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 서로 의심?..."줄탄핵 8연패" vs "마은혁 미임명"

'승복' 서로 의심?..."줄탄핵 8연패" vs "마은혁 미임명"

2025.03.17.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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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여야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단 각자의 메시지를 겨냥해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탄핵안이 8차례 기각되는 동안 야당이 승복한 적 있느냐고 되물었고,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란 헌재 판결부터 따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판단을 따르겠단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여당 지도부는 연이은 탄핵 기각을 고리로 '야당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 8건이 잇따라 기각될 동안 승복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승복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꼽으며, 헌법재판소 결론뿐 아니라 자신의 재판 결과에도 승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법부 겁박은 그만두고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지도부가 승복을 강조하는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직무복귀를 촉구하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면서 '투트랙 전략'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 행보를 '이중적'이라고 보고, 헌재에 승복하겠단 약속의 진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위협과 공격부터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냔 논리인데,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사람은 윤 대통령인 만큼 자신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입니다.]

헌재를 향해선 '월요일이 가기 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해 혼란을 종식해달라'고 요청했고,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도보 행진과 시국선언문 발표 등 장외 투쟁도 이어갔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승복 의사를 밝힌 만큼, 양측이 한자리에서 초당적인 메시지를 발표해 혼란을 끝내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들이 뜻을 모았던 2017년 사례를 참고하잔 건데, 더 극심해진 갈등 양상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만만찮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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