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심판이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윤 대통령은 지금 93일이 지났는데 선고기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여쭤봐서 죄송스럽긴 한데 언제쯤 나올까요?
[최수영]
저희도 사실 코끼리 만지는 식입니다. 주섬주섬 파편적 정보를 갖고 예측할 수 있는 것뿐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정국에서 심리가 왜 이렇게 길어지냐. 그런데 저는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그때 기각 결론이 났지만 4:4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물론 개별 의견이 3명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위헌임이 분명하다고 8:0으로 나왔고. 최근에 또 최재해 감사원장 등등 8:0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헌재가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상 징계형 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들 보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됐는데 4명이 의견을 표했다는 건데 지금 최재해라든가 이런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8:0으로 나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기류가 약간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더더군다나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할 동안 단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신념을 구축했다고 봐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지금 보니까 평의에서 평결로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고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거꾸로 역산해 본다면 지금까지도 아직 징후가 없다라면 저는 이번 주도 넘길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80일 안에 끝내는 게 가장 맞고 그다음에 4월 18일 전에는 두 분이 퇴임하기 전에 끝내야 하니까 저는 3말 4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예측하지만 저는 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주에 선고되는 것과 다음 주에 선고되는 것이 정국에 미칠 파장이 다를까요?
[박원석]
글쎄요,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우리 헌정 체제의 공백 또 대통령 지위의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발생한 거고, 당장 미국에서 민감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늦게 파악했을 뿐더러 이렇다 할 외교적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탄핵 심리라는 것은 정확성, 엄밀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례의 탄핵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미 최후변론이 있은 지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추측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지난 12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누가 보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그런 위헌적인 혹은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평생 동안 공부하고 또 법으로 업을 삼아왔던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적으로 그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절차적인 문제 제기도 굉장히 강하고.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측의 갈등과 긴장과 이런 것들이 아주 고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내용의 가다듬고 또 정무적으로 시기를 조율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과거 대통령들의 탄핵 결정의 결정문을 이번에 다 찾아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그건 기각이 명백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결정문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법률 위반이 있었다. 두 번째로 헌법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세 번째, 그러나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 헌법 법률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이 총선에서 잘됐으면 좋겠다 한마디 한 게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한다면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헌법기관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그리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했던 12월 3일의 그런 계엄 선포가 어떻게 위헌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달리 판단할 여지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러저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조금은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일인 26일 이후에 냈한다, 이렇게 주장했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최수영]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정해진 사안이잖아요. 26일이면 그건 고법이 정한 선고일이기 때문에 그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이 의도는 뭐냐 하면 순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가장 정치권에서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법률적 거취, 그다음에 혹시라도 나중에 조기대선 있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까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2심까지는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이라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안 자체는 매우 엄중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대통령 심리가 나와야지 국민들이 받는 사후적인 동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정치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180일로 규정된 심의 기한도 지키고 4월 18일 전에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과거 대통령들의 날짜와 비교해서 속도전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정치권의 가장 민감한 핵인 이재명 대표의 법률적 거취부터 정하는 게 맞다. 아마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말마따나 이번 주에 헌재 판결이 나온다면 다음 주에 있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가 영향을 받을까요?
