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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17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 野 '정당해산' 법안 발의... '과잉 입법'
- 美 '민감국가' 지정.. 정부·여당 '무한 책임'
- 여야 원내대표 회동? 기대 1도 안 돼
- 권성동 보다 전한길·전광훈 승복이 더 필요
- 명태균 특검법, 새로운 정부서나 가능할 듯
김민하
- 野 '정당해산' 법안 발의... 무리가 있다
- 지지층 노린 입법... 당 차원 자정해야
- 尹, '핵무장론'으로 미국 자극한 건 사실
- 민감국가에서 빠지는 것이 '우선' 돼야
- 여야, 뭐 하나라도 진전된 모습 보여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정치 김앤장> 계속 이어질 텐데요. 스튜디오에 있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거 보셨죠?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은 탄핵 결정 이후에 해산을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하 김민하) : 정확하게는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정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받고 이런 내용인데 저는 문제 의식은 이해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워낙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를 하고 그러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어떤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 등에 대해서 그것이 야당의 어떤 국회 권한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당이 그렇게 함으로써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내란에 동조하고 있으니까 그 정당은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그러한 기분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것과 그 정당을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또 별개의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정당 해산 청구를 하는 것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는 것인데 법무부가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때 그때 절차를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을 다른 절차로 확대한다든지 이 절차에 대해서 또 손을 보자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정당이 해산 심판 청구를 받게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소 간에 연관 관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한 것이 한 행위에 대해서 여당이 다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내각제 국가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원리를 이렇게 따져보면 법적 절차를 따져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정치 원리를 따져봐도 그렇고 이렇게 자동으로 정당 해산 심판까지 가는 이 과정을 법적으로 만드는 것은 다소 우리나라의 법 원리상으로는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소장 (이하 장성철) :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님들 한 16분 정도 같이 공동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특정 정당의 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당은 위원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다음번 총선에 아무도 국회의원 출마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런 법안 국민의힘이 내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은 서로 감정이 상해 있고 상대 진영을 완전히 악마화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정쟁의 수단으로 내는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 신율 :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중에 일부가 유죄 판결이 나면 460억 토해내야 되는 거 있죠.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문에 460억을 토해내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사 팔면 딱 그 돈이 된대요. 하여간 이런 측면도 있고 복잡하게 얽혔는데.
★ 장성철 : 그거는 원래 있는 법안이고 그렇지 이거는 새롭게 만들겠다는 건데 과잉 입법 같아요.
◇ 신율 : 또 하나는 지나치게 상대를 자극하는 건 아닌가 난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하도 살얼음판인데.
★ 장성철 : 아니 이 법안 나온다니까요. 당대표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안 내겠어요?
◇ 신율 : 소속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그다음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이러면 국민의힘 지지자 혹은 민주당을 반대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지지하는 그런 보수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 김민하 : 그래서 이런 법안은 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이런 법안을 내서 지지층의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을 획득하고 싶은 그러한 의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당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법안을 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정 작용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는 선에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자신의 어떤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왜 같이 반복하느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이제는 헌정을 지키는, 헌정을 위반하지 않는, 헌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같이 비판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와야지 왜 자꾸만 헌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같이 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엄중하게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율 : 그리고 요새는 이 문제도 서로 네 탓 공방이 되는 건데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요. 이게 지금 네 탓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저도 의문이 많고 국민의힘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 이게 어떻게 민주당 탓이에요?
◇ 신율 :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부가 관리하는 거는 핵 문제예요. 그렇다면 핵무장론이 왜 튀어나왔느냐는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안감, 다시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뀌면 야 이거 우리 핵우산 안 씌워주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 때문에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감국가로 됐는데 이러면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죠.
