평의를 끝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은 당연히 판단이 끝났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났다면 여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국무회의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었다. 절차적으로 흠결은 있지만 그것을 파면에 처할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헌재가 좀 더 절차적인 문제, 굉장히 엄격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도 어떤 식으로든 기각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온다면.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 먼저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윤희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분위기, 한덕수 총리가 기각될 가능성을 아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될 가능성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총리 복귀하면서 헌재에서 여러 위헌 사항을 체크했는데 그렇게 중하지 않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여론몰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시점과 결과를 놓고 지금 소문만 무성한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원래 마은혁 재판관 임명부터 해라, 이렇게 줄곧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이번 주 안에 또 끝내야 된다. 이게 상충되는 느낌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권한쟁의에 있어서 헌재가 해 줬는데 그걸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하라는 것이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크게 기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일을 신경 쓰는 건 또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면 봐라, 한덕수 총리도 기각됐지 않냐. 대통령도 기각해라, 이런 아주 1차원적인 논리를 대려고 하는 것이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시각 나오니까 똑같은 논리로 하잖아요. 봐, 이들이 기각이니까 대통령도 기각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탄핵은 잘못됐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니까 민주당의 탄핵은 잘못됐다.
그럼으로써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잘못됐으니까 기각해라,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하기 위해서 앞에 하자는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특별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크게 국민의힘에서 고민하는 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봐서는 그 위법성에 있어서는 이미 판가름이 났다. 마은혁 재판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했다고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헌재가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 3명 추천한 부분들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해서 한덕수 당시 총리가 그 부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성이 인정은 되나 아마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성은 없을 것 같다는 쪽으로 하면서 이번에 전체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까지의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주 내에 운명의 날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측이 맞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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