[박원석]
서로 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오래는 안 하셨지만 판사를 하신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재판 날짜에 견줘서 헌재의 탄핵 결정을 그 뒤로 하거나 그 앞으로 하거나 그런 식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결국에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반감을 결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 부합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도 혹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도 다른 판결에 대해서, 다른 소송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본인들이 맡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지 나경원 의원처럼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굉장히 흔드는 그런 발언이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대통령 탄핵 사건 중에 역대 최장기 숙의를 이어가다 보니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최수영]
호사가들의 상상력이 과도하다 싶은 게 있고요. 더군다나 마은혁 재판관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민주당이 서둘렀어요. 뭔가 자꾸 늦어지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해야 한다고 국회의장까지 나섰단 말이죠. 그게 지난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죠. 8명 심리 체제로 충분히 가도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이 불거지는 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가 민주당이 확실하게 6명에 대한 인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 얘기조차도 어불성설인 게 마은혁 재판관이 가게 되면 11차례 변론에 대한 녹취록 다 들어야 합니다. 갱신 절차를 한다고 하지만 만일 간이갱신을 거쳐서 평결에 참여해 보십시오. 아마 정말 광장이 또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마은혁 재판관의 변수는 별도로 하고 지금 8인 재판관 체제에서 4월 15일 이전에만 낸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끌어들이는 것은 민주당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게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역풍도 불뿐더러 오히려 시간을 국민의힘 쪽에 더 벌어줄 수도 있겠다. 갱신 절차를 제대로 밟을 경우에는 2~3주 정도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월 18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요구는 민주당이 한때 해프닝으로 살짝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앵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데 탄핵의 유불리와 관계 없이 마은혁 재판관은 헌재에서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면 임명하는 게 맞는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얼마 전에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법안의 위헌성을 거부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헌재가 어쨌든 위헌이라고 명시적으로 결정을 내린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그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 여야가 함께 이걸 승복 선언을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그런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이번 헌재 결정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않느냐와 별개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 헌법을 존중한다면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상목 대행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설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이번 헌재 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갱신 절차를 밟게 되면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늦어지는 건 늦어지는 것대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논의를 통해서 이번 결정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은 빠지는 걸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유불리를 가지고 자꾸 따질 문제가 아니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탄핵 8건이 기각이 되니까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무리한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 그리고 그 정당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최수영]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결국 탄핵 비용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이 이번 국회에서만 4억 6000만 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비용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렇게 직무가 공백이 됐을 때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이 공백기를 과연 누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줄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번에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밝혔잖아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저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권한이 있다고 다 써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종의 의회가 제도적 자제, 제도적 인내를 보여야 하는데 있는 힘이 있다고 다 써버리고 조자룡 칼 쓰듯이 온갖 것을 다 해버리면 정치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이것을 누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것보다는 또 이것 또한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차라리 민주당이 제도적 권한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제도적 남용을 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국회의 권능을 또 다른 법으로 통제하고 제어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 민주당에 줄기각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로 민주당의 이런 제도적 자제, 남용권을 절제해서 행사하게끔 요구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탄핵에 반대한 정당을 해산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이게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입니다. 앞서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규범 중에 하나가 제도적 자제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무제한으로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공직자에 대한 줄탄핵을 한 게 무리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법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라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런 식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자라는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도록 하고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 못 하도록 하자, 이런 반대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또한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줄탄핵을 탓하려면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25번, 한덕수 총리가 7번, 최상목 대행이 8번, 총 3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민주당이 의회독재라면 이건 행정독재인 거죠. 급기야 이런 제도적 자제를 하지 않는 모습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군대를 동원한 이런 모습으로까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약간 내로남불격의 이런 주장을 이 국면에서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야는 릴레이 시위, 도보 행진 등으로 장외 여론전에 주력을 하는 모습인데 거리로 나간 여야가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복하는 걸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최수영]
저는 그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달아오르는데 그것을 식혀주고 그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건 사실 정치권이 방화벽이 되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이 방화벽이 되어주기는커녕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비난하기 위해 저렇게 다 거리로 나가고 헌재까지 압박하는, 행진을 하겠다, 저건 명백하게 지지세 결집을 떠나서 헌재까지 압박하겠다는 모습을 명백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건 자제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헌재 선고가 임박했다고 생각하니까 양측의 결집도가 최대치를 찍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를 하라고 뽑은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국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데 저렇게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는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을 긋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막판에 세가 밀린다고 생각했는지 저렇게 지도부까지 총출동하는 모습은 지지층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민주적인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막아버리면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확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얘기했습니다. 광장의 열기를 이제는 나중에 헌재 결정의 수용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진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너무 앞장서서 자극하는 모습들은 저는 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여야 모두 승복이라는 말을 하고는 있는데 서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석]
지금 대한민국에서 헌재 결정에 정말로 승복해야 할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런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승복 의사가 있느냐. 지금까지 헌재에서 변론했던 모습이나 이른바 옥중 정치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지지자들을 부추기고 자극하고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더 강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지도부는 얘기한다고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그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은 나가서 헌재를 쳐부숴야 한다라는 얘기부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조롱, 증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승복의 의사를 갖고 있다면 내부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야 모두 장외에 나가서 저렇게 여론전에 주력하는 게 꼭 좋은 모습은 아니다. 물론 지지층들이 장외에 결집하기 때문에 또 그 지지층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책임이 여야에게 모두 있잖아요, 일정하게. 그걸 일정하게 대변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여론이 격화돼서 탄핵심판이 내려졌을 때 뭔가 물리적인 충돌마저도 우려되고 폭력적인 사태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여야의 헌법기관들인 국회의원들은 그런 민심을 다독이고 탄핵 결정 이후에도 그걸 받아들여서 뭔가 국민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야 모두 어쨌든 거리 여론전에만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한편으로는 승복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거리 여론전에 주력하는 게 맞느냐, 다소 모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말했습니다. 피의자가 국민과 국회에 승복하라는 건 주객이 전도된 거고, 탄핵심판 대상이자 가해자인 윤 대통령이 즉각 승복 의사를 밝히는 게 먼저다. 그런데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소요 사태를 막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을 계획이라면서요?
