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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가운데이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발표될 거란 가능성도 나옵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선고기일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후에 박성재 장관 변론기일 진행할 텐데 선고기일 오늘 발표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3월에 폭설이 내리는 것을 보니까 헌재의 움직임도 완전히 눈보라처럼 알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오늘 일부 여론에서 선고기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과거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금요일에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하게 되면 3월 21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그다음 주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 날짜 전에 할지 후에 할지 이런 부분도 한번 헌재에서 고려하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그래도 3월 안에는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일도 고려를 할까요?
[조청래]
제가 볼 때 탄핵심판하고 직접 연관시켜서 고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는 평의의 과정에 난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려면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쪽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헌재가 발표하기 전이라도 얘기가 흘러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이번 주 되겠나 싶네요, 저는. 그러니까 4월 18일 이전에는 끝내야 하지만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는 넘어가지 않겠나.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일부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 시간이 있다, 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종결한 지 벌써 21일이 지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최진]
물론 탄핵 여부지만 헌재의 속성상 국민 전체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외에서 탄핵 찬반 세력이 거의 필사적으로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중하다, 막판까지 고민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민 통합 부분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가능한 탄핵 인용되든 기각되든 간에 만장일치 쪽으로 가는 것이 국민 통합이라든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서 그 만장일치 쪽으로 모아가는 과정, 이 과정을 저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정도 헌재의 위헌성,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고 보는 거고 그걸 가능하면 무난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헌법재판소 8명이 의견을 모았고 하나의 일치다라는 단일화된 의견 또 국민 통합 호소 이런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에서는 이번 주부터는 선고일정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변론이 먼저 끝났잖아요. 그래서 좀 더 먼저 선고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취재 내용들을 보니까 아직 평결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평의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조청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심판과 관련된 평의도 제가 볼 때는 재판관들의 의견들이 다 나오고 조율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 됐다면 입장이 다 나와서 전원일치로 가기 위해서 입장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면 평결까지 가는 게 이렇게 길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쟁점을 다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쟁점 중에 상당 부분이 한덕수 총리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엄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의 존립이나 임명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미리 흐름을 보여주는 듯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쟁점이 윤 대통령 쟁점도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이 연동돼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러나 선입, 선출 원칙에 의해서 먼저 16일 1차 변론만 하고 끝냈잖아요. 그랬으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오는 게 순서가 맞는 거죠.
[앵커]
그런데 연동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고민할 것 같은데 먼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
[최진]
저는 그 부분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종 심판이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이 이 시점에서는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상황을 총정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계속 권한대행을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잖아요. 헌재에서는 이 부분 고려하지 않을까요?
[최진]
그런데 일단 곧바로 조기 국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대행의 대행 역할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해왔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하나 최상목 대행이 하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헌재 일정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예측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나왔던 예측들 중 하나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첫 단어가 무엇이냐. 주문을 먼저 읽을 것이냐, 선고 배경을 먼저 읽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주목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조청래]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선고의 순서를 보면 선고 요지를 먼저 읽은 다음에 주문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경우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주문부터 읽고 선고 위주로 가면 예를 들어 주문 의견 얘기하고 소수 의견 얘기고 선고로 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앞의 두 사례와 같이 전원일치로 가지 않는, 그러니까 소수 의견, 다수 의견을 나눠서 밝히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평의에서 평결로 가고 결정문 작성으로 가는 순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지금까지 이게 평의 과정이 아주 길어지는 걸 보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예를 들어서 7:1이라든가 6:2 정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만약에 소수 의견이 한두 명이라면 이렇게 수렴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도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주문부터 읽는 순서대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선고 요지가 아니라. 말하자면 다수 의견, 소수 의견 해서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국민들의 요구나 관심에 부응하는 형태로 각자의 판결을 내놓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최진]
일단 저는 만장일치냐 아니면 반대 의견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만장일치 경우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더구나 계엄이라는 워낙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헌재가 심판하기 때문에 과연 과거처럼 그렇게 선고 주문 어느 쪽 먼저 읽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하게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 그래도 주문 낭독 순서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게 선고 효력이 주문 읽는 즉시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핵 선고 당일에 과연 생중계를 할 것인가 이 부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 두 명 탄핵선고 당시에는 둘 다 생중계를 했었죠. 이번에도 관심인 것 같아요.