★ 장성철 : 그렇죠.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또 집권 여당입니다. 이거를 야당 탓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비겁한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3년부터 자체 핵무장 핵개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언급도 하셨고 그 이후에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고 하면서 한 발 빠졌는데, 작년에 9월 달인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핵 무장에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핵 확산이라는 부분 다른 국가가 핵을 더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경고성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이걸 몰랐다는 게. 지난주에도 외교부 장관이나 대변인이 아직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알아볼게요. 저희가 정보가 없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주미 대사관은 왜 있으며 그동안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사전에 인식하지도 못하고 대처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지금에서야 산업부 장관 가가지고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무능력한 모습에 전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민주당 탓은 이건 하지 마세요. 어떻게 야당 탓입니까? 여당 탓이고 대통령 탓이지.
☆ 김민하 :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라는 인물이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던 시기 그리고 그 전에 실제로 대통령이었던 시기.
◇ 신율 : 11월 달에 끝났으니까 1월 달에 지정이 된 거니까.
☆ 김민하 : 근데 이 흐름은 오늘 언론 보도도 그렇고 다 보셨겠지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 그 이전부터 계속 윤석열 정권에서는 핵 무장론을 상당히 비중 있게 얘기를 해 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하도 그러니까는 워싱턴 선언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확장 억제를 더 강하게 폭넓게 제공을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해준 것이고 그래서 그 약속을 해준 이후에 핵무장론이 잦아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다시 이렇게 사실은 간헐적으로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이고 정권 차원에서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여당의 주요 인사들도 계속 간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 얘기를 합니다.
◇ 신율 :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김민하 : 그렇죠. 그리고 꼭 핵무장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도 ‘내 얘기는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핵잠수함을 만들 정도로 핵 농축의 정도를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의 입장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건데, 아무튼 간에 그런 얘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는 상황에서 해오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당선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뭘 합니까?계엄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엄 선포를 하는 과정에 미국에 알려주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이 정권은 바뀔 것인데 핵무장을 한다고 지금까지 계속 워싱턴 선언에도 만족하지 않고 핵무장을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알려주지도 않은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무슨 동맹이다 어쩐다 하지만 뭘 믿고 예를 들면 핵 또는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 나아가서는 AI 이런 협력을 제한 없이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나라죠 오히려.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민감국가의 리스트에 올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알려줄 이유가 없죠. 민감국가에 올리는 저 나라하고는 저 나라는 조심해야 되는 나라니까는 민감국가에 올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려주지 않겠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탓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한덕수 총리가 없어서 여기에 대응할 수가 없다. 한덕수 총리가 빨리 권한대행으로 와야지만 이것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상당한 의무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장도 사실은 아전인수격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든 윤석열 정권의 어떤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원래 그런 지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얘기를 오히려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민감국가에 올라간 걸 풀어야 되는 때인데 자기 말에 해명을 하기 위해서 핵 농축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도 차기 대권주자들이 여전히 핵무장론 또는 핵을 뭔가 고도화하고 강화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지원을 갖고 있더라도 볼륨을 줄여야 될 때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신율 : 사실 민감국가에 대만, 이스라엘 다 들어가 있거든요. 미국의 동맹국들이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 다 저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공통점이 핵이더만. 대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몇 년 내에 핵을 만들 수 있다, 저는 한미 원자력 협정부터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한동훈 대표 얘기도 그건데 이걸 핵잠수함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일단 개정하자. 아니 미일 원자력 협정 봐라 일본은 거기 소위 말하는 핵폐기물, 플루토늄 같은 거 다시 재처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농축이 되고 보관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줄거든요. 그거부터 하자. 그게 중요하거든요.
☆ 김민하 : 맞는 말씀인데, 그걸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민감국가에서 일단 빼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빼야 되는데 빼기 위해서는 아 우리가 그렇게 핵무장이나 이런 것들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핵을 고도화할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를 굉장히 강조해야 되고 특히 이 리더에 가까이 가려는 인사들은 그 부분을 오히려 강조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자기 말이 맞다고 하기 위해서 내 말이 핵무장을 얘기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이런 거에 준하는 그런 얘기의 맥락인 것이다를 자기의 반론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핵 농축의 정도를 높이자는 얘기였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핵 무장의 어떤 정도나 이런 것들을 고도화하자라는 얘기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에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오히려 민감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것에 대한 맥락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얘기니까 자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신율 : 내일 여야 원내대표 만난다는데 그거 왜 만나는 것 같으세요?