[최수영]
명시적으로는 사실 한번 하기는 했죠. 대통령 변호인단이 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왜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변론에서 승복 메시지를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밝히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그것을 윤 대통령이 승복 의사를 일부러 안 밝힌 거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매우 제한된 시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위한 최후변론이었고 그 변론이 본인의 정당한 계엄과 계엄에 대한 자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굳이 승복 메시지를 안 냈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양쪽 지지층이 총집결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교착 상태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어느 시점에 승복과 국민 화합의 메시지를 낸다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고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당이 밝혔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시간에 또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대통령이 안 했기 때문에 국론분열로 가고 있다는 민주당의 지적은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처럼 여야가 공동으로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는 있을까요?
[박원석]
저는 공동으로 여야가 메시지 내는 것보다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 국민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가해 행위를 한 겁니다. 가해자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지, 온 국민이 선언을 먼저 하자,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야가 같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서로 간에 명시적으로 승복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승복의 의사를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헌재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뭔가 표리부동한 거죠. 그런 면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자당의 중진 의원들이 광장에 나가서 이번 탄핵심판을 두고 또 헌법재판소를 두고 어떤 말씀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고 내부부터 다독이고 자제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저 승복 의사가 진정성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나경원 의원이 한덕수 총리 심판이 3월 20일쯤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순서가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리는 이미 대통령보다 닷새 전에 끝났고 실제로 걸린 시간도 1시간 반밖에 안 걸렸어요. 쟁점도 매우 간단합니다. 거부권 행사, 특검법 거부권 이런 건 탄핵 사유가 안 되고,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헌재에서 사실 그 국무회의가 요소를 갖추지 못했고 적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진술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유는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위헌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할 권한도, 시기를 규정할 권한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 건은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맞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돌아오면 혹시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재판관을 무효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 정서상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한덕수 총리를 복귀시킴으로써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고되고 있는 국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그게 순서가 맞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찌됐건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나오거나 뒤에 나오거나 이게 어떤 의미 차이가 있습니까?
[박원석]
먼저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가 만약 기각이 된다면 한덕수 총리 다음으로 권한대행이 돼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가 다 무효다라는 억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그걸 앞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건 억지일 뿐이고 가당치 않은 얘기고요.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하고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일부 소추 사유가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정을 먼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추 사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고 그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예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먼저 할 가능성보다는 동시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마당에 또 총리 탄핵에 대해서 미루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정 공백이나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총리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아마도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동시에, 어떤 게 앞서서 낭독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서로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최수영]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왜 됐는지도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이게 지금 그리고 4월 15일날 발효가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태열 장관이 2주 전에 국회에 나와서 안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사실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했다는 건 태만이고 안이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끼리 다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설령 해제 촉구안을 낸다 해도 그건 미국이 하는 건데, 특히 미국의 에너지부가 하고 산하 17개 기관 단체가 전부 하는 건데 차라리 오히려 지금 미국에 가서 전방위적 로비를 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모든 대미 라인을 동원해서 하는 게 맞지,
이게 지금 우리끼리 여기에 앉아서 이게 핵무장이 원인일 것이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추론. 아니,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얘기한다고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이건 엄중한 사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맹국으로 들어간 건 유일한 거거든요. 사실 여기에 인도라든가 이스라엘, 대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명시적인 동맹국가입니다. 동맹국가가 이렇게 민감국가에 지정됐다는 건 이건 여야 따질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총력전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로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하고 안 되면 빨리 이걸 지정이 해제되도록 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서로 비판을 하면서도 워낙 이게 중대한 문제니까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마련하면서 서로 힘을 합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원석]