[조청래]
전원일치로 가면 생중계 가기가 쉽겠죠. 이건 추측입니다마는. 전원일치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생중계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생중계를 하든 안 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차에 차이를 두는 정도라서 그게 큰 관심이나 거기에 따라서 여론 동향이 어떻게 가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헌법재판소가 국론 분열이나 혹은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부담을 고려해서 전원일치를 추구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번 계엄의 적법성 문제라든가 내란 혐의와 연동되어 있는 혐의점들이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수렴하기가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최진]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로 8:0으로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세훈 의원도 얘기했지만 길어지는 것은 이상징후다. 뭔가 결과가 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건데,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5:3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탄핵이 기각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과연 헌법재판관 중에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지 않다.
그리고 설령 위헌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이 부분이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탄핵 인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 소수의 견해를 담는 부분. 그러니까 탄핵에는 전원 인용으로 하되, 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주문에 담느냐 이런 부분이 고민이지, 큰 흐름에는, 대세는 이미 결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선고 일정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원일치로 가기 위해서 이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이게 쟁점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계엄의 적법성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불신임을 받게 된 주요 이유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다루고 있는 네다섯 가지의 혐의점을 보면 그중에서 세 가지 정도가 내란 혐의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 대리인단에서 내란 혐의 철회를 초기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은 적이 없고, 이 문제는 형사재판하고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단심으로 형사재판을 지켜보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혐의와 연동된 부분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 때문에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관련이었고 본인이 인정을 했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부분. 최순실 씨 관련된 의혹이나 미르 재단, 스포츠 관련 재단 그다음에 대기업으로부터 협찬받은 혐의점이 비교적 아주 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민주당 사람들은 전원일치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혹은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발동한 정당성의 문제가 대통령의 통치권 권한에 수렴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못하고 그 부분을 빼지도 못하는 지금 이런 딜레마에 있는 상황이라서 논란이 굉장히 거세게 내부에서 있을 수 있다.
시간이 길어지는 게 그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7이나 2:6이나 이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3:5나 4:4나 혹은 그 이상이나 팽팽하다.
[최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얘기하셨는데 저는 총체적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계엄 선포가 탄핵사유의 비중이, 강도가 저는 최소한 3배 이상 더 무겁다고 보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계엄의 절차적인 정당성, 이 부분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의결조차도 상당히 흠결이 있는 거죠. 이미 헌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조차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 헌재의 위헌성인데 사실 군인, 경찰이 합동으로 국회 그리고 선관위를 침투하는 부분들은 오천만 국민들이 전부 다 백주대낮에 봤는데 여기서 헌재 위헌성이나 다툼이나 소수 의견 자체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인용이 대세이고 그 근거는 너무나 확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두 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는데 정치권도 이걸 두고 반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탄핵 승복 메시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첫 번째 목소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회의장이던 정세균 당시 의장이 승복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여야 의원들과 함께 선언을 한 모습이었고요. 이후에 여야의 승복 메시지가 나온 건데 들으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가 야당 향해서 탄핵 결과에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이유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몇 차례 냈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냈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서 승복 메시지도 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후진술에서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그 비슷한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김민석 최고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보여라, 이 얘기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라. 왜 자기들은 그걸 안 합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국민들께서 모르실 때는 계엄과 내란죄 구성에 관련된 여론들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3개월 정도 가면서 국민들께서 절차적 과정의 문제점, 사법기관의 문제점, 수사과정의 문제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이랄까 문제점도 있겠죠. 그 부분을 알게 되면서 여론이 균형을 맞춰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메모 오염 논란이라든가 회유 정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평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길어진다는 건 쟁점 사항을 수렴해서 정리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각 가능성도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이 인용됐을 때 승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민주당은 승복해라 이 얘기인데 민주당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점을 짚은 거죠.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든 합의문을 하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명확하게 얘기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진]
이미 이재명 대표나 사석에서나 집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탄핵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권성동 의원이나 여권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여야 의원들이 분명하게 이번 국민에게 천명을 해야 돼요.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2017년에 여야 지도부가 서로 승복 합의를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4명이나 헌재 앞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는 물론이고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반드시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직전에. 승복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전에 지금쯤 헌재의 결과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자제해 주시고 어찌 됐든 지금까지 지지층 감사하고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저도 헌재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그건 국민의 소리, 민심의 소리로 알고 여러분, 저는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분명히 내야 되는 겁니다.