★ 장성철 : 기대하지 마세요.
◇ 신율 : 아니 기대는 안 해요. 원래 제가 우리나라 정치권에 왜 기대를 합니까?
★ 장성철 :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수개혁 구조개혁 둘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소득대체율, 자기부담금 이런 것만 합의 본 상황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에서 낸 안이 거의 국가가 다 보장을 해주자 확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국민의힘이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대 정원 문제도 이제 해결해야 될 때 거의 바지로 가 있잖아요. 3월 말까지는 어쨌든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논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율 : 아니 내일 만나서 그런 얘기 안 하나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으니까 저 우리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 수용하겠다. 상대 의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 장성철 : 근데 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권성동 원내대표보다 전한길 강사가 훨씬 더 영향력과 목소리가 더 크고 선전 선동을 하는데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동원하는 데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사람 같아요. 권성동 대표 당연히 원내대표로서 승복해야지 안 하겠습니까?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선 준비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것 같고 오히려 전한길 강사나 전광훈 목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승복 선언이 먼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민하 : 저도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예를 들면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좁혀가는 과정은 있지 않았습니까? 43%로 소득대체율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수용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가 지급 보장이라는 쟁점하고 자동 조정 장치를 붙이느냐 이 두 개의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간에 좁혀가는 과정을 일단은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날 때마다 뭐 하나라도 진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승복 문제는 어쨌든 우왕좌왕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결과에 승복을 한다는 메시지를 몇 번에 걸쳐서 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을 해야지 승복을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공당 입장에서. 승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분명한 여당의 입장 표명이 있으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민주당도 그것을 평가해 주면서 동시에 승복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또 평가해 주면서 또 자신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풀어나갈 것이냐를 제대로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만났으니까 뭔가 합의가 되지 않은 것만은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활용하는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가 또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 명태균 씨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 장성철 : 국회로 다시 재의결 표결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한 분 정도만 이탈표 나오고 이탈표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통과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대선 과정 중에서 명태균 씨 사건 조사한다고 수사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 불러들이고 또 김건희 여사가 이런 거 했네 저런 거 했네 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이 지금도 어렵지만 더 어려워지니까 한동훈계 의원들이 오세훈, 홍준표를 잡기 위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분석도 있잖아요. 소문도 있고. 그런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명태균 특검법은 대선 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민하 : 저도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법안이 돌아오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냐 이거에 관심이 집중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탈 가능성이 있는 거는 명태균 씨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본인이 표결권 가진 거 아니지만. 그런 전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브로커가 설치면 안 된다. 설치면 안 되는데 이 특검법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죽이려고 낸 법이기 때문에 이것에는 동의하면 또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친한계 이탈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인 것 같고 당연히 이번에도 그렇게 만약에 이 상황이 진행되면 명태균 특검법이라는 거는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보던 익숙한 장면이 다시 한 번 또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최상목 대행이 이거 걸어가지고 탄핵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 장성철 :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엄포, 공갈포,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인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인의 역할에 맞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무단이거든요. 자꾸 자기주장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회의 때나 아니면 언론에 나와서는 제일 강경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원내수석부대표 하지 마시고 대변인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특보나 이런 거 하면서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지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 원내대표 회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할에 맞는 본인의 메시지를 내든지 아니면 원내수석부대표 그만두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정무적으로 보면 최상목 대행 탄핵이 탄핵이나 이런 거는 어렵죠.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이 민주당으로부터도 여러모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도 100%의 신뢰는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그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양측에 이렇게 껴 있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상목 대행 탄핵해 가지고 그다음에 오는 그러면 대행은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복잡한 단계가 있는 거여서 정무적으로는 탄핵이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가 결론도 내줬지 않습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에 대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그럼 헌법재판소가 결론까지 냈으면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장치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그것은 그래서 비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른 종류의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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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회동? 기대 1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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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 野 '정당해산' 법안 발의... 무리가 있다
