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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17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 헌재, 윤 탄핵심판 선고기일 빨리 지정해야
- 예측 불가한 상황에 해괴망측한 소문 돌아
- 이재명 선거법 유·무죄 대선 국면 변수 안 돼
- 尹에 '승복 메시지'? 기대해봤자 상처만 남아
김민하
- 헌재, 이미 결정… '결정문'에 공들이는 듯
- 尹 파면 여부에 이견 있다? 상상 어려워
- 이재명 선거법 2심에 민주당 혼란 예상
- 尹, 시위대에 '불' 붙여.. 승복 메시지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1부,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정치 김앤장>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김앤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 장성철 소장 (이하 장성철) : 안녕하십니까?
◇ 신율 :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하 김민하) : 안녕하세요.
◇ 신율 : 제가 민주당 어떤 분들을 인터뷰할 때는 ‘아 이거 금방 끝나요. 이거 2월 말, 3월 초?’ 이랬어요. 3월 초가 지났어요. 3월 중순, 3월 14일 지났습니다. 3월 21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도 얘기를 안 해요. 최소한 내일 모레 얘기를 안 하면 이거 그냥 지나갑니다.
★ 장성철 :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냥 날짜를 지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2-3일 전에 해야 된다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냥 21일이면 21일, 아이 그때 안 되겠다 이재명 대표 2심 공직선거법 선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날짜를 지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안 하니까 이상한, 괴상한, 해괴망측한 소문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요. 대한민국 경제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하려고 해 가지고 외교 안보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리더십 부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하루빨리 좀 정리해 주는 게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역할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무래도 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의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사정이라는 게 개인적 사정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애초에 예상을 할 때는 이거보다 빨리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변론 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바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쟁점을 좀 넓혀놓은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당사자로서는, 여기서 당사자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으로서는 결과에 대해서 뭐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수용을 안 할 수도 있는,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말이죠. 어떤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원론적으로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내놓은 이 결정문에 대해서는 제3자가 봤을 때 아 이거는 정말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에 제기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는 내용이다. 이 정도의 결정문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신율 : 그래서 늘어진다.
☆ 김민하 :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때도 결정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들이 다 들어 있고 3명의 재판관들이 2개의 별개 의견을 또 첨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 개의 쟁점들에 대해서 다 각각의 쟁점들을 놓고 토론을 한 것이고 또 그 와중에도 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같은 결론에 이르렀지만 다른 논리로 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는 별개 의견을 또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애초에는 토론을 하다가 아 난 그래도 좀 별개의 의견으로 이것은 좀 적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재판관들이 3명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이켜 보면 직접 변론에 나온다든지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더 충실한 수용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답답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여러모로 또 나라의 앞날을 기준으로 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걸 이유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너무 많은 압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압박을 해서는 안 되지만 궁금은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진다고 보세요?
★ 장성철 : 뭔가 의견이 합쳐지지 않으니까, 다른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합의를 맞춰보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이견과 의견은 별도로 다 써야 되니까 좀 더 시간이 길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8대 0, 일방적으로 인용 이런 식의 의견이 합치가 처음부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논의를 더 계속하는 거잖아요.
◇ 신율 : 지금도 평의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의가 일단 끝나야지 선고일 지정하고 평결문 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 장성철 : 그렇죠. 심의가 진행돼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선고 날짜를 정하게 되면 당사자들에게 먼저 통보 해주잖아요.
◇ 신율 : 국회하고 대통령한테.
★ 장성철 : 그러면 바로 알려질 텐데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거 보면 선고 날짜를 못 잡은 것 같다.
◇ 신율 : 근데 일단은 내일은 아니에요.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관한 최후 변론일이 잡혀 있으니까 내일은 아니에요. 내일 발표는 할 수 있겠지만 내일 지나가면 수요일 날 만일 발표를 한다면, 오늘 발표를 하면 수요일 목요일 정도 되는데 법으로 그런 건 아니고 대충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선고, 검사 세 분에 대한 탄핵 선고도 선고일 3일 전쯤 했단 말이에요. 오늘 안 하면 화요일과 수요일은 하여간 최소한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목요일 날 하려면 최소한도 내일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지나가네요?