여야 지도부의 승복 효과는 적극적으로 촉구는 하지만 그 효과는 크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안타깝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빨리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측 대리인을 통해서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도 승복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일단 선고 나오기 전에 국민들을 향해서 승복의 메시지를 내지는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조청래]
지금 구속취소가 되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구치소를 걸어나오는 장면이 노출이 됐지만 입장문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모든 입장문이나 대응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하고 있지, 대국민 메시지를 안 내고 있잖아요.
지금 메시지 정치를 강력한 여론전을 할 거라는 예측이 됐었지만 여론전도 안 하고 있고 메시지 정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냈으면 됐지 대통령께서 다시 그걸 잡고 또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면 그게 또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최진]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초 올해 1월 1일에 본인이 직접 사인한 성명을 통해서 본인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후에 그 이후에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지지층을 향해서 썼던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메시지만 내왔지,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걱정이 헌재 직전에 오히려 더 자극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이고,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간에 오히려 더 열성 지지층, 보수 지지층을 자극하는 그런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걱정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통 큰 모습, 국민들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된 일정 중에 공개된 것은 오늘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있는 건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조청래]
크게 쟁점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된 게 없어요. 뭐냐 하면 국무회의 과정이나 이 과정에서 참여해서 모의에 동참했다라는 추측이고요. 심지어는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이런 내용이어서 중대한 헌법적, 법률적 위반 행위가 소추사유에도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그냥 29번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쓸려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이건 전원일치로 기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게 뭐가 쟁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조청래 부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장관 측에서도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지만 국회 측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있잖아요. 쟁점이 어떤 겁니까?
[최진]
일단 법무부 장관은 다른 장관하고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계엄을 선포,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행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다른 장관에 비해서 져야 되는 책임이 큽니다. 거기다가 국무회의 때 본인이 또 거기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계엄에 가담, 모의. 이런 혐의를 충분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했기 때문에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선고 때 탄핵까지 갈 중대한 사안인지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어제 주요 재판 중 하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내란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거대야당의 패악질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일관된 주장이 나온 거죠.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혼란 마비가 있었다. 야당 때문이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엄을 검토 단계에서, 주무장관이었으니까, 검토 단계에서부터 불법, 탈법은 없었다. 대통령의 통치 권한을 빌려서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다, 이 얘기고, 체포조와 관련된 부분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헌문란이나 폭동이나 계엄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다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장관이 20분 정도 직접 비상계엄 정당성을 설명하고, 또 논란이 하나 있었는데 대통령 호칭을 두고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을 낭독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부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호칭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헌재를 보면 대통령 박근혜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번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널리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쭉 지금까지 계엄 이후에 김용현 장관 행보를 보면 혹시 본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장세동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전두환 당시에 장세동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훗날 의리의 사나이, 이런 묘한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도 지금 보수 열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정세동 이상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을 위해서 죽고 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작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패악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하고 끝까지 장세동 이미지 메이킹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원장님,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한 대통령 윤석열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호칭이 뭐가 다른 겁니까?
