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결정" vs "겁박하나"...'선고기일' 최대 분수령

"신속 결정" vs "겁박하나"...'선고기일' 최대 분수령

2025.03.19.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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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개하느냐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 일각에선 탄핵심판이 각하될 수 있다는 주장도 흘러나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죠?

[기자]
네,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이뤄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거듭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계엄으로 빚어진 정치적 혼란으로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한 뒤 저녁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하고요,

밤 9시부턴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자 연일 장외 투쟁을 이어가며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인데요,

당내에선 헌재 평의가 길어지는 데 대해 불안한 기색도 분명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고리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듭 압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헌재에 조속한 선고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까지 날린 상황인데,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대행이 내란공범도 아닌 내란주범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후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줄탄핵에 대한 비판 여론은 부담인 만큼 실제 이 같은 초강수 카드를 던질거라고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앵커]
여당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우선 지도부 차원에선 헌법재판소를 향한 메시지를 최근 거듭 자제하는 기류입니다.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이제는 헌재 결정을 지켜볼 시간이라는 건데요,

다만 내부적으론 헌재 평의 상황과 선고기일 지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평의가 길어지는 게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 좋을진 단정키 어려우나, 내부 이견 때문에 지연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며, 여당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신호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당내 일부에선 탄핵심판이 각하될 거란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적 하자를 고려할 때 각하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이 조급증에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승규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간 탄핵심판 과정에서 쌓인 헌재에 대한 불신이 국민적 저항으로 표출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하는 거로 보인다며, 각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일각에선 각하 시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기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기각이나 각하론은 일부 개별 의원들의 희망일 뿐이라며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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