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돈 '43%' 합의했지만...'특위 구성' 놓고 무산 조짐

[앵커]
여야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 '받는 돈' 비율에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구조개혁을 다루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개혁안 처리까지 불투명해지면서 또다시 연금개혁 논의가 좌초할 거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여야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 소득대체율 43%에 전격 합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이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란 기대가 커졌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14일) :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4일) : 우리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하겠다….]

하지만 주말을 거치며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가 실무협의 회동조차 하지 못했는데, 쟁점으로 떠오른 건 '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였습니다.

앞서 여야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와 같이, 구조적 개혁은 별도 특위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고수해왔던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없다면, '내는 돈', '받는 돈' 비율인 모수개혁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특위 구성은 모수개혁 다음에 논의할 문제라며 반발한 겁니다.

특위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느냐를 두고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연금 문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데다 특위 구성에서 야권이 수적 우세에 있다는 여당과, 위원장이 여당 몫이기에 합의 처리 문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주도권 싸움으로 옮겨붙는 양상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의 결정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은 하나를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밀고….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내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한 만큼 큰 틀에서의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미뤄질 경우 탄핵정국과 맞물리며 연금개혁 동력이 사그라들 거란 우려도 적잖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연진영
디자인;이원희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