[조청래]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얘기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직책을 먼저 부르고 사람 이름 부를 때는 개인에다가 초점을 맞춘 듯한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 이름을 부르고 직책을 부를 때는 의전적인 위상에 맞게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런 정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장에 적시된 명칭대로 불렀다. 이 내용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김용현 장관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 차이점을 잘 구별 못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그런데 검찰 진술조서 내용들이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인 변론을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때 당시의 모습과 지금 옥중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재판정에서 한 이런 모습들이 좀 더 강경한 모습으로 나간 게 아니냐, 이런 모습들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이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는 부분하고 수사 단계가 끝나서 기소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증거 인정이나 채택 여부에 대한 공방도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처음에 수사기관에 체포가 되거나 수사를 받으면 논리가 정리가 안 되고 좀 즉흥적 대응으로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전후 과정이 논리적으로 명확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방어권 행사라든가 방어 논리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법리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국회 난입 사건을 대통령 통치권 차원으로 이해를 해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를 준용해 보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인데 일부 부적절한 법률적인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내란죄까지 갈 사항이냐고 하는 것은 당장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안위와 미래가 걸린 사항 아닙니까? 철저하게 다툴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이 시작된 거다라고 봅니다. 더 진행될 거로 저는 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의 쟁점 중 하나가 국회,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 부분이잖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 투입했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이게 경고성이 아니라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
저도 그런 징후가 나오는 게 말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국회보다 먼저 더 선관위를 들어갔거든요. 말하자면 계엄 선포 직전부터 움직임이 있다가 선포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침투한 게 선관위였고 그다음에 국회보다, 본청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선관위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간 사람은 비무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다 갔고 또 서버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선관위 검색 차원에서 갔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저건 당연히 선관위 전체를 장악하려고 갔다라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추가 내용들 보게 되면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되면 4~5일치 옷 준비하라고 했다거나 비상식량 준비하라고 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의 경고성 반나절 계엄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대응할까요?
[조청래]
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는 분이 뭐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비상계엄의 선포 과정이나 이후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이분이 가진 정신세계에서 자신이 무슨 중요한 역할을 자임하고 메모를 하고 해서 그게 공개가 되고 했는데 계엄 선포로부터 계엄 해제까지 시간, 그 이후의 시간까지 계산해봐도 이분 메모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 선관위에 관한 문제 말입니다. 거기 군인들이 간 것은 맞는데 이게 계엄 해제되고 난 뒤에 선관위가 곧바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가져간 것도 없고 다른 일이 아무 일어난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체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버를 압수한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강제로 열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증이나 혐의를 갖고 다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란죄를 구성하는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난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위법했느냐, 반헌법적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게 드러난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미국 쪽에서는 왜 우리나라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야가 서로 탓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직도 미국의 백악관이나 담당했던 에너지부에서 공식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미국이 어떻게 얘기했다라고 간접적으로 언론에 보도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이 외교 문제가 아니라 원자로 정보 유출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감국가로 지정한 게 올해 1월 초였거든요.
런데 그 직전 전후 사정을 보면 한 나라 국가에 기술적, 경제적 문제는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원인, 요인은 12월 3일 계엄 선포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의 동맹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이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12월 3일 계엄 사태가 지금까지 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왔고 오늘도 드론 헬기 추락하는 군기문란 사태까지 계속 다방면으로 퍼뜨리고 있다.
그런데 저런 내용을 지금 3월까지도 전혀 몰랐다, 우리 정부가.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5일날 저게 발효가 됩니다. 지금 부랴부랴 조만간 우리 외교부 장관이 미국 건너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감국가 취소해달라, 빼달라, 이렇게 읍소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12월 3일 계엄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에 끼여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우리가 끼여 있다는 사태.
이런 불명예스러운 상황까지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점. 말하자면 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 각 분야에 주는 여러 가지 폐해라든지 후폭풍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여실히 입증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안타깝습니다.
[조청래]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단정할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핵무장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국내 언론이 미 국무부에 확인을 했을 때 국무부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부도 구체적인 내용을 뒤늦게 안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대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텀이 생긴 것은 맞고요. 다만 이게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게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하는 거다. 그리고 주요 제한 사항은 에너지부 산하의 핵심적인 국립연구소들 출입이나 협력 관계에 제한을 두는 거라는 내용이 시간이 가면서 흘러나옵니다, 언론을 중심으로. 작년에 체코 원전 이후에 미국의 원전 기업하고 우리나라 원전 기업 간에 무슨 지적재산권 분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부 감시국이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 결과에 보면 이게 원자로 관련 프로그램을 빼가려는 직원이 있었고 그게 한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암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 산업 전반하고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SMR 같은 미래 산업으로서의 원전 산업, 이런 부분과 엮여서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부분적으로 충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미리 알아서 대처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국내 사정이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텀이 생긴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진]
지금 트럼프 이후로도 전혀 우리나라하고 장관급 회담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통상 압박을 가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독재적 국가로 2년째 규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국내외 안팎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저는 12월 3일날 계엄 선포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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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가운데이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발표될 거란 가능성도 나옵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선고기일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후에 박성재 장관 변론기일 진행할 텐데 선고기일 오늘 발표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3월에 폭설이 내리는 것을 보니까 헌재의 움직임도 완전히 눈보라처럼 알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오늘 일부 여론에서 선고기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과거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금요일에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하게 되면 3월 21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그다음 주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 날짜 전에 할지 후에 할지 이런 부분도 한번 헌재에서 고려하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그래도 3월 안에는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일도 고려를 할까요?