- 지지층 노린 입법... 당 차원 자정해야
- 尹, '핵무장론'으로 미국 자극한 건 사실
- 민감국가에서 빠지는 것이 '우선' 돼야
- 여야, 뭐 하나라도 진전된 모습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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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정치 김앤장> 계속 이어질 텐데요. 스튜디오에 있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거 보셨죠?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은 탄핵 결정 이후에 해산을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하 김민하) : 정확하게는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정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받고 이런 내용인데 저는 문제 의식은 이해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워낙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를 하고 그러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어떤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 등에 대해서 그것이 야당의 어떤 국회 권한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당이 그렇게 함으로써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내란에 동조하고 있으니까 그 정당은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그러한 기분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것과 그 정당을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또 별개의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정당 해산 청구를 하는 것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는 것인데 법무부가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때 그때 절차를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을 다른 절차로 확대한다든지 이 절차에 대해서 또 손을 보자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정당이 해산 심판 청구를 받게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소 간에 연관 관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한 것이 한 행위에 대해서 여당이 다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내각제 국가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원리를 이렇게 따져보면 법적 절차를 따져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정치 원리를 따져봐도 그렇고 이렇게 자동으로 정당 해산 심판까지 가는 이 과정을 법적으로 만드는 것은 다소 우리나라의 법 원리상으로는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소장 (이하 장성철) :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님들 한 16분 정도 같이 공동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특정 정당의 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당은 위원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다음번 총선에 아무도 국회의원 출마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런 법안 국민의힘이 내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은 서로 감정이 상해 있고 상대 진영을 완전히 악마화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정쟁의 수단으로 내는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 신율 :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중에 일부가 유죄 판결이 나면 460억 토해내야 되는 거 있죠.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문에 460억을 토해내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사 팔면 딱 그 돈이 된대요. 하여간 이런 측면도 있고 복잡하게 얽혔는데.
★ 장성철 : 그거는 원래 있는 법안이고 그렇지 이거는 새롭게 만들겠다는 건데 과잉 입법 같아요.
◇ 신율 : 또 하나는 지나치게 상대를 자극하는 건 아닌가 난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하도 살얼음판인데.
★ 장성철 : 아니 이 법안 나온다니까요. 당대표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안 내겠어요?
◇ 신율 : 소속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그다음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이러면 국민의힘 지지자 혹은 민주당을 반대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지지하는 그런 보수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 김민하 : 그래서 이런 법안은 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이런 법안을 내서 지지층의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을 획득하고 싶은 그러한 의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당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법안을 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정 작용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는 선에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자신의 어떤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왜 같이 반복하느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이제는 헌정을 지키는, 헌정을 위반하지 않는, 헌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같이 비판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와야지 왜 자꾸만 헌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같이 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엄중하게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율 : 그리고 요새는 이 문제도 서로 네 탓 공방이 되는 건데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요. 이게 지금 네 탓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저도 의문이 많고 국민의힘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 이게 어떻게 민주당 탓이에요?
◇ 신율 :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부가 관리하는 거는 핵 문제예요. 그렇다면 핵무장론이 왜 튀어나왔느냐는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안감, 다시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뀌면 야 이거 우리 핵우산 안 씌워주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 때문에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감국가로 됐는데 이러면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죠.
★ 장성철 : 그렇죠.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또 집권 여당입니다. 이거를 야당 탓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비겁한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3년부터 자체 핵무장 핵개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언급도 하셨고 그 이후에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고 하면서 한 발 빠졌는데, 작년에 9월 달인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핵 무장에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핵 확산이라는 부분 다른 국가가 핵을 더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경고성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이걸 몰랐다는 게. 지난주에도 외교부 장관이나 대변인이 아직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알아볼게요. 저희가 정보가 없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주미 대사관은 왜 있으며 그동안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사전에 인식하지도 못하고 대처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지금에서야 산업부 장관 가가지고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무능력한 모습에 전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민주당 탓은 이건 하지 마세요. 어떻게 야당 탓입니까? 여당 탓이고 대통령 탓이지.
