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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17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탄핵 심판, 이번 주 안에는 해야..국민 분열 심각
- 이재명 2심 판결 고려해 탄핵 선고 연기? 오히려 정치적 오해 초래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될 가능성 높아
- 헌재 탄핵 심리 지연, 법리적으로 완벽한 논리 정리 중일 것
- 탄핵 이후 여야 승복과 국민 통합 위한 노력 필요
- 권성동 탄핵 심판 '승복' 발언, 양두구육…진정성 없는 말
- 국힘, 탄핵 불복 위한 명분 쌓고 있는 듯…불복 가능성 크다
- 김대중처럼 국민 통합해야…이재명 대표에도 조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로 꾸며지는데요.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정성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YTN 속보 계속 보고 있는데 YTN 속보에서는 20에서 21일 헌재 선고 관측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정성호 : 그래도 이번 주 안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하는 양 진영의 대립이 극심하거든요. 더 지체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국민적인 갈등이라든가 어떤 국가의 분열 상황이 더 크게 노출될 것이고 국민통합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에 탄핵 선고가 나와야 된다. 왜 그런 주장이 나온다고 보세요?
◆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거는 무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고 원심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판사까지 지낸 분이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의 형사 재판을 고려해 갖고 선고를 연기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되는 거죠.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 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사건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국가적 범위의 법익을 침해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죄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정치 보복적인 또는 정적 제거용 수사, 이 수사를 갖고서 이 수사 이후에 헌법재판소를 선고하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치 재판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기 딱 맞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 신율 : 정성호 의원님이 판사시지 않으셨어요?
◆ 정성호 : 사법연수원 마치고 바로 변호사만 했습니다.
◇ 신율 : 법조인 출신으로서 보실 때 이번에 탄핵 심판이 탄핵 심리 과정은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런 비판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게 딱 끝나고 선고는 또 굉장히 늘어져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서두르는 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양쪽이 공정하게 시간 될 기회를 줬고 소추인 쪽이나 피소추인 쪽이나 공정하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 경우나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심리 기일에 비교하면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안이 훨씬 단순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굉장히 법리적 구성도 어려운 문제였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았지만 이건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종결한 거죠. 최후 변론한 이후에 벌써 상당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 25일 같은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관들 내부 사정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요. 다만 탄핵 관련 탄핵 사유라든가 절차적 정당성에 관련해 갖고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완벽한 법 논리를 갖고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 결정은 어느 정도 났는데 이렇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늘어지는 것이다.
◆ 정성호 :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그럼 결과는 어떻게?
◆ 정성호 : 주문에 있어서는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큰 탄핵 사유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일부에 있어서 약간의 평가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이견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 신율 : 이견을 조율한다. 결론은 만장일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정성호 : 그렇습니다.
◇ 신율 :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이건 예상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탄핵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치권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정성호 의원이면 워낙 점잖으시지만 양당이 거리에 나서는 의원들도 있고 거리에서 얘기하는 게 강도가 너무 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당으로서 좀 적절하지 못한 자세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아 저는 민주당도,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끼리 모여 갖고 릴레이 발언 정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광화문하고 여의도에서 집회에 나서셔갖고 굉장히 과한 발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 일부 의원님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가 큰 황소 밑에 개구리 같다 그런 이상한 표현까지 쓰면서 대중들의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을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됩니다. 탄핵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여야가 탄핵 이후에는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런 의미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는 승복하는 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권성동 대표의 말은 일종의 양두구육 내지는 구밀복검. 입에는 꿀 바르고 뱃속에는 칼 갖고 있는 발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본인이 탄핵 기각이나 각하에 자신감이 있어서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 탄핵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이었거든요.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말이 전혀 없이 또 이러한 이 사달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사과도 없지 않았습니까? 교도소에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주먹을 쥐면서 미소를 지었거든요. 이분이 승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권성동 대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도 각종 집회에 나가고 굉장히 과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탄핵 불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들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의 그 말은 신뢰성이 전혀 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야당과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데 사건을 일으키는 분들은 여당이 함께 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고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령 편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의 정당성도 주장하고 있고 탄핵이 돼서는 안 된다, 야당이 탄핵 당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탄핵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가겠습니까?