[조청래]
제가 볼 때 탄핵심판하고 직접 연관시켜서 고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는 평의의 과정에 난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려면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쪽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헌재가 발표하기 전이라도 얘기가 흘러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이번 주 되겠나 싶네요, 저는. 그러니까 4월 18일 이전에는 끝내야 하지만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는 넘어가지 않겠나.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일부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 시간이 있다, 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종결한 지 벌써 21일이 지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최진]
물론 탄핵 여부지만 헌재의 속성상 국민 전체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외에서 탄핵 찬반 세력이 거의 필사적으로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중하다, 막판까지 고민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민 통합 부분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가능한 탄핵 인용되든 기각되든 간에 만장일치 쪽으로 가는 것이 국민 통합이라든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서 그 만장일치 쪽으로 모아가는 과정, 이 과정을 저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정도 헌재의 위헌성,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고 보는 거고 그걸 가능하면 무난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헌법재판소 8명이 의견을 모았고 하나의 일치다라는 단일화된 의견 또 국민 통합 호소 이런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에서는 이번 주부터는 선고일정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변론이 먼저 끝났잖아요. 그래서 좀 더 먼저 선고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취재 내용들을 보니까 아직 평결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평의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조청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심판과 관련된 평의도 제가 볼 때는 재판관들의 의견들이 다 나오고 조율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 됐다면 입장이 다 나와서 전원일치로 가기 위해서 입장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면 평결까지 가는 게 이렇게 길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쟁점을 다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쟁점 중에 상당 부분이 한덕수 총리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엄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의 존립이나 임명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미리 흐름을 보여주는 듯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쟁점이 윤 대통령 쟁점도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이 연동돼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러나 선입, 선출 원칙에 의해서 먼저 16일 1차 변론만 하고 끝냈잖아요. 그랬으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오는 게 순서가 맞는 거죠.
[앵커]
그런데 연동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고민할 것 같은데 먼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
[최진]
저는 그 부분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종 심판이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이 이 시점에서는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상황을 총정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계속 권한대행을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잖아요. 헌재에서는 이 부분 고려하지 않을까요?
[최진]
그런데 일단 곧바로 조기 국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대행의 대행 역할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해왔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하나 최상목 대행이 하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헌재 일정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예측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나왔던 예측들 중 하나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첫 단어가 무엇이냐. 주문을 먼저 읽을 것이냐, 선고 배경을 먼저 읽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주목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조청래]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선고의 순서를 보면 선고 요지를 먼저 읽은 다음에 주문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경우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주문부터 읽고 선고 위주로 가면 예를 들어 주문 의견 얘기하고 소수 의견 얘기고 선고로 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앞의 두 사례와 같이 전원일치로 가지 않는, 그러니까 소수 의견, 다수 의견을 나눠서 밝히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평의에서 평결로 가고 결정문 작성으로 가는 순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지금까지 이게 평의 과정이 아주 길어지는 걸 보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예를 들어서 7:1이라든가 6:2 정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만약에 소수 의견이 한두 명이라면 이렇게 수렴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도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주문부터 읽는 순서대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선고 요지가 아니라. 말하자면 다수 의견, 소수 의견 해서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국민들의 요구나 관심에 부응하는 형태로 각자의 판결을 내놓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최진]
일단 저는 만장일치냐 아니면 반대 의견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만장일치 경우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더구나 계엄이라는 워낙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헌재가 심판하기 때문에 과연 과거처럼 그렇게 선고 주문 어느 쪽 먼저 읽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하게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 그래도 주문 낭독 순서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게 선고 효력이 주문 읽는 즉시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핵 선고 당일에 과연 생중계를 할 것인가 이 부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 두 명 탄핵선고 당시에는 둘 다 생중계를 했었죠. 이번에도 관심인 것 같아요.