☆ 김민하 :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라는 인물이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던 시기 그리고 그 전에 실제로 대통령이었던 시기.
◇ 신율 : 11월 달에 끝났으니까 1월 달에 지정이 된 거니까.
☆ 김민하 : 근데 이 흐름은 오늘 언론 보도도 그렇고 다 보셨겠지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 그 이전부터 계속 윤석열 정권에서는 핵 무장론을 상당히 비중 있게 얘기를 해 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하도 그러니까는 워싱턴 선언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확장 억제를 더 강하게 폭넓게 제공을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해준 것이고 그래서 그 약속을 해준 이후에 핵무장론이 잦아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다시 이렇게 사실은 간헐적으로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이고 정권 차원에서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여당의 주요 인사들도 계속 간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 얘기를 합니다.
◇ 신율 :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김민하 : 그렇죠. 그리고 꼭 핵무장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도 ‘내 얘기는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핵잠수함을 만들 정도로 핵 농축의 정도를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의 입장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건데, 아무튼 간에 그런 얘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는 상황에서 해오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당선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뭘 합니까?계엄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엄 선포를 하는 과정에 미국에 알려주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이 정권은 바뀔 것인데 핵무장을 한다고 지금까지 계속 워싱턴 선언에도 만족하지 않고 핵무장을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알려주지도 않은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무슨 동맹이다 어쩐다 하지만 뭘 믿고 예를 들면 핵 또는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 나아가서는 AI 이런 협력을 제한 없이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나라죠 오히려.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민감국가의 리스트에 올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알려줄 이유가 없죠. 민감국가에 올리는 저 나라하고는 저 나라는 조심해야 되는 나라니까는 민감국가에 올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려주지 않겠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탓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한덕수 총리가 없어서 여기에 대응할 수가 없다. 한덕수 총리가 빨리 권한대행으로 와야지만 이것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상당한 의무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장도 사실은 아전인수격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든 윤석열 정권의 어떤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원래 그런 지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얘기를 오히려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민감국가에 올라간 걸 풀어야 되는 때인데 자기 말에 해명을 하기 위해서 핵 농축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도 차기 대권주자들이 여전히 핵무장론 또는 핵을 뭔가 고도화하고 강화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지원을 갖고 있더라도 볼륨을 줄여야 될 때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신율 : 사실 민감국가에 대만, 이스라엘 다 들어가 있거든요. 미국의 동맹국들이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 다 저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공통점이 핵이더만. 대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몇 년 내에 핵을 만들 수 있다, 저는 한미 원자력 협정부터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한동훈 대표 얘기도 그건데 이걸 핵잠수함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일단 개정하자. 아니 미일 원자력 협정 봐라 일본은 거기 소위 말하는 핵폐기물, 플루토늄 같은 거 다시 재처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농축이 되고 보관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줄거든요. 그거부터 하자. 그게 중요하거든요.
☆ 김민하 : 맞는 말씀인데, 그걸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민감국가에서 일단 빼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빼야 되는데 빼기 위해서는 아 우리가 그렇게 핵무장이나 이런 것들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핵을 고도화할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를 굉장히 강조해야 되고 특히 이 리더에 가까이 가려는 인사들은 그 부분을 오히려 강조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자기 말이 맞다고 하기 위해서 내 말이 핵무장을 얘기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이런 거에 준하는 그런 얘기의 맥락인 것이다를 자기의 반론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핵 농축의 정도를 높이자는 얘기였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핵 무장의 어떤 정도나 이런 것들을 고도화하자라는 얘기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에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오히려 민감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것에 대한 맥락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얘기니까 자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신율 : 내일 여야 원내대표 만난다는데 그거 왜 만나는 것 같으세요?