◇ 신율 :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낼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낼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왜요?
◆ 정성호 : 지금까지 체포 수사 과정이나 또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나올 때의 과정들 나와서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약간 송구하다는 말, 최소한 송구하다 미안하다는 그런 사과의 의사 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탄핵에 승복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권성동 대표나 여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탄핵이 인용되면 거기에 불복하겠다고 하는 자료들을 좀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성호 : 아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면 불복할 가능성이 큰데 조기 대선에 그러면 참여를 하면 논리적 부정합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 정성호 :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에하나,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지만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급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불복을 하면서 급변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 정성호 : 여러 가지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지금까지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지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메신저 공격한다고 헌법재판소의 개인적인 성향을 문제 삼고 없는 뉴스 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가짜 뉴스 만들어서 까지 공격해 왔거든요. 그런 거 들고서 여러 가지 불복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또 본인들이 어쨌든 내란 특검도 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의사도 있다 하면서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그다음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한 17분인가 이렇게 발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이거는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특정 정당이 헌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 자유민주적 헌법 헌정질서를 부인하게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을 때 정부가 청구하는 겁니다. 정부가 청구하는 건데 이걸 갖고서 자동적으로 어떤 요건을 만들어 갖고서 위헌 정당으로 판정하는 건 쉽지는 않을 거고요. 법률적인 여러 가지 쟁점도 있을 테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였죠. 위헌 정당 해산 청구는 헌법재판소에 하고 헌법재판소 심판해야 될 문제지 법률로서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또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 갖고 처리가 되겠죠.
◇ 신율 : 이거는 아직 크게 신경 쓸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 2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정성호 : 저는 물론 늘 무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 신율 : 여쭤보나마나였던 것 같은데
◆ 정성호 : 저는 두 개의 허위 사실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두 번째 골프를 쳤냐 안 쳤냐 문제는 본인이 발언한 게 아니거든요. 유추해석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분명히 일반적인 형법 조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갖고 무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는 주관적 감정의 표현을 갖다가 본인이 그게 없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주관적 감정을 갖다가 과장돼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사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무죄를 만일 2심에서 하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일단 당면한 장애물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여쭤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만일 피선거권 박탈형의 유죄를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정성호 : 유죄라고 하더라도 양형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벌금형이 있을 테고 벌금형도 100만 원 이상이 돼야 피선거권 박탈이고 이하면 피선거권 유지되는데 그다음에 1심 판결은 집행유예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이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정치 보복적 수사였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였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제1야당의 당대표인 후보자가 당 대표였던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상황은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신율 : 이렇게 되면 가장 핵심이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런 부분이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헌법 84조에서 소위 말하는 불소추라는 게 진행 중인 재판도 대통령일 경우엔 중단되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해석도 존재하는데 법조인 출신으로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재직 중인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서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소추는 수사 기소인데 사실은 이 조항을 만들 때 그 헌법의 아버지들이 이런 상황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조항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대통령 직무 수행의 안정성이거든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는 내란, 외환죄를 빼고서는 사법권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저는 진행 중인 재판도 당연히 중지된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 이거에 관련해서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일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그건 중단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 신율 :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이 시작된 모양이에요. 첫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야당 패악질을 막으려고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도대체 야당 패악질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줄 탄핵을 했다 예산 삭감했다고 했지만 예산 삭감 내용은 제가 쭉 설명해 드리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절반 정도가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남은 예산도 지난해 그 집행한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이나 경찰 특수활동비. 그건 일부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탄핵 같은 경우도 탄핵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 국회에서 의결돼서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거는 13건이거든요. 그중에 8건이 기각됐습니다. 