[조청래]
전원일치로 가면 생중계 가기가 쉽겠죠. 이건 추측입니다마는. 전원일치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생중계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생중계를 하든 안 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차에 차이를 두는 정도라서 그게 큰 관심이나 거기에 따라서 여론 동향이 어떻게 가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헌법재판소가 국론 분열이나 혹은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부담을 고려해서 전원일치를 추구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번 계엄의 적법성 문제라든가 내란 혐의와 연동되어 있는 혐의점들이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수렴하기가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최진]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로 8:0으로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세훈 의원도 얘기했지만 길어지는 것은 이상징후다. 뭔가 결과가 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건데,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5:3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탄핵이 기각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과연 헌법재판관 중에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지 않다.
그리고 설령 위헌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이 부분이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탄핵 인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 소수의 견해를 담는 부분. 그러니까 탄핵에는 전원 인용으로 하되, 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주문에 담느냐 이런 부분이 고민이지, 큰 흐름에는, 대세는 이미 결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선고 일정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원일치로 가기 위해서 이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이게 쟁점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계엄의 적법성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불신임을 받게 된 주요 이유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다루고 있는 네다섯 가지의 혐의점을 보면 그중에서 세 가지 정도가 내란 혐의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 대리인단에서 내란 혐의 철회를 초기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은 적이 없고, 이 문제는 형사재판하고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단심으로 형사재판을 지켜보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혐의와 연동된 부분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 때문에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관련이었고 본인이 인정을 했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부분. 최순실 씨 관련된 의혹이나 미르 재단, 스포츠 관련 재단 그다음에 대기업으로부터 협찬받은 혐의점이 비교적 아주 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민주당 사람들은 전원일치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혹은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발동한 정당성의 문제가 대통령의 통치권 권한에 수렴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못하고 그 부분을 빼지도 못하는 지금 이런 딜레마에 있는 상황이라서 논란이 굉장히 거세게 내부에서 있을 수 있다.
시간이 길어지는 게 그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7이나 2:6이나 이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3:5나 4:4나 혹은 그 이상이나 팽팽하다.
[최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얘기하셨는데 저는 총체적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계엄 선포가 탄핵사유의 비중이, 강도가 저는 최소한 3배 이상 더 무겁다고 보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계엄의 절차적인 정당성, 이 부분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의결조차도 상당히 흠결이 있는 거죠. 이미 헌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조차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 헌재의 위헌성인데 사실 군인, 경찰이 합동으로 국회 그리고 선관위를 침투하는 부분들은 오천만 국민들이 전부 다 백주대낮에 봤는데 여기서 헌재 위헌성이나 다툼이나 소수 의견 자체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인용이 대세이고 그 근거는 너무나 확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두 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는데 정치권도 이걸 두고 반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탄핵 승복 메시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첫 번째 목소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회의장이던 정세균 당시 의장이 승복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여야 의원들과 함께 선언을 한 모습이었고요. 이후에 여야의 승복 메시지가 나온 건데 들으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가 야당 향해서 탄핵 결과에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이유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몇 차례 냈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냈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서 승복 메시지도 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후진술에서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그 비슷한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김민석 최고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보여라, 이 얘기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라. 왜 자기들은 그걸 안 합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국민들께서 모르실 때는 계엄과 내란죄 구성에 관련된 여론들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3개월 정도 가면서 국민들께서 절차적 과정의 문제점, 사법기관의 문제점, 수사과정의 문제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이랄까 문제점도 있겠죠. 그 부분을 알게 되면서 여론이 균형을 맞춰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메모 오염 논란이라든가 회유 정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평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길어진다는 건 쟁점 사항을 수렴해서 정리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각 가능성도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이 인용됐을 때 승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민주당은 승복해라 이 얘기인데 민주당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점을 짚은 거죠.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든 합의문을 하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명확하게 얘기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진]
이미 이재명 대표나 사석에서나 집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탄핵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권성동 의원이나 여권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여야 의원들이 분명하게 이번 국민에게 천명을 해야 돼요.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2017년에 여야 지도부가 서로 승복 합의를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4명이나 헌재 앞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는 물론이고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반드시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직전에. 승복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전에 지금쯤 헌재의 결과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자제해 주시고 어찌 됐든 지금까지 지지층 감사하고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저도 헌재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그건 국민의 소리, 민심의 소리로 알고 여러분, 저는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분명히 내야 되는 겁니다.
