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무너져" vs 일당독재 야욕"...여야, 연금개혁·추경 논의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하루빨리 선고를 내려야 국격을 회복할 수 있다며 '즉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당독재, 독재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반발하며 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 회의 발언 정리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세계 주요 분석 기관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낮췄단 점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국격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독재정권 뺨친 윤 대통령의 폭정과 '내란 사태'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주째 숙고 중인 헌재를 향해, 이젠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압박한 건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 대통령) 최종 변론이 끝난지 오늘로 21일째입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 주십시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를 수습하긴커녕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동은 독재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정조준하며, 사실상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는 짓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데, 일당독재를 향한 민주당의 야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란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진보당과 선거 연합을 했다는 사실과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단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적의 수괴'라고 지탄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이러한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입법 내란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선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 중이죠.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될까요?

[기자]
오전 11시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긴장되는 시기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회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여야 국정협의회에선 국민연금 개혁안이 주로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현재 양당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43%로 합의를 보며 모수개혁 접점을 찾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 시점과 재정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연금특위부터 구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야당 소속 의원들이 많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모수개혁안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인데요.

추경 편성 자체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여당은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한 민주당은 이 금액을 다 받진 못하더라도 시기라도 앞당기자는 입장이라,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모레(20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도 논의할 거로 보이는데요.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도입이 핵심인 반도체특별법 처리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접점 찾기를 시도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