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방..."이재명, 협박 현행범" "최 대행 수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니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상인에게 밤길 조심하라고 한 조직폭력배가 처벌받은 판례를 근거로 들며 이 대표도 협박죄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당의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며 좌표를 찍어 테러를 조장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에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면서 당장 소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아 고발했던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공수처가 서둘러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