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스웨덴 연구소, 韓 독재 국가로 평가...망신스러워"

[현장영상+] 이재명 "스웨덴 연구소, 韓 독재 국가로 평가...망신스러워"

2025.03.19.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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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단 관측 속에, 신속히 선고일을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 회의를 이렇게 노상에서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장면을 지켜보시고 걱정을 하실 우리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과정 또한 우리를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망신이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 사이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독재정권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독재라니, 더군다나 그것도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다시는 없으리라 여겼던 군사 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는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70년 넘은 한미 동맹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소위 패싱당했습니다.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제질서의 대전환기, 국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 패싱이 아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세협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집권여당의 연금개혁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져서 방해를 놓습니다. 입으로만 연금개혁 하자고 합니다. 그런다고 연금개혁이 됩니까? 하나 양보하면 또 조건 붙이고, 양보하면 또 조건 붙이고 양보하면 또 조건 붙이고. 하지 말자는 거죠. 생색은 내면서도 실제는 안 하겠다, 이게 정부여당의 행태입니다. 어제는 급기야 오전에 의장과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3시간 만에 번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연금개혁을 하는 이유는 아프지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집권당이 민주당 발목 잡느라 개혁을 지연시키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의 죄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우선 큰 틀에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큰 틀의 논의를 계속해 가야 합니다. 국민 삶을 위한 논의에 집중해서 합의하는 것이 일단 최선이기는 합니다. 국민의힘에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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