저는 약간 무리한 경우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탄핵은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의결한 어떻게 됐든 간에 다수결로 의결한 법률안을 갖다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9건 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위에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까지도 삼십몇 건 이상의 법안을 갖다가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합의로 채택되지도 않았는데도 장관도 다 일방적으로 임명했어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알기로는 이십몇 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일방적 행태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8번이나 제안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했지만 그건 실패했고 그 후에 여덟 번은 영수회담 하자고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가 여야 협치를 포기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야당도 불가피하게 정부의 어쨌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탄핵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행안부 장관이 탄핵됐다?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차관과 다른 직원들이 더 일 잘했다는 얘기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얘기하는 게 민감국가 얘기인데 아무런 저게 별 영향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민감 국가의 지정과 여당 쪽에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연결 지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을 안당하고 있었더라면 좀 더 우리가 빨리 알고 손을 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여당의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지금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1차적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 당하지 않았다면 민감국가 지정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탄핵 당한 거는 그 전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이거든요. 탄핵을 일으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원인 제공자예요. 동맹국인 미국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대사관에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민감국가 지정은 재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우리 대한민국도 핵 보유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미국에 가서도 두 번이나 얘기했었고 여당의 김기현 당 대표나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늘 핵무장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런 것들이 누적돼 가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보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더군다나 그 비상 경을 보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게 촉매제가 된 거지 야당 때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신율 : 민감국가가 지정이 되면 됐다면,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 정성호 : 아직은 발효가 다음 달 4월 15일부터 발효된다고 얘기하는데 1월 달에 시정이 있었고. 바이든 정부 때 한미 동맹이 얼마나 굳건하고 양국 정상이랑 가깝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4월 15일 발효된다고 하는데 저는 빨리 해결되려고 하면 빨리 탄핵이 되고 국정운영의 책임을 분명히,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좀 제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민주당이나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해 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핵 보유 국가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실한 선언 같은 선언 같은 것을 해갖고 정부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국회가 보증해 갖고. 왜냐하면 정부가 아주 불안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핵 보유하겠다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여러 차례 하니까 국회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정도의 보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결의안을 통과시켜 갖고. 뭐 그렇게 해갖고서라도 민감국가 지정은 최대한 저희가 발효되지 않게 저희들이 취를 철회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 신율 : 트럼프 행정부는 워낙 모든 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핵우산 제공하는데 또 돈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제외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던데요.
◆ 정성호 : 어쨌든 민감국가로 지정되게 되면 그동안 한미 간에 진행돼 왔던 여러 가지 원자력이라든가 양자 물리학 관련된 교류들이라든가 또는 AI 관련 이런 정보 제공이라든가 양국 과학계의 협업 체제가 상당히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우리의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핵우산을 갖다 제공했는데 미국을 믿지 못하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동맹 관계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차피 한미 방위비 협정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잘 협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미국에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특히 많이 얘기되는 조선 관련해 갖고 한국의 제조 능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어쨌든 지렛대로 해 갖고 미국과 잘 협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 신율 :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친중 반미 이재명 대표 행보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아니 친중 반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단지 뭐 이재명 대표의 과거 중국 대사하고 만났을 때 농담조의 이야기 한마디 갖고 친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한 사람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3년 동안 그분들이 국정을 운영해 놓고 잘못되니까 이것도 이재명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입니까? 야당 대표일 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누구보다도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고 일종의 약간 친미에 가까운 그런 외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 신율 : 예전에는 미국에 좀 굉장히 날선 단어를 사용했다 이런 보도를 제가 얼핏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 정성호 : 일부 표현이, 외교적인 표현이 익숙지 않아 갖고 이재명 대표의 표현이 좀 직설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외교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어떤 생존이라든가 또는 경제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그 얘기인즉슨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물론 양자택일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보다 훨씬 미국을 중요시하는 그런 외교를 펼 것이다.