★ 장성철 : 우리가 신율의 정면 승부 같은 권위 있는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날짜를 좋아 목요일에 금요일에 하냐 수요일에 하냐 이거를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 속히 헌재가 불예측한 이러한 모습, 안갯속 정국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언론은 넉넉하게 금요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일단은 많이들 여전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화요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기일 잡혀 있는 것이고 수요일은 대개는 선고 기일 안 잡는 것으로, 물론 꼭 그러라는 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많습니다만 수요일은 대체적으로 안 잡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목, 금인데 목금 중에 하루를 한다고 한다면, 전제가 이번 주 내에 한다면 말이죠. 목금 중에 하루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금요일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금요일 다음이 휴일이기 때문에 굳이 목요일 날 잡아서 금요일 날 고생하는 것보다는 금요일 날 잡아가지고 여러모로 좀 휴지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예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논리도 밖에서 그냥 추정하는 논리인 거거든요.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앞서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리상 윤석열 대통령을 예를 들면 파면할 것이냐의 그 문제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상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결정문을 어떻게 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분류해 놓은 쟁점 5개가 있지 않습니까? 5개의 각각의 내용을 논리로 예를 들면 결정문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 또는 5개를 다 담을 것이냐, 가령 정치인 체포 부분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에는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한 쟁점들을 다 담을 것이냐 등등의 이러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한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는 쟁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파면이냐 아니냐를 가를 정도가 되는 것이냐. 저는 지금까지는 아닌 걸로 봐서 저는 결론은 어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이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로 예측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얼마나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2016년에 신율 교수님도 활발하게 정치평론을 하셨죠?
◇ 신율 : 예 그럼요
★ 장성철 :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막장 공천, 이한구 막장 공천 관련해서 제가 당대표실에 있어 가지고 공천이 어떻게 돼가는지 쭉 옆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그때 방송에 나와서 방송의 패널 분들이나 사회자분들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 가지고 언제 공천이 될까요? 누가 공천이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야 정말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평론가분들이나 패널이나 기자분들이 대략 돌아가는 거의 한 30%도 알지 못하고 방송도 하고 얘기도 하는구나. 그거 같아요 지금. 저도 너무 답답해요.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얼마나.
◇ 신율 : 그때는 그래도 정치하시는 분들은 대략은 알았지만 지금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엄청 답답해하더라고요.
★ 장성철 : 그 이상한 흉흉한 소문, 예를 들면 아니 국회에서 내란죄 지금 탄핵 소추에서 뺐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그럼 헌재에서는 이거는 논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각하 이런 얘기를 특정 재판관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평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얘기도 있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명이 기각하기로 다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다른 의견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선거 날짜를 못 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돌잖아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빨리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 김민하 : 말씀하신 과거에 공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 얘기. 정치권 얘기에서 사실 평론가 내지는 언론이 잘 모르면서 쓰고 예측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 신율 : 그래도 뭐 그건 큰 저거는 없죠.
☆ 김민하 : 그렇기도 하거니와 정치에 재미있는 점은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게 또 정치권으로 돌아와서 정치에 영향을 줍니다. 평론을 한 게 정치에서 또 실현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고 한데, 이거는 법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물론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것도 일부 성격이 있다 평가도 하시지만 결국은 법리적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쭉 하신 대로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법리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헌법재판관들만 사실 아는 것이고 언론에서 많이 뭐 우리가 취재를 했다 뭐 어떻게 했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헌법연구관들 있지 않습니까? 연구관들이 어느 정도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아마 기사를 쓰거나 이런 게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 연구관들도 사실 재판관들이 하는 어떤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구조고 다만 이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진도라는 거는 평의가 끝났다 안 끝났다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평의가 안 끝났다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절차로 안 넘어가 가지고 선고일 지정이 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뭐 이 정도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뻔한 얘기여서 사실 지금 나오는 보도라든가 아까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재판관이 어떤 태도라더라, 누가 뭘 고집을 부리고 있다더라 하는 얘기는 사실 거의 뭐 거의 99%는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 신율 : 언론이 얼마나 답답하면 헌법재판관 지인의 말을 빌려서 ‘원래 금요일 날 약속을 잡았는데 금요일 날 약속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뭐 언제 이후로 하자고 그랬다더라’ 이거 가지고 이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 김민하 : 그런데 정작 그 약속을 취소한 재판관도 사실 언제 선고할지 모르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장성철 : 이렇게 늦어지니까 부작용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14일 아니면 그 전에 헌재 선고가 나올 줄 알았는데 늦어진단 말이에요.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이나 지지층을 선전 선동하는 분들은 봐라. 헌재가 기각하려고 하는 거다. 기각 아니었으면 진작 저번 주에 다 났다. 길어지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조금만 힘을 내자 조금 더 헌재를 압박을 하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국민의힘에 김나윤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옹호하는 요즘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대구, 경북에 가가지고 집회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험한 말들을 해대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좀 결정 내려달라 다시 한 번 외칩니다.