결의안이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두 달이 지나도록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 심각한 외교 실패고 정부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가동 가능한 모든 대미 채널을 총동원해서 뭐가 원인이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공방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등급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북한과 같은 카테고리에 지금 미국에 의해서 분류가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뭐가 원인이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뭘 고쳐야 되는지 빨리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태가 앞으로 외교나 경제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탄핵심판이 하루라도 빨리 결정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 잠룡들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지금 조기 대선을 얘기하기 어려운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출판 정치 혹은 일정 계획을 통한 동선 메시지, 그다음에 방문이라든가 접견을 통한, 인물을 통한 자신의 우회 메시지. 사실 정중동의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적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실 아무도 조기대선의 대자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걸 통해서 혹시라도 인용이 됐을 때 빨리 이륙하기 위해서 사전 붐업을 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대교체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책도 그렇게 낸 거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라는 게 회고형 투표가 아니라 전망형 투표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의 업적 같은 것을 가지고 비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각자의 셈법이 다른데 제일 재미있는 건 김문수 장관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계속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고 홍준표 시장은 미묘하게 탄핵 반대로 돌아섰지만 책 출간도 조금 미루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도 그것 또한 하나의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다들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몸풀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순복음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조계사를 찾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박원석]
마찬가지 행보죠.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조기대선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아주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대선 행보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기다릴 수도 없거든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바로 60일 내에 대선이고 그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경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도 책을 출판하고 북콘서트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할 계획을 세웠다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되고 석방되면서 급제동이 걸려서 아마 계획했던 일정들을 대체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교기관 찾아가서 종교 기관 원로들, 사회 원론들 면담이나. 아까 안철수 의원은 전직 대통령 찾아가서 정국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거나 아주 제한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겉으로는 조기대선 얘기를 못하고 탄핵심판에 대해서 의견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지만 속으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저만치 앞서가고 있고 또 당내에서 주자들별로 셈법이 다 다른데다가 앞서 아무것도 안 한 김문수 장관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한 김문수 장관이 선두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자들 같은 경우에 속이 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러저러하게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가 46.9%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여권 주자 5명을 다 합치면 39.5%인데 다 합친 숫자가 이재명 대표의 7.4%포인트를 뒤지고 있어요.
[최수영]
굳이 오차범위 밖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권 주자의 총 합이 46%에 육박한다는 건 나중에 진영 대결로 갔을 때, 팽팽해졌을 때 더 집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 수치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체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 즉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에펠탑 효과라고 하죠. 노출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주목받는 사람이 더 주목받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런 점들이 과연 호감도와 지지도 지표로 연결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은 상징적인 부분으로 봐야 하고.
다만 저렇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기 때문에 저런 효과를 누리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2심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가 나오고 그다음에 비명계 주자들이 일종의 반명 연대를 구성하거나 했을 때 다시 지지율이 요동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도 한번 뭉치면 해 볼 수 있다는 지표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도 복잡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일극체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벌써 다시 9일차인가요? 단식 9일차에 접어들었고 김부겸 전 총리는 전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범야권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박원석]
지금 야당의 다른 주자들도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워낙 격차가 크다 보니까 힘이 잘 안 붙고 여론이 잘 따르지 않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3월 26일날 항소심 선고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되긴 할 텐데 설사 유죄를 받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본인의 의지는. 그리고 지금 당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의 의사에도 특별한 변동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여론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의 대권 주자들 간의 경쟁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주자들도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격차가 커서 별다른 의미 있는 그런 변화를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보면 이번 대선의 특징은 조기 대선이 되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때문에 대세론을 막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탄핵 인용이 주는 여파가 과연 국민의힘의 주자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을까.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굉장히 격렬하고 아마 내부 경선을 하게 되면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서 경선을 하게 될 텐데 경선 이후에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그런 점을 본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저런 여론조사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도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굉장한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내드렸었는데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면 국민의힘 지지는 39%로 또 민주당 지지 43.3%로 양당 격차가 다시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26일 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민주당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오른 것은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이완돼 있었던 지지층들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결집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26일, 만약 선고에서 유죄가 난다면 이게 왜 균열점이 될 수밖에 없냐면 반명 연대 혹은 비명 연대들이 뭉칠 수 있고 구심점을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동력과 원인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천막에 모여서 다 우리 이재명 대표를 돕고 민주당이 하나가 됩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균열점이 났을 때 이분들은 파고들 수밖에 없을 거고 유의미하게. 그래서 2등 전략을 구사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이재명 대표 다음에 2위로 뜰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걸 선점하는 사람이 저는 나름대로의 구심점을 가지고 앞으로 비명 연대, 반명 연대 주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심판이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윤 대통령은 지금 93일이 지났는데 선고기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여쭤봐서 죄송스럽긴 한데 언제쯤 나올까요?