◆ 정성호 :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동맹 국가 아니겠습니까?
◇ 신율 : 만일 이번 주 금요일이나 목요일 날 나온다면 대선이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거죠. 5월 20일 정도에 치러지겠죠?
◆ 정성호 : 선고한 날로부터 딱 60일입니다.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됩니다.
◇ 신율 :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어쨌든 3월 26일 2심 선고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검찰이 항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5월 20, 21일까지 나오기 힘들죠.
◆ 정성호 :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통상 일부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신속하게 진행하면 되겠지만 그건 대법원이 정치 행위를 하는 거고요. 통상의 과거의 절차에 의하면 상고 기간이 있고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서로 그에 대한 답변서 내고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일단 협의를 거치려고 하면 최하 3, 4개월 이상은 걸리죠 사실.
◇ 신율 :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3~4개월이 걸린다.
◆ 정성호 : 아무리 짧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 신율 : 그렇군요. 민주당은 준비들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정성호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 친명계의 좌장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조언을 좀 많이 해 주세요?
◆ 정성호 : 제가 친명계 좌장은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대표에게 당 안팎의 여론을 또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 가장 중요한 게 국정 안정이고 국민통합이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도 그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가능한 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그런 행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기본 사회라는 게 있는데 기본 사회라는 것도 성장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민주당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다면 집권한 짧은 시기 동안 경제를 다시 정상에서 잘 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넓게 국민들을 통합하고 또 정치적 반대편에 섰던 분들까지 다 포용해 갖고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통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국정 운영이 잘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가장 먼저 국민을 통합시키고 여야가 협의해 갖고 그리고 합의해 갖고 예산이든 법안이든 그런 걸 추진하게 되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친명 비명 간의 갈등도 있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검찰 내통설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 정성호 :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 신율 : 문제는 뭐 하여간 지금은 쑥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완전히 그게 가려졌는데,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이면 거의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성호 : 네 그렇게 돼야겠죠.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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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17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탄핵 심판, 이번 주 안에는 해야..국민 분열 심각
- 이재명 2심 판결 고려해 탄핵 선고 연기? 오히려 정치적 오해 초래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될 가능성 높아
- 헌재 탄핵 심리 지연, 법리적으로 완벽한 논리 정리 중일 것
- 탄핵 이후 여야 승복과 국민 통합 위한 노력 필요
- 권성동 탄핵 심판 '승복' 발언, 양두구육…진정성 없는 말
- 국힘, 탄핵 불복 위한 명분 쌓고 있는 듯…불복 가능성 크다
- 김대중처럼 국민 통합해야…이재명 대표에도 조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로 꾸며지는데요.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정성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YTN 속보 계속 보고 있는데 YTN 속보에서는 20에서 21일 헌재 선고 관측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정성호 : 그래도 이번 주 안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하는 양 진영의 대립이 극심하거든요. 더 지체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국민적인 갈등이라든가 어떤 국가의 분열 상황이 더 크게 노출될 것이고 국민통합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에 탄핵 선고가 나와야 된다. 왜 그런 주장이 나온다고 보세요?
◆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거는 무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고 원심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판사까지 지낸 분이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의 형사 재판을 고려해 갖고 선고를 연기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되는 거죠.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 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사건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국가적 범위의 법익을 침해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죄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정치 보복적인 또는 정적 제거용 수사, 이 수사를 갖고서 이 수사 이후에 헌법재판소를 선고하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치 재판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기 딱 맞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 신율 : 정성호 의원님이 판사시지 않으셨어요?
◆ 정성호 : 사법연수원 마치고 바로 변호사만 했습니다.