◇ 신율 : 오케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3월 26일 후냐 전이냐도 또 중요하더라고요. 3월 26일이 뭐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민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판결 전이냐 후냐에 대한 효과가 일정 정도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어떻게 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유죄냐 무죄냐 이게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유죄 선고가 나는 경우에는,
◇ 신율 : 피선거권 박탈 형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겠죠.
☆ 김민하 : 그렇죠. 그런데 유죄가 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이 아닌 유죄형이 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 신율 : 그냥 확 뒤집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시구나.
☆ 김민하 : 그렇죠. 그런데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그러한 형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 내에 소위 말하는 비명계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든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라든지 뭐 이런 데 힘이 어느 정도는 실릴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는 상황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한다든지 대법원까지 가봐야 한다든지 뭐 이런 논리로 이재명의 민주당 이 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만 다소 여러모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도층이라든지 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후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것하고 그전에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이 기세를 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왔지만 이미 기세가 좀 몰아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판결이 뭐가 됐든 간에 지금은 이재명밖에 없다 이런 기세를 몰고 가는 거랑 좀 차이가 있겠죠. 이런 걸 가지고 여러 시나리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정치권이 늘상 하는 일이니까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이냐. 저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건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일정인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나름의 판단 기준으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리적인 판단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약간 시끄러우냐 아니면 덜 시끄러우냐 이 정도 차이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선고가 먼저 났어요. 그러면 유죄가 났어요. 우와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런 사람 대통령 출마하는 게 맞냐 국민의힘이 어마어마하게 프레임 걸어 가지고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논란이 있겠죠. 그런데 헌재 선고가 먼저 나고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만약에 나중에 나면 야 대선 국면이잖아. 뭐 이런 걸 따져. 우리 그냥 경선 치르자 이렇게 그냥 묻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안 하나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를 무너뜨릴 만한 그러한 상황의 변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율 : 3월 26일이 기준이 될 것이다.
★ 장성철 :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려면 이재명 대표가 진짜 무죄가 나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무죄가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만 유죄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 나오게 되면 그냥 대선 국면 쭉 갈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가 대선 국면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잘못했거든요. 나쁜 짓 저질렀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큰 대형 사고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저런 범죄 혐의가 좀 어느 정도 묻히는.
◇ 신율 : 근데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어떤 혐의로도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된 것을 두고서 이재명 대표는 그때 그랬죠. 이거는 대통령 되면 재판도 중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헌법학자들은 기소가 안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이 기소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재판 그만둔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해석 이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울 거라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 장성철 : 맞아요. 시끄러운데 그냥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재판을 대법원에서 진행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참 궁금하긴 한데,
◇ 신율 : 그게 이제 헌법가지고 해석이 엄청 분분하고 그거 가지고 싸울 거라고요. 온 국민이 법학자가 되는 거죠. 헌법학자가.
★ 장성철 :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대법원이 판례나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지어서 대통령직을 뺏는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한다. 그게 맞느냐.
◇ 신율 :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유죄 판결 나면 바로 다음 날 내려와야지요.