[최수영]
저희도 사실 코끼리 만지는 식입니다. 주섬주섬 파편적 정보를 갖고 예측할 수 있는 것뿐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정국에서 심리가 왜 이렇게 길어지냐. 그런데 저는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그때 기각 결론이 났지만 4:4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물론 개별 의견이 3명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위헌임이 분명하다고 8:0으로 나왔고. 최근에 또 최재해 감사원장 등등 8:0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헌재가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상 징계형 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들 보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됐는데 4명이 의견을 표했다는 건데 지금 최재해라든가 이런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8:0으로 나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기류가 약간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더더군다나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할 동안 단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신념을 구축했다고 봐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지금 보니까 평의에서 평결로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고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거꾸로 역산해 본다면 지금까지도 아직 징후가 없다라면 저는 이번 주도 넘길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80일 안에 끝내는 게 가장 맞고 그다음에 4월 18일 전에는 두 분이 퇴임하기 전에 끝내야 하니까 저는 3말 4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예측하지만 저는 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주에 선고되는 것과 다음 주에 선고되는 것이 정국에 미칠 파장이 다를까요?
[박원석]
글쎄요,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우리 헌정 체제의 공백 또 대통령 지위의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발생한 거고, 당장 미국에서 민감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늦게 파악했을 뿐더러 이렇다 할 외교적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탄핵 심리라는 것은 정확성, 엄밀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례의 탄핵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미 최후변론이 있은 지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추측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지난 12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누가 보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그런 위헌적인 혹은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평생 동안 공부하고 또 법으로 업을 삼아왔던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적으로 그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절차적인 문제 제기도 굉장히 강하고.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측의 갈등과 긴장과 이런 것들이 아주 고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내용의 가다듬고 또 정무적으로 시기를 조율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과거 대통령들의 탄핵 결정의 결정문을 이번에 다 찾아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그건 기각이 명백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결정문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법률 위반이 있었다. 두 번째로 헌법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세 번째, 그러나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 헌법 법률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이 총선에서 잘됐으면 좋겠다 한마디 한 게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한다면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헌법기관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그리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했던 12월 3일의 그런 계엄 선포가 어떻게 위헌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달리 판단할 여지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러저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조금은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일인 26일 이후에 냈한다, 이렇게 주장했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최수영]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정해진 사안이잖아요. 26일이면 그건 고법이 정한 선고일이기 때문에 그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이 의도는 뭐냐 하면 순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가장 정치권에서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법률적 거취, 그다음에 혹시라도 나중에 조기대선 있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까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2심까지는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이라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안 자체는 매우 엄중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대통령 심리가 나와야지 국민들이 받는 사후적인 동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정치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180일로 규정된 심의 기한도 지키고 4월 18일 전에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과거 대통령들의 날짜와 비교해서 속도전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정치권의 가장 민감한 핵인 이재명 대표의 법률적 거취부터 정하는 게 맞다. 아마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말마따나 이번 주에 헌재 판결이 나온다면 다음 주에 있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가 영향을 받을까요?