◇ 신율 : 법조인 출신으로서 보실 때 이번에 탄핵 심판이 탄핵 심리 과정은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런 비판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게 딱 끝나고 선고는 또 굉장히 늘어져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서두르는 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양쪽이 공정하게 시간 될 기회를 줬고 소추인 쪽이나 피소추인 쪽이나 공정하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 경우나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심리 기일에 비교하면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안이 훨씬 단순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굉장히 법리적 구성도 어려운 문제였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았지만 이건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종결한 거죠. 최후 변론한 이후에 벌써 상당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 25일 같은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관들 내부 사정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요. 다만 탄핵 관련 탄핵 사유라든가 절차적 정당성에 관련해 갖고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완벽한 법 논리를 갖고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 결정은 어느 정도 났는데 이렇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늘어지는 것이다.
◆ 정성호 :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그럼 결과는 어떻게?
◆ 정성호 : 주문에 있어서는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큰 탄핵 사유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일부에 있어서 약간의 평가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이견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 신율 : 이견을 조율한다. 결론은 만장일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정성호 : 그렇습니다.
◇ 신율 :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이건 예상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탄핵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치권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정성호 의원이면 워낙 점잖으시지만 양당이 거리에 나서는 의원들도 있고 거리에서 얘기하는 게 강도가 너무 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당으로서 좀 적절하지 못한 자세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아 저는 민주당도,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끼리 모여 갖고 릴레이 발언 정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광화문하고 여의도에서 집회에 나서셔갖고 굉장히 과한 발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 일부 의원님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가 큰 황소 밑에 개구리 같다 그런 이상한 표현까지 쓰면서 대중들의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을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됩니다. 탄핵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여야가 탄핵 이후에는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런 의미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는 승복하는 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권성동 대표의 말은 일종의 양두구육 내지는 구밀복검. 입에는 꿀 바르고 뱃속에는 칼 갖고 있는 발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본인이 탄핵 기각이나 각하에 자신감이 있어서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 탄핵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이었거든요.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말이 전혀 없이 또 이러한 이 사달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사과도 없지 않았습니까? 교도소에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주먹을 쥐면서 미소를 지었거든요. 이분이 승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권성동 대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도 각종 집회에 나가고 굉장히 과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탄핵 불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들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의 그 말은 신뢰성이 전혀 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야당과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데 사건을 일으키는 분들은 여당이 함께 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고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령 편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의 정당성도 주장하고 있고 탄핵이 돼서는 안 된다, 야당이 탄핵 당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탄핵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가겠습니까?
◇ 신율 :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낼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낼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왜요?
◆ 정성호 : 지금까지 체포 수사 과정이나 또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나올 때의 과정들 나와서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약간 송구하다는 말, 최소한 송구하다 미안하다는 그런 사과의 의사 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탄핵에 승복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권성동 대표나 여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탄핵이 인용되면 거기에 불복하겠다고 하는 자료들을 좀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성호 : 아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면 불복할 가능성이 큰데 조기 대선에 그러면 참여를 하면 논리적 부정합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 정성호 :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에하나,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지만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급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불복을 하면서 급변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 정성호 : 여러 가지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지금까지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지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메신저 공격한다고 헌법재판소의 개인적인 성향을 문제 삼고 없는 뉴스 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가짜 뉴스 만들어서 까지 공격해 왔거든요. 그런 거 들고서 여러 가지 불복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또 본인들이 어쨌든 내란 특검도 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의사도 있다 하면서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그다음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한 17분인가 이렇게 발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이거는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특정 정당이 헌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 자유민주적 헌법 헌정질서를 부인하게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을 때 정부가 청구하는 겁니다. 정부가 청구하는 건데 이걸 갖고서 자동적으로 어떤 요건을 만들어 갖고서 위헌 정당으로 판정하는 건 쉽지는 않을 거고요. 법률적인 여러 가지 쟁점도 있을 테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였죠. 위헌 정당 해산 청구는 헌법재판소에 하고 헌법재판소 심판해야 될 문제지 법률로서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또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 갖고 처리가 되겠죠.