★ 장성철 : 그러니까 그게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그럼 또 대선 치러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불러일으켜질 거란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 신율 : 사회적 갈등, 완전히 우리나라도 갈라져 있고요. 온라인 협박글 177건에 대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고. 헌법재판관들을 비롯한 판사들한테 신변 보호 조치까지 나섰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야 내가 어쨌든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을 하겠다.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마운데 우리가 현재의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다. 여러분이 나를 지지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라주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 김민하 : 그렇죠. 그런 메시지와 더불어서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절차라든가의 것들을 신뢰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를 공격하지 말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깜짝 놀란 게 국민의힘에 특정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역사 강사라고 하는 전한길 씨하고 지난주에 보니까 헌법재판소 주변을 도는 행사를 하던데 저는 그냥 도나 보다 했습니다. 그냥 헌법재판소 주변을.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이거를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그런 것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엇이냐.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가서 가난한 땅을 취해라’라고 해서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간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이라는 거는 일곱 바퀴 돈 다음에 밖에서 풍악을 울리고 하니까 성벽이 자동으로 무너졌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이걸 헌법재판소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결국 헌법재판소를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를 위협을 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아무리 종교적인 맥락에서 자신들이 그러한 것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간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을 공공연히 위협을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느낄 만한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 거리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이 시위대들의 경우에도 거의 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수준의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러한 흐름에 사실 불을 처음에 붙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위대에 메시지를 주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불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의 그러한 행위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쯤 됐으면 여기서 좀 자제해 줄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일정 정도는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승복 메시지조차도 내지 않고 있다는 거는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는 메시지는 내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 얘기들이 많죠.
★ 장성철 : 기대하지 마세요.
◇ 신율 : 아니 뭐 어쨌든 당위론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 장성철 : 아니 그게 마음의 상처만 더 받아요.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시면 국민들이나 청취자 분들이 기대했다가 안 하게 되면 그 마음의 상처 어떻게 하시려고.
◇ 신율 : 아 참 갑갑해요.
★ 장성철 : 진작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한 분이었으면 진작 저런 비상계엄도 안 하고 비상계엄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 당하고 난 다음에도 저런 입장 얘기 안 하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와 가지고 하신 얘기들을 봐보세요. 얘기 안 하실 겁니다.
◇ 신율 : 자 정치 김앤장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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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불가한 상황에 해괴망측한 소문 돌아
- 이재명 선거법 유·무죄 대선 국면 변수 안 돼
- 尹에 '승복 메시지'? 기대해봤자 상처만 남아
김민하
- 헌재, 이미 결정… '결정문'에 공들이는 듯
- 尹 파면 여부에 이견 있다? 상상 어려워
- 이재명 선거법 2심에 민주당 혼란 예상
- 尹, 시위대에 '불' 붙여.. 승복 메시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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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1부,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정치 김앤장>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김앤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 장성철 소장 (이하 장성철) : 안녕하십니까?
◇ 신율 :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하 김민하) : 안녕하세요.
◇ 신율 : 제가 민주당 어떤 분들을 인터뷰할 때는 ‘아 이거 금방 끝나요. 이거 2월 말, 3월 초?’ 이랬어요. 3월 초가 지났어요. 3월 중순, 3월 14일 지났습니다. 3월 21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도 얘기를 안 해요. 최소한 내일 모레 얘기를 안 하면 이거 그냥 지나갑니다.
★ 장성철 :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냥 날짜를 지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2-3일 전에 해야 된다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냥 21일이면 21일, 아이 그때 안 되겠다 이재명 대표 2심 공직선거법 선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날짜를 지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안 하니까 이상한, 괴상한, 해괴망측한 소문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요. 대한민국 경제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하려고 해 가지고 외교 안보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리더십 부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하루빨리 좀 정리해 주는 게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역할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무래도 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의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사정이라는 게 개인적 사정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애초에 예상을 할 때는 이거보다 빨리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변론 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바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쟁점을 좀 넓혀놓은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당사자로서는, 여기서 당사자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으로서는 결과에 대해서 뭐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수용을 안 할 수도 있는,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말이죠. 어떤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원론적으로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내놓은 이 결정문에 대해서는 제3자가 봤을 때 아 이거는 정말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에 제기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는 내용이다. 이 정도의 결정문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신율 : 그래서 늘어진다.