[박원석]
서로 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오래는 안 하셨지만 판사를 하신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재판 날짜에 견줘서 헌재의 탄핵 결정을 그 뒤로 하거나 그 앞으로 하거나 그런 식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결국에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반감을 결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 부합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도 혹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도 다른 판결에 대해서, 다른 소송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본인들이 맡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지 나경원 의원처럼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굉장히 흔드는 그런 발언이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대통령 탄핵 사건 중에 역대 최장기 숙의를 이어가다 보니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최수영]
호사가들의 상상력이 과도하다 싶은 게 있고요. 더군다나 마은혁 재판관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민주당이 서둘렀어요. 뭔가 자꾸 늦어지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해야 한다고 국회의장까지 나섰단 말이죠. 그게 지난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죠. 8명 심리 체제로 충분히 가도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이 불거지는 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가 민주당이 확실하게 6명에 대한 인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 얘기조차도 어불성설인 게 마은혁 재판관이 가게 되면 11차례 변론에 대한 녹취록 다 들어야 합니다. 갱신 절차를 한다고 하지만 만일 간이갱신을 거쳐서 평결에 참여해 보십시오. 아마 정말 광장이 또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마은혁 재판관의 변수는 별도로 하고 지금 8인 재판관 체제에서 4월 15일 이전에만 낸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끌어들이는 것은 민주당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게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역풍도 불뿐더러 오히려 시간을 국민의힘 쪽에 더 벌어줄 수도 있겠다. 갱신 절차를 제대로 밟을 경우에는 2~3주 정도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월 18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요구는 민주당이 한때 해프닝으로 살짝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앵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데 탄핵의 유불리와 관계 없이 마은혁 재판관은 헌재에서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면 임명하는 게 맞는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얼마 전에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법안의 위헌성을 거부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헌재가 어쨌든 위헌이라고 명시적으로 결정을 내린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그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 여야가 함께 이걸 승복 선언을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그런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이번 헌재 결정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않느냐와 별개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 헌법을 존중한다면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상목 대행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설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이번 헌재 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갱신 절차를 밟게 되면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늦어지는 건 늦어지는 것대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논의를 통해서 이번 결정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은 빠지는 걸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유불리를 가지고 자꾸 따질 문제가 아니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탄핵 8건이 기각이 되니까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무리한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 그리고 그 정당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최수영]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결국 탄핵 비용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이 이번 국회에서만 4억 6000만 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비용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렇게 직무가 공백이 됐을 때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이 공백기를 과연 누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줄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번에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밝혔잖아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저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권한이 있다고 다 써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종의 의회가 제도적 자제, 제도적 인내를 보여야 하는데 있는 힘이 있다고 다 써버리고 조자룡 칼 쓰듯이 온갖 것을 다 해버리면 정치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이것을 누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것보다는 또 이것 또한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차라리 민주당이 제도적 권한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제도적 남용을 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국회의 권능을 또 다른 법으로 통제하고 제어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 민주당에 줄기각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로 민주당의 이런 제도적 자제, 남용권을 절제해서 행사하게끔 요구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탄핵에 반대한 정당을 해산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이게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입니다. 앞서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규범 중에 하나가 제도적 자제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무제한으로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공직자에 대한 줄탄핵을 한 게 무리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법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라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런 식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자라는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도록 하고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 못 하도록 하자, 이런 반대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또한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줄탄핵을 탓하려면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25번, 한덕수 총리가 7번, 최상목 대행이 8번, 총 3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민주당이 의회독재라면 이건 행정독재인 거죠. 급기야 이런 제도적 자제를 하지 않는 모습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군대를 동원한 이런 모습으로까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약간 내로남불격의 이런 주장을 이 국면에서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야는 릴레이 시위, 도보 행진 등으로 장외 여론전에 주력을 하는 모습인데 거리로 나간 여야가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복하는 걸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최수영]
저는 그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달아오르는데 그것을 식혀주고 그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건 사실 정치권이 방화벽이 되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이 방화벽이 되어주기는커녕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비난하기 위해 저렇게 다 거리로 나가고 헌재까지 압박하는, 행진을 하겠다, 저건 명백하게 지지세 결집을 떠나서 헌재까지 압박하겠다는 모습을 명백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건 자제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헌재 선고가 임박했다고 생각하니까 양측의 결집도가 최대치를 찍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를 하라고 뽑은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국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데 저렇게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는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을 긋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막판에 세가 밀린다고 생각했는지 저렇게 지도부까지 총출동하는 모습은 지지층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민주적인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막아버리면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확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얘기했습니다. 광장의 열기를 이제는 나중에 헌재 결정의 수용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진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너무 앞장서서 자극하는 모습들은 저는 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여야 모두 승복이라는 말을 하고는 있는데 서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석]
지금 대한민국에서 헌재 결정에 정말로 승복해야 할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런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승복 의사가 있느냐. 지금까지 헌재에서 변론했던 모습이나 이른바 옥중 정치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지지자들을 부추기고 자극하고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더 강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지도부는 얘기한다고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그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은 나가서 헌재를 쳐부숴야 한다라는 얘기부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조롱, 증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승복의 의사를 갖고 있다면 내부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야 모두 장외에 나가서 저렇게 여론전에 주력하는 게 꼭 좋은 모습은 아니다. 물론 지지층들이 장외에 결집하기 때문에 또 그 지지층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책임이 여야에게 모두 있잖아요, 일정하게. 그걸 일정하게 대변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여론이 격화돼서 탄핵심판이 내려졌을 때 뭔가 물리적인 충돌마저도 우려되고 폭력적인 사태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여야의 헌법기관들인 국회의원들은 그런 민심을 다독이고 탄핵 결정 이후에도 그걸 받아들여서 뭔가 국민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야 모두 어쨌든 거리 여론전에만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한편으로는 승복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거리 여론전에 주력하는 게 맞느냐, 다소 모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말했습니다. 피의자가 국민과 국회에 승복하라는 건 주객이 전도된 거고, 탄핵심판 대상이자 가해자인 윤 대통령이 즉각 승복 의사를 밝히는 게 먼저다. 그런데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소요 사태를 막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을 계획이라면서요?