◇ 신율 : 이거는 아직 크게 신경 쓸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 2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정성호 : 저는 물론 늘 무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 신율 : 여쭤보나마나였던 것 같은데
◆ 정성호 : 저는 두 개의 허위 사실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두 번째 골프를 쳤냐 안 쳤냐 문제는 본인이 발언한 게 아니거든요. 유추해석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분명히 일반적인 형법 조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갖고 무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는 주관적 감정의 표현을 갖다가 본인이 그게 없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주관적 감정을 갖다가 과장돼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사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무죄를 만일 2심에서 하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일단 당면한 장애물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여쭤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만일 피선거권 박탈형의 유죄를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정성호 : 유죄라고 하더라도 양형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벌금형이 있을 테고 벌금형도 100만 원 이상이 돼야 피선거권 박탈이고 이하면 피선거권 유지되는데 그다음에 1심 판결은 집행유예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이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정치 보복적 수사였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였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제1야당의 당대표인 후보자가 당 대표였던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상황은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신율 : 이렇게 되면 가장 핵심이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런 부분이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헌법 84조에서 소위 말하는 불소추라는 게 진행 중인 재판도 대통령일 경우엔 중단되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해석도 존재하는데 법조인 출신으로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재직 중인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서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소추는 수사 기소인데 사실은 이 조항을 만들 때 그 헌법의 아버지들이 이런 상황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조항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대통령 직무 수행의 안정성이거든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는 내란, 외환죄를 빼고서는 사법권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저는 진행 중인 재판도 당연히 중지된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 이거에 관련해서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일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그건 중단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 신율 :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이 시작된 모양이에요. 첫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야당 패악질을 막으려고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도대체 야당 패악질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줄 탄핵을 했다 예산 삭감했다고 했지만 예산 삭감 내용은 제가 쭉 설명해 드리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절반 정도가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남은 예산도 지난해 그 집행한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이나 경찰 특수활동비. 그건 일부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탄핵 같은 경우도 탄핵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 국회에서 의결돼서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거는 13건이거든요. 그중에 8건이 기각됐습니다. 저는 약간 무리한 경우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탄핵은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의결한 어떻게 됐든 간에 다수결로 의결한 법률안을 갖다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9건 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위에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까지도 삼십몇 건 이상의 법안을 갖다가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합의로 채택되지도 않았는데도 장관도 다 일방적으로 임명했어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알기로는 이십몇 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일방적 행태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8번이나 제안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했지만 그건 실패했고 그 후에 여덟 번은 영수회담 하자고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가 여야 협치를 포기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야당도 불가피하게 정부의 어쨌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탄핵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행안부 장관이 탄핵됐다?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차관과 다른 직원들이 더 일 잘했다는 얘기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얘기하는 게 민감국가 얘기인데 아무런 저게 별 영향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민감 국가의 지정과 여당 쪽에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연결 지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을 안당하고 있었더라면 좀 더 우리가 빨리 알고 손을 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여당의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지금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1차적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 당하지 않았다면 민감국가 지정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탄핵 당한 거는 그 전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이거든요. 탄핵을 일으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원인 제공자예요. 동맹국인 미국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대사관에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민감국가 지정은 재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우리 대한민국도 핵 보유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미국에 가서도 두 번이나 얘기했었고 여당의 김기현 당 대표나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늘 핵무장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런 것들이 누적돼 가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보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더군다나 그 비상 경을 보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게 촉매제가 된 거지 야당 때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신율 : 민감국가가 지정이 되면 됐다면,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 정성호 : 아직은 발효가 다음 달 4월 15일부터 발효된다고 얘기하는데 1월 달에 시정이 있었고. 바이든 정부 때 한미 동맹이 얼마나 굳건하고 양국 정상이랑 가깝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4월 15일 발효된다고 하는데 저는 빨리 해결되려고 하면 빨리 탄핵이 되고 국정운영의 책임을 분명히,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좀 제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민주당이나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해 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핵 보유 국가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실한 선언 같은 선언 같은 것을 해갖고 정부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국회가 보증해 갖고. 왜냐하면 정부가 아주 불안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핵 보유하겠다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여러 차례 하니까 국회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정도의 보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결의안을 통과시켜 갖고. 뭐 그렇게 해갖고서라도 민감국가 지정은 최대한 저희가 발효되지 않게 저희들이 취를 철회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 신율 : 트럼프 행정부는 워낙 모든 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핵우산 제공하는데 또 돈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제외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던데요.
