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보험료율 13%로 인상"

[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곧 합의문이 발표된다는데,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 22년 21대 국회부터 논의를 했고 그 논의 과정은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마음도 조아리기도 했고 또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개정하라는 요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반영하느라 여야가 그동안 합의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또 그만큼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숙성된 합의를 오늘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과 관련해서 아주 큰 갈등이 굉장히 조성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날 동안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그리고 수석들,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지혜를 함께 나누고 때로는 큰소리를 내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높고 갈등이 깊은 시기에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건 참으로 소중한 과정이었고 우리의 정치사회에 크게 기록될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 원내대표님, 여기 앉아계신 각 상임위의 간사, 위원장님들 수석 정책위의장, 머리를 맞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국회의장을 하고 여야가 이렇게 함께 서명을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저도 원내대표를 해봤습니다마는 많은 경우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또 수석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그동안 너무 갈등이 많아서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드디어 국민의 삶과 아주 직결돼 있고 예민한 이해관계를 논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일을 함께 서명을 통해서 결정하고 국민들께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이런 합의를 발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국회는 그리고 국회 안에 있는 정당들은, 특히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여야는 국민의 삶 중심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앞으로도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서 국민들의 삶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도 보증인으로 사인을 같이 합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논의해서 매우 중요한 합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함께 보증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도 함께 사인합니다. 그러면 사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정치사의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야가 진통 끝에 연금개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금 서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국면에서 여야가 상당히 갈등을 겪고 공방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오늘 국민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연금 혁안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합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합의문이 두 가지로 구성됐는데요. 앞에 합의문 1번, 2번 그래서 1번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시고 2번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속되는 별지가 있는데 1번, 2번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님께서 하시고 3번, 4번은 야당 간사님께서 발표하실 겁니다. 시작하시죠.

[박찬대]
연금개혁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26년부터 인상한다. 2,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은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권성동]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 퇴직 개혁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간사]
합의문 별지 국민연금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2, 지급보장은 국민신뢰 재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출산크레딧 확대는 안 제시규정입니다.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상한은 50개월인데 개정안은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상한 50개월을.

[민주당 간사]
안 제18조입니다. 현행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을 추가 산입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100조의 4안입니다. 현행은 지역가입자가 낙후 재개 시에만 12개월 동안 보험료율 50%를 지급하는데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우원식]
이 법안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원회로 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