[최수영]
명시적으로는 사실 한번 하기는 했죠. 대통령 변호인단이 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왜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변론에서 승복 메시지를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밝히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그것을 윤 대통령이 승복 의사를 일부러 안 밝힌 거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매우 제한된 시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위한 최후변론이었고 그 변론이 본인의 정당한 계엄과 계엄에 대한 자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굳이 승복 메시지를 안 냈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양쪽 지지층이 총집결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교착 상태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어느 시점에 승복과 국민 화합의 메시지를 낸다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고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당이 밝혔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시간에 또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대통령이 안 했기 때문에 국론분열로 가고 있다는 민주당의 지적은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처럼 여야가 공동으로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는 있을까요?
[박원석]
저는 공동으로 여야가 메시지 내는 것보다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 국민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가해 행위를 한 겁니다. 가해자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지, 온 국민이 선언을 먼저 하자,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야가 같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서로 간에 명시적으로 승복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승복의 의사를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헌재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뭔가 표리부동한 거죠. 그런 면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자당의 중진 의원들이 광장에 나가서 이번 탄핵심판을 두고 또 헌법재판소를 두고 어떤 말씀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고 내부부터 다독이고 자제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저 승복 의사가 진정성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나경원 의원이 한덕수 총리 심판이 3월 20일쯤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순서가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리는 이미 대통령보다 닷새 전에 끝났고 실제로 걸린 시간도 1시간 반밖에 안 걸렸어요. 쟁점도 매우 간단합니다. 거부권 행사, 특검법 거부권 이런 건 탄핵 사유가 안 되고,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헌재에서 사실 그 국무회의가 요소를 갖추지 못했고 적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진술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유는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위헌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할 권한도, 시기를 규정할 권한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 건은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맞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돌아오면 혹시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재판관을 무효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 정서상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한덕수 총리를 복귀시킴으로써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고되고 있는 국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그게 순서가 맞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찌됐건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나오거나 뒤에 나오거나 이게 어떤 의미 차이가 있습니까?
[박원석]
먼저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가 만약 기각이 된다면 한덕수 총리 다음으로 권한대행이 돼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가 다 무효다라는 억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그걸 앞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건 억지일 뿐이고 가당치 않은 얘기고요.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하고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일부 소추 사유가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정을 먼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추 사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고 그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예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먼저 할 가능성보다는 동시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마당에 또 총리 탄핵에 대해서 미루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정 공백이나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총리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아마도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동시에, 어떤 게 앞서서 낭독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서로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최수영]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왜 됐는지도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이게 지금 그리고 4월 15일날 발효가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태열 장관이 2주 전에 국회에 나와서 안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사실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했다는 건 태만이고 안이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끼리 다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설령 해제 촉구안을 낸다 해도 그건 미국이 하는 건데, 특히 미국의 에너지부가 하고 산하 17개 기관 단체가 전부 하는 건데 차라리 오히려 지금 미국에 가서 전방위적 로비를 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모든 대미 라인을 동원해서 하는 게 맞지,
이게 지금 우리끼리 여기에 앉아서 이게 핵무장이 원인일 것이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추론. 아니,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얘기한다고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이건 엄중한 사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맹국으로 들어간 건 유일한 거거든요. 사실 여기에 인도라든가 이스라엘, 대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명시적인 동맹국가입니다. 동맹국가가 이렇게 민감국가에 지정됐다는 건 이건 여야 따질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총력전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로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하고 안 되면 빨리 이걸 지정이 해제되도록 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서로 비판을 하면서도 워낙 이게 중대한 문제니까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마련하면서 서로 힘을 합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원석]