여야 지도부의 승복 효과는 적극적으로 촉구는 하지만 그 효과는 크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안타깝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빨리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측 대리인을 통해서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도 승복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일단 선고 나오기 전에 국민들을 향해서 승복의 메시지를 내지는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조청래]
지금 구속취소가 되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구치소를 걸어나오는 장면이 노출이 됐지만 입장문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모든 입장문이나 대응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하고 있지, 대국민 메시지를 안 내고 있잖아요.
지금 메시지 정치를 강력한 여론전을 할 거라는 예측이 됐었지만 여론전도 안 하고 있고 메시지 정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냈으면 됐지 대통령께서 다시 그걸 잡고 또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면 그게 또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최진]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초 올해 1월 1일에 본인이 직접 사인한 성명을 통해서 본인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후에 그 이후에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지지층을 향해서 썼던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메시지만 내왔지,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걱정이 헌재 직전에 오히려 더 자극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이고,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간에 오히려 더 열성 지지층, 보수 지지층을 자극하는 그런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걱정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통 큰 모습, 국민들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된 일정 중에 공개된 것은 오늘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있는 건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조청래]
크게 쟁점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된 게 없어요. 뭐냐 하면 국무회의 과정이나 이 과정에서 참여해서 모의에 동참했다라는 추측이고요. 심지어는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이런 내용이어서 중대한 헌법적, 법률적 위반 행위가 소추사유에도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그냥 29번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쓸려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이건 전원일치로 기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게 뭐가 쟁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조청래 부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장관 측에서도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지만 국회 측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있잖아요. 쟁점이 어떤 겁니까?
[최진]
일단 법무부 장관은 다른 장관하고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계엄을 선포,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행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다른 장관에 비해서 져야 되는 책임이 큽니다. 거기다가 국무회의 때 본인이 또 거기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계엄에 가담, 모의. 이런 혐의를 충분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했기 때문에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선고 때 탄핵까지 갈 중대한 사안인지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어제 주요 재판 중 하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내란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거대야당의 패악질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일관된 주장이 나온 거죠.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혼란 마비가 있었다. 야당 때문이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엄을 검토 단계에서, 주무장관이었으니까, 검토 단계에서부터 불법, 탈법은 없었다. 대통령의 통치 권한을 빌려서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다, 이 얘기고, 체포조와 관련된 부분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헌문란이나 폭동이나 계엄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다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장관이 20분 정도 직접 비상계엄 정당성을 설명하고, 또 논란이 하나 있었는데 대통령 호칭을 두고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을 낭독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부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호칭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헌재를 보면 대통령 박근혜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번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널리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쭉 지금까지 계엄 이후에 김용현 장관 행보를 보면 혹시 본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장세동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전두환 당시에 장세동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훗날 의리의 사나이, 이런 묘한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도 지금 보수 열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정세동 이상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을 위해서 죽고 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작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패악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하고 끝까지 장세동 이미지 메이킹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원장님,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한 대통령 윤석열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호칭이 뭐가 다른 겁니까?
