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합의
내년부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모두 인상
세부내용도 개정…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내년부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모두 인상
세부내용도 개정…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AD
[앵커]
여야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탄핵정국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은 계속됐는데,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본격화한다 밝혔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최 대행 몸조심' 발언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먼저 국민연금 개혁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안을 보면 우선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려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올해 기준 41.5%이자, 오는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이었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43%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부 내용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군 복무를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줬는데 12개월로 늘렸고,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12개월의 가입 기간도 첫째부터로 확대했습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 구조개혁 문제를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연금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합의된 모수개혁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우원식 의장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젯밤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는데, 오늘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도 촉구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내란 행위조차 단죄할 수 없다면,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가 될 거고 제2의 계엄이 발생해도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백 의원은 회견 도중 주변에서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기도 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이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에게 직무유기로 체포될 수 있다고 한 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죠?
[기자]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가 스스로 판사가 돼, 최 대행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 위에 이 대표가 있는 '개딸공화국'이 돼 개탄스럽다며 누군가 선동에 따르다가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체포라는 구체적인 폭력 행위를 도모했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탄핵도 모자라 테러 사주까지 하는 가학적인 행태를 보인다며 민주당의 이념은 '잘사니즘'이 아니라 '사디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 대행 탄핵 검토를 두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마은혁 후보자를 넣어 판을 바꾸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상 최 대행에게 탄핵소추를 겁박하는 위력 행위를 하는 거라면서 '탄핵도착증'을 보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여야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탄핵정국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은 계속됐는데,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본격화한다 밝혔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최 대행 몸조심' 발언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먼저 국민연금 개혁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안을 보면 우선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려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올해 기준 41.5%이자, 오는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이었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43%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부 내용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군 복무를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줬는데 12개월로 늘렸고,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12개월의 가입 기간도 첫째부터로 확대했습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 구조개혁 문제를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연금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합의된 모수개혁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우원식 의장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젯밤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는데, 오늘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도 촉구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내란 행위조차 단죄할 수 없다면,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가 될 거고 제2의 계엄이 발생해도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백 의원은 회견 도중 주변에서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기도 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이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에게 직무유기로 체포될 수 있다고 한 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죠?
[기자]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가 스스로 판사가 돼, 최 대행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 위에 이 대표가 있는 '개딸공화국'이 돼 개탄스럽다며 누군가 선동에 따르다가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체포라는 구체적인 폭력 행위를 도모했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탄핵도 모자라 테러 사주까지 하는 가학적인 행태를 보인다며 민주당의 이념은 '잘사니즘'이 아니라 '사디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 대행 탄핵 검토를 두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마은혁 후보자를 넣어 판을 바꾸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상 최 대행에게 탄핵소추를 겁박하는 위력 행위를 하는 거라면서 '탄핵도착증'을 보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