결의안이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두 달이 지나도록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 심각한 외교 실패고 정부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가동 가능한 모든 대미 채널을 총동원해서 뭐가 원인이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공방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등급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북한과 같은 카테고리에 지금 미국에 의해서 분류가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뭐가 원인이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뭘 고쳐야 되는지 빨리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태가 앞으로 외교나 경제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탄핵심판이 하루라도 빨리 결정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 잠룡들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지금 조기 대선을 얘기하기 어려운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출판 정치 혹은 일정 계획을 통한 동선 메시지, 그다음에 방문이라든가 접견을 통한, 인물을 통한 자신의 우회 메시지. 사실 정중동의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적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실 아무도 조기대선의 대자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걸 통해서 혹시라도 인용이 됐을 때 빨리 이륙하기 위해서 사전 붐업을 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대교체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책도 그렇게 낸 거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라는 게 회고형 투표가 아니라 전망형 투표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의 업적 같은 것을 가지고 비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각자의 셈법이 다른데 제일 재미있는 건 김문수 장관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계속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고 홍준표 시장은 미묘하게 탄핵 반대로 돌아섰지만 책 출간도 조금 미루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도 그것 또한 하나의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다들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몸풀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순복음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조계사를 찾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박원석]
마찬가지 행보죠.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조기대선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아주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대선 행보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기다릴 수도 없거든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바로 60일 내에 대선이고 그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경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도 책을 출판하고 북콘서트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할 계획을 세웠다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되고 석방되면서 급제동이 걸려서 아마 계획했던 일정들을 대체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교기관 찾아가서 종교 기관 원로들, 사회 원론들 면담이나. 아까 안철수 의원은 전직 대통령 찾아가서 정국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거나 아주 제한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겉으로는 조기대선 얘기를 못하고 탄핵심판에 대해서 의견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지만 속으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저만치 앞서가고 있고 또 당내에서 주자들별로 셈법이 다 다른데다가 앞서 아무것도 안 한 김문수 장관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한 김문수 장관이 선두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자들 같은 경우에 속이 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러저러하게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가 46.9%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여권 주자 5명을 다 합치면 39.5%인데 다 합친 숫자가 이재명 대표의 7.4%포인트를 뒤지고 있어요.
[최수영]
굳이 오차범위 밖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권 주자의 총 합이 46%에 육박한다는 건 나중에 진영 대결로 갔을 때, 팽팽해졌을 때 더 집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 수치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체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 즉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에펠탑 효과라고 하죠. 노출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주목받는 사람이 더 주목받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런 점들이 과연 호감도와 지지도 지표로 연결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은 상징적인 부분으로 봐야 하고.
다만 저렇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기 때문에 저런 효과를 누리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2심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가 나오고 그다음에 비명계 주자들이 일종의 반명 연대를 구성하거나 했을 때 다시 지지율이 요동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도 한번 뭉치면 해 볼 수 있다는 지표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도 복잡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일극체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벌써 다시 9일차인가요? 단식 9일차에 접어들었고 김부겸 전 총리는 전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범야권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박원석]
지금 야당의 다른 주자들도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워낙 격차가 크다 보니까 힘이 잘 안 붙고 여론이 잘 따르지 않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3월 26일날 항소심 선고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되긴 할 텐데 설사 유죄를 받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본인의 의지는. 그리고 지금 당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의 의사에도 특별한 변동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여론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의 대권 주자들 간의 경쟁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주자들도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격차가 커서 별다른 의미 있는 그런 변화를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보면 이번 대선의 특징은 조기 대선이 되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때문에 대세론을 막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탄핵 인용이 주는 여파가 과연 국민의힘의 주자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을까.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굉장히 격렬하고 아마 내부 경선을 하게 되면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서 경선을 하게 될 텐데 경선 이후에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그런 점을 본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저런 여론조사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도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굉장한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내드렸었는데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면 국민의힘 지지는 39%로 또 민주당 지지 43.3%로 양당 격차가 다시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26일 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민주당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오른 것은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이완돼 있었던 지지층들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결집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26일, 만약 선고에서 유죄가 난다면 이게 왜 균열점이 될 수밖에 없냐면 반명 연대 혹은 비명 연대들이 뭉칠 수 있고 구심점을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동력과 원인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천막에 모여서 다 우리 이재명 대표를 돕고 민주당이 하나가 됩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균열점이 났을 때 이분들은 파고들 수밖에 없을 거고 유의미하게. 그래서 2등 전략을 구사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이재명 대표 다음에 2위로 뜰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걸 선점하는 사람이 저는 나름대로의 구심점을 가지고 앞으로 비명 연대, 반명 연대 주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