[조청래]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얘기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직책을 먼저 부르고 사람 이름 부를 때는 개인에다가 초점을 맞춘 듯한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 이름을 부르고 직책을 부를 때는 의전적인 위상에 맞게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런 정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장에 적시된 명칭대로 불렀다. 이 내용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김용현 장관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 차이점을 잘 구별 못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그런데 검찰 진술조서 내용들이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인 변론을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때 당시의 모습과 지금 옥중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재판정에서 한 이런 모습들이 좀 더 강경한 모습으로 나간 게 아니냐, 이런 모습들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이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는 부분하고 수사 단계가 끝나서 기소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증거 인정이나 채택 여부에 대한 공방도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처음에 수사기관에 체포가 되거나 수사를 받으면 논리가 정리가 안 되고 좀 즉흥적 대응으로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전후 과정이 논리적으로 명확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방어권 행사라든가 방어 논리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법리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국회 난입 사건을 대통령 통치권 차원으로 이해를 해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를 준용해 보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인데 일부 부적절한 법률적인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내란죄까지 갈 사항이냐고 하는 것은 당장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안위와 미래가 걸린 사항 아닙니까? 철저하게 다툴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이 시작된 거다라고 봅니다. 더 진행될 거로 저는 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의 쟁점 중 하나가 국회,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 부분이잖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 투입했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이게 경고성이 아니라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
저도 그런 징후가 나오는 게 말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국회보다 먼저 더 선관위를 들어갔거든요. 말하자면 계엄 선포 직전부터 움직임이 있다가 선포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침투한 게 선관위였고 그다음에 국회보다, 본청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선관위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간 사람은 비무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다 갔고 또 서버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선관위 검색 차원에서 갔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저건 당연히 선관위 전체를 장악하려고 갔다라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추가 내용들 보게 되면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되면 4~5일치 옷 준비하라고 했다거나 비상식량 준비하라고 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의 경고성 반나절 계엄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대응할까요?
[조청래]
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는 분이 뭐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비상계엄의 선포 과정이나 이후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이분이 가진 정신세계에서 자신이 무슨 중요한 역할을 자임하고 메모를 하고 해서 그게 공개가 되고 했는데 계엄 선포로부터 계엄 해제까지 시간, 그 이후의 시간까지 계산해봐도 이분 메모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 선관위에 관한 문제 말입니다. 거기 군인들이 간 것은 맞는데 이게 계엄 해제되고 난 뒤에 선관위가 곧바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가져간 것도 없고 다른 일이 아무 일어난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체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버를 압수한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강제로 열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증이나 혐의를 갖고 다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란죄를 구성하는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난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위법했느냐, 반헌법적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게 드러난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미국 쪽에서는 왜 우리나라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야가 서로 탓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직도 미국의 백악관이나 담당했던 에너지부에서 공식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미국이 어떻게 얘기했다라고 간접적으로 언론에 보도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이 외교 문제가 아니라 원자로 정보 유출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감국가로 지정한 게 올해 1월 초였거든요.
런데 그 직전 전후 사정을 보면 한 나라 국가에 기술적, 경제적 문제는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원인, 요인은 12월 3일 계엄 선포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의 동맹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이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12월 3일 계엄 사태가 지금까지 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왔고 오늘도 드론 헬기 추락하는 군기문란 사태까지 계속 다방면으로 퍼뜨리고 있다.
그런데 저런 내용을 지금 3월까지도 전혀 몰랐다, 우리 정부가.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5일날 저게 발효가 됩니다. 지금 부랴부랴 조만간 우리 외교부 장관이 미국 건너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감국가 취소해달라, 빼달라, 이렇게 읍소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12월 3일 계엄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에 끼여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우리가 끼여 있다는 사태.
이런 불명예스러운 상황까지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점. 말하자면 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 각 분야에 주는 여러 가지 폐해라든지 후폭풍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여실히 입증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안타깝습니다.
[조청래]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단정할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핵무장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국내 언론이 미 국무부에 확인을 했을 때 국무부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부도 구체적인 내용을 뒤늦게 안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대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텀이 생긴 것은 맞고요. 다만 이게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게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하는 거다. 그리고 주요 제한 사항은 에너지부 산하의 핵심적인 국립연구소들 출입이나 협력 관계에 제한을 두는 거라는 내용이 시간이 가면서 흘러나옵니다, 언론을 중심으로. 작년에 체코 원전 이후에 미국의 원전 기업하고 우리나라 원전 기업 간에 무슨 지적재산권 분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부 감시국이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 결과에 보면 이게 원자로 관련 프로그램을 빼가려는 직원이 있었고 그게 한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암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 산업 전반하고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SMR 같은 미래 산업으로서의 원전 산업, 이런 부분과 엮여서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부분적으로 충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미리 알아서 대처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국내 사정이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텀이 생긴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진]
지금 트럼프 이후로도 전혀 우리나라하고 장관급 회담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통상 압박을 가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독재적 국가로 2년째 규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국내외 안팎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저는 12월 3일날 계엄 선포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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