☆ 김민하 :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때도 결정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들이 다 들어 있고 3명의 재판관들이 2개의 별개 의견을 또 첨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 개의 쟁점들에 대해서 다 각각의 쟁점들을 놓고 토론을 한 것이고 또 그 와중에도 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같은 결론에 이르렀지만 다른 논리로 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는 별개 의견을 또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애초에는 토론을 하다가 아 난 그래도 좀 별개의 의견으로 이것은 좀 적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재판관들이 3명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이켜 보면 직접 변론에 나온다든지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더 충실한 수용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답답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여러모로 또 나라의 앞날을 기준으로 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걸 이유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너무 많은 압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압박을 해서는 안 되지만 궁금은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진다고 보세요?
★ 장성철 : 뭔가 의견이 합쳐지지 않으니까, 다른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합의를 맞춰보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이견과 의견은 별도로 다 써야 되니까 좀 더 시간이 길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8대 0, 일방적으로 인용 이런 식의 의견이 합치가 처음부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논의를 더 계속하는 거잖아요.
◇ 신율 : 지금도 평의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의가 일단 끝나야지 선고일 지정하고 평결문 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 장성철 : 그렇죠. 심의가 진행돼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선고 날짜를 정하게 되면 당사자들에게 먼저 통보 해주잖아요.
◇ 신율 : 국회하고 대통령한테.
★ 장성철 : 그러면 바로 알려질 텐데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거 보면 선고 날짜를 못 잡은 것 같다.
◇ 신율 : 근데 일단은 내일은 아니에요.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관한 최후 변론일이 잡혀 있으니까 내일은 아니에요. 내일 발표는 할 수 있겠지만 내일 지나가면 수요일 날 만일 발표를 한다면, 오늘 발표를 하면 수요일 목요일 정도 되는데 법으로 그런 건 아니고 대충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선고, 검사 세 분에 대한 탄핵 선고도 선고일 3일 전쯤 했단 말이에요. 오늘 안 하면 화요일과 수요일은 하여간 최소한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목요일 날 하려면 최소한도 내일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지나가네요?
★ 장성철 : 우리가 신율의 정면 승부 같은 권위 있는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날짜를 좋아 목요일에 금요일에 하냐 수요일에 하냐 이거를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 속히 헌재가 불예측한 이러한 모습, 안갯속 정국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언론은 넉넉하게 금요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일단은 많이들 여전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화요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기일 잡혀 있는 것이고 수요일은 대개는 선고 기일 안 잡는 것으로, 물론 꼭 그러라는 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많습니다만 수요일은 대체적으로 안 잡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목, 금인데 목금 중에 하루를 한다고 한다면, 전제가 이번 주 내에 한다면 말이죠. 목금 중에 하루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금요일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금요일 다음이 휴일이기 때문에 굳이 목요일 날 잡아서 금요일 날 고생하는 것보다는 금요일 날 잡아가지고 여러모로 좀 휴지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예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논리도 밖에서 그냥 추정하는 논리인 거거든요.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앞서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리상 윤석열 대통령을 예를 들면 파면할 것이냐의 그 문제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상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결정문을 어떻게 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분류해 놓은 쟁점 5개가 있지 않습니까? 5개의 각각의 내용을 논리로 예를 들면 결정문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 또는 5개를 다 담을 것이냐, 가령 정치인 체포 부분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에는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한 쟁점들을 다 담을 것이냐 등등의 이러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한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는 쟁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파면이냐 아니냐를 가를 정도가 되는 것이냐. 저는 지금까지는 아닌 걸로 봐서 저는 결론은 어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이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로 예측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얼마나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2016년에 신율 교수님도 활발하게 정치평론을 하셨죠?
◇ 신율 : 예 그럼요
★ 장성철 :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막장 공천, 이한구 막장 공천 관련해서 제가 당대표실에 있어 가지고 공천이 어떻게 돼가는지 쭉 옆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그때 방송에 나와서 방송의 패널 분들이나 사회자분들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 가지고 언제 공천이 될까요? 누가 공천이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야 정말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평론가분들이나 패널이나 기자분들이 대략 돌아가는 거의 한 30%도 알지 못하고 방송도 하고 얘기도 하는구나. 그거 같아요 지금. 저도 너무 답답해요.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얼마나.