◆ 정성호 : 어쨌든 민감국가로 지정되게 되면 그동안 한미 간에 진행돼 왔던 여러 가지 원자력이라든가 양자 물리학 관련된 교류들이라든가 또는 AI 관련 이런 정보 제공이라든가 양국 과학계의 협업 체제가 상당히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우리의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핵우산을 갖다 제공했는데 미국을 믿지 못하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동맹 관계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차피 한미 방위비 협정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잘 협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미국에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특히 많이 얘기되는 조선 관련해 갖고 한국의 제조 능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어쨌든 지렛대로 해 갖고 미국과 잘 협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 신율 :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친중 반미 이재명 대표 행보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아니 친중 반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단지 뭐 이재명 대표의 과거 중국 대사하고 만났을 때 농담조의 이야기 한마디 갖고 친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한 사람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3년 동안 그분들이 국정을 운영해 놓고 잘못되니까 이것도 이재명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입니까? 야당 대표일 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누구보다도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고 일종의 약간 친미에 가까운 그런 외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 신율 : 예전에는 미국에 좀 굉장히 날선 단어를 사용했다 이런 보도를 제가 얼핏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 정성호 : 일부 표현이, 외교적인 표현이 익숙지 않아 갖고 이재명 대표의 표현이 좀 직설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외교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어떤 생존이라든가 또는 경제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그 얘기인즉슨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물론 양자택일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보다 훨씬 미국을 중요시하는 그런 외교를 펼 것이다.
◆ 정성호 :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동맹 국가 아니겠습니까?
◇ 신율 : 만일 이번 주 금요일이나 목요일 날 나온다면 대선이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거죠. 5월 20일 정도에 치러지겠죠?
◆ 정성호 : 선고한 날로부터 딱 60일입니다.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됩니다.
◇ 신율 :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어쨌든 3월 26일 2심 선고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검찰이 항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5월 20, 21일까지 나오기 힘들죠.
◆ 정성호 :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통상 일부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신속하게 진행하면 되겠지만 그건 대법원이 정치 행위를 하는 거고요. 통상의 과거의 절차에 의하면 상고 기간이 있고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서로 그에 대한 답변서 내고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일단 협의를 거치려고 하면 최하 3, 4개월 이상은 걸리죠 사실.
◇ 신율 :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3~4개월이 걸린다.
◆ 정성호 : 아무리 짧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 신율 : 그렇군요. 민주당은 준비들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정성호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 친명계의 좌장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조언을 좀 많이 해 주세요?
◆ 정성호 : 제가 친명계 좌장은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대표에게 당 안팎의 여론을 또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 가장 중요한 게 국정 안정이고 국민통합이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도 그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가능한 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그런 행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기본 사회라는 게 있는데 기본 사회라는 것도 성장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민주당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다면 집권한 짧은 시기 동안 경제를 다시 정상에서 잘 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넓게 국민들을 통합하고 또 정치적 반대편에 섰던 분들까지 다 포용해 갖고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통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국정 운영이 잘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가장 먼저 국민을 통합시키고 여야가 협의해 갖고 그리고 합의해 갖고 예산이든 법안이든 그런 걸 추진하게 되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친명 비명 간의 갈등도 있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검찰 내통설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 정성호 :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 신율 : 문제는 뭐 하여간 지금은 쑥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완전히 그게 가려졌는데,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이면 거의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성호 : 네 그렇게 돼야겠죠.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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