★ 장성철 : 기대하지 마세요.
◇ 신율 : 아니 기대는 안 해요. 원래 제가 우리나라 정치권에 왜 기대를 합니까?
★ 장성철 :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수개혁 구조개혁 둘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소득대체율, 자기부담금 이런 것만 합의 본 상황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에서 낸 안이 거의 국가가 다 보장을 해주자 확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국민의힘이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대 정원 문제도 이제 해결해야 될 때 거의 바지로 가 있잖아요. 3월 말까지는 어쨌든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논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율 : 아니 내일 만나서 그런 얘기 안 하나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으니까 저 우리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 수용하겠다. 상대 의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 장성철 : 근데 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권성동 원내대표보다 전한길 강사가 훨씬 더 영향력과 목소리가 더 크고 선전 선동을 하는데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동원하는 데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사람 같아요. 권성동 대표 당연히 원내대표로서 승복해야지 안 하겠습니까?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선 준비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것 같고 오히려 전한길 강사나 전광훈 목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승복 선언이 먼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민하 : 저도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예를 들면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좁혀가는 과정은 있지 않았습니까? 43%로 소득대체율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수용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가 지급 보장이라는 쟁점하고 자동 조정 장치를 붙이느냐 이 두 개의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간에 좁혀가는 과정을 일단은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날 때마다 뭐 하나라도 진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승복 문제는 어쨌든 우왕좌왕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결과에 승복을 한다는 메시지를 몇 번에 걸쳐서 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을 해야지 승복을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공당 입장에서. 승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분명한 여당의 입장 표명이 있으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민주당도 그것을 평가해 주면서 동시에 승복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또 평가해 주면서 또 자신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풀어나갈 것이냐를 제대로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만났으니까 뭔가 합의가 되지 않은 것만은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활용하는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가 또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 명태균 씨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 장성철 : 국회로 다시 재의결 표결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한 분 정도만 이탈표 나오고 이탈표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통과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대선 과정 중에서 명태균 씨 사건 조사한다고 수사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 불러들이고 또 김건희 여사가 이런 거 했네 저런 거 했네 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이 지금도 어렵지만 더 어려워지니까 한동훈계 의원들이 오세훈, 홍준표를 잡기 위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분석도 있잖아요. 소문도 있고. 그런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명태균 특검법은 대선 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민하 : 저도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법안이 돌아오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냐 이거에 관심이 집중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탈 가능성이 있는 거는 명태균 씨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본인이 표결권 가진 거 아니지만. 그런 전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브로커가 설치면 안 된다. 설치면 안 되는데 이 특검법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죽이려고 낸 법이기 때문에 이것에는 동의하면 또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친한계 이탈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인 것 같고 당연히 이번에도 그렇게 만약에 이 상황이 진행되면 명태균 특검법이라는 거는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보던 익숙한 장면이 다시 한 번 또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최상목 대행이 이거 걸어가지고 탄핵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 장성철 :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엄포, 공갈포,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인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인의 역할에 맞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무단이거든요. 자꾸 자기주장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회의 때나 아니면 언론에 나와서는 제일 강경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원내수석부대표 하지 마시고 대변인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특보나 이런 거 하면서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지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 원내대표 회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할에 맞는 본인의 메시지를 내든지 아니면 원내수석부대표 그만두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정무적으로 보면 최상목 대행 탄핵이 탄핵이나 이런 거는 어렵죠.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이 민주당으로부터도 여러모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도 100%의 신뢰는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그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양측에 이렇게 껴 있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상목 대행 탄핵해 가지고 그다음에 오는 그러면 대행은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복잡한 단계가 있는 거여서 정무적으로는 탄핵이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가 결론도 내줬지 않습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에 대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그럼 헌법재판소가 결론까지 냈으면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장치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그것은 그래서 비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른 종류의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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