◇ 신율 : 그때는 그래도 정치하시는 분들은 대략은 알았지만 지금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엄청 답답해하더라고요.
★ 장성철 : 그 이상한 흉흉한 소문, 예를 들면 아니 국회에서 내란죄 지금 탄핵 소추에서 뺐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그럼 헌재에서는 이거는 논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각하 이런 얘기를 특정 재판관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평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얘기도 있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명이 기각하기로 다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다른 의견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선거 날짜를 못 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돌잖아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빨리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 김민하 : 말씀하신 과거에 공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 얘기. 정치권 얘기에서 사실 평론가 내지는 언론이 잘 모르면서 쓰고 예측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 신율 : 그래도 뭐 그건 큰 저거는 없죠.
☆ 김민하 : 그렇기도 하거니와 정치에 재미있는 점은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게 또 정치권으로 돌아와서 정치에 영향을 줍니다. 평론을 한 게 정치에서 또 실현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고 한데, 이거는 법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물론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것도 일부 성격이 있다 평가도 하시지만 결국은 법리적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쭉 하신 대로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법리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헌법재판관들만 사실 아는 것이고 언론에서 많이 뭐 우리가 취재를 했다 뭐 어떻게 했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헌법연구관들 있지 않습니까? 연구관들이 어느 정도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아마 기사를 쓰거나 이런 게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 연구관들도 사실 재판관들이 하는 어떤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구조고 다만 이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진도라는 거는 평의가 끝났다 안 끝났다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평의가 안 끝났다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절차로 안 넘어가 가지고 선고일 지정이 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뭐 이 정도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뻔한 얘기여서 사실 지금 나오는 보도라든가 아까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재판관이 어떤 태도라더라, 누가 뭘 고집을 부리고 있다더라 하는 얘기는 사실 거의 뭐 거의 99%는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 신율 : 언론이 얼마나 답답하면 헌법재판관 지인의 말을 빌려서 ‘원래 금요일 날 약속을 잡았는데 금요일 날 약속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뭐 언제 이후로 하자고 그랬다더라’ 이거 가지고 이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 김민하 : 그런데 정작 그 약속을 취소한 재판관도 사실 언제 선고할지 모르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장성철 : 이렇게 늦어지니까 부작용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14일 아니면 그 전에 헌재 선고가 나올 줄 알았는데 늦어진단 말이에요.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이나 지지층을 선전 선동하는 분들은 봐라. 헌재가 기각하려고 하는 거다. 기각 아니었으면 진작 저번 주에 다 났다. 길어지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조금만 힘을 내자 조금 더 헌재를 압박을 하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국민의힘에 김나윤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옹호하는 요즘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대구, 경북에 가가지고 집회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험한 말들을 해대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좀 결정 내려달라 다시 한 번 외칩니다.
◇ 신율 : 오케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3월 26일 후냐 전이냐도 또 중요하더라고요. 3월 26일이 뭐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민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판결 전이냐 후냐에 대한 효과가 일정 정도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어떻게 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유죄냐 무죄냐 이게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유죄 선고가 나는 경우에는,
◇ 신율 : 피선거권 박탈 형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겠죠.
☆ 김민하 : 그렇죠. 그런데 유죄가 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이 아닌 유죄형이 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 신율 : 그냥 확 뒤집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시구나.
☆ 김민하 : 그렇죠. 그런데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그러한 형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 내에 소위 말하는 비명계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든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라든지 뭐 이런 데 힘이 어느 정도는 실릴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는 상황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한다든지 대법원까지 가봐야 한다든지 뭐 이런 논리로 이재명의 민주당 이 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만 다소 여러모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도층이라든지 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후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것하고 그전에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이 기세를 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왔지만 이미 기세가 좀 몰아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판결이 뭐가 됐든 간에 지금은 이재명밖에 없다 이런 기세를 몰고 가는 거랑 좀 차이가 있겠죠. 이런 걸 가지고 여러 시나리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정치권이 늘상 하는 일이니까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이냐. 저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건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일정인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나름의 판단 기준으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리적인 판단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약간 시끄러우냐 아니면 덜 시끄러우냐 이 정도 차이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선고가 먼저 났어요. 그러면 유죄가 났어요. 우와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런 사람 대통령 출마하는 게 맞냐 국민의힘이 어마어마하게 프레임 걸어 가지고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논란이 있겠죠. 그런데 헌재 선고가 먼저 나고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만약에 나중에 나면 야 대선 국면이잖아. 뭐 이런 걸 따져. 우리 그냥 경선 치르자 이렇게 그냥 묻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안 하나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를 무너뜨릴 만한 그러한 상황의 변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율 : 3월 26일이 기준이 될 것이다.
★ 장성철 :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려면 이재명 대표가 진짜 무죄가 나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무죄가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만 유죄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 나오게 되면 그냥 대선 국면 쭉 갈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가 대선 국면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잘못했거든요. 나쁜 짓 저질렀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큰 대형 사고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저런 범죄 혐의가 좀 어느 정도 묻히는.
◇ 신율 : 근데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어떤 혐의로도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된 것을 두고서 이재명 대표는 그때 그랬죠. 이거는 대통령 되면 재판도 중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헌법학자들은 기소가 안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이 기소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재판 그만둔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해석 이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울 거라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 장성철 : 맞아요. 시끄러운데 그냥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재판을 대법원에서 진행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참 궁금하긴 한데,
◇ 신율 : 그게 이제 헌법가지고 해석이 엄청 분분하고 그거 가지고 싸울 거라고요. 온 국민이 법학자가 되는 거죠. 헌법학자가.
★ 장성철 :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대법원이 판례나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지어서 대통령직을 뺏는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한다. 그게 맞느냐.
◇ 신율 :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유죄 판결 나면 바로 다음 날 내려와야지요.
★ 장성철 : 그러니까 그게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그럼 또 대선 치러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불러일으켜질 거란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 신율 : 사회적 갈등, 완전히 우리나라도 갈라져 있고요. 온라인 협박글 177건에 대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고. 헌법재판관들을 비롯한 판사들한테 신변 보호 조치까지 나섰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야 내가 어쨌든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을 하겠다.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마운데 우리가 현재의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다. 여러분이 나를 지지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라주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 김민하 : 그렇죠. 그런 메시지와 더불어서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절차라든가의 것들을 신뢰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를 공격하지 말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깜짝 놀란 게 국민의힘에 특정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역사 강사라고 하는 전한길 씨하고 지난주에 보니까 헌법재판소 주변을 도는 행사를 하던데 저는 그냥 도나 보다 했습니다. 그냥 헌법재판소 주변을.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이거를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그런 것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엇이냐.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가서 가난한 땅을 취해라’라고 해서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간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이라는 거는 일곱 바퀴 돈 다음에 밖에서 풍악을 울리고 하니까 성벽이 자동으로 무너졌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이걸 헌법재판소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결국 헌법재판소를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를 위협을 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아무리 종교적인 맥락에서 자신들이 그러한 것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간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을 공공연히 위협을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느낄 만한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 거리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이 시위대들의 경우에도 거의 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수준의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러한 흐름에 사실 불을 처음에 붙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위대에 메시지를 주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불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의 그러한 행위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쯤 됐으면 여기서 좀 자제해 줄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일정 정도는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승복 메시지조차도 내지 않고 있다는 거는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는 메시지는 내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 얘기들이 많죠.
★ 장성철 : 기대하지 마세요.
◇ 신율 : 아니 뭐 어쨌든 당위론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 장성철 : 아니 그게 마음의 상처만 더 받아요.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시면 국민들이나 청취자 분들이 기대했다가 안 하게 되면 그 마음의 상처 어떻게 하시려고.
◇ 신율 : 아 참 갑갑해요.
★ 장성철 : 진작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한 분이었으면 진작 저런 비상계엄도 안 하고 비상계엄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 당하고 난 다음에도 저런 입장 얘기 안 하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와 가지고 하신 얘기들을 봐보세요. 얘기 안 하실 겁니다.
◇ 신율 : 자 정치 김앤장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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