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대행, 헌법 위배 더는 묵과 안 해"
"우 의장, 최 대행 위헌 상태 지속에 탄핵 동의"
어젯밤 의총 이후 논의 거쳐 결론…시기 ’미정’
"우 의장, 최 대행 위헌 상태 지속에 탄핵 동의"
어젯밤 의총 이후 논의 거쳐 결론…시기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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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탄핵 공갈 협박에 나섰다며 국정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거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탄핵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젯밤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 탄핵 여부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는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도 동의하고 계시고요.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선 조금 더 협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민주당은 오늘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회견에서 비상계엄 내란 행위조차 단죄할 수 없다면,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가 될 것이고 제2의 계엄이 발생해도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회견 도중 주변에서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기도 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경찰이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민주당의 최 대행 탄핵 시도에, 거세게 반발했죠?
[기자]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헌재 선고결과나 본인 재판에 대해서 어디서 뭘 들은 건지 마음이 다급해진 것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점잖은 척을 하더니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며 간 보듯이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국정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세계 어느나라 정부가 언제 직무정지가 될지도 모르는 파트너와 대화를 나누겠냐면 이재명 세력의 탄핵 겁박이 국정 불확실성을 키우는 제1요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19일)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몸조심하라고 한 걸 두고,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고 재차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가 스스로 판사가 돼, 최 대행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선동에 따르다가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입법·사법·행정 위에 민주당이 있고 모든 권력 위에 최고 존엄 이재명이 있는 '개딸 공화국'이 됐습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개혁 소식도 알아보죠.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모수개혁안 합의를 이룬 건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안을 보면 우선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려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올해 기준 41.5%이자, 오는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이었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43%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부 내용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군 복무자에게 6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걸로 인정해줬는데 이를 12개월로 늘렸고,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12개월의 가입 기간도 첫째부터 12개월을 산입해주는 걸로 확대했습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연금 특위를 구성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과 재정 안정 문제를 다루는 구조개혁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모수개혁안은 곧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 합의를 이룬 건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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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탄핵 공갈 협박에 나섰다며 국정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거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탄핵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젯밤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 탄핵 여부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는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도 동의하고 계시고요.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선 조금 더 협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민주당은 오늘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회견에서 비상계엄 내란 행위조차 단죄할 수 없다면,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가 될 것이고 제2의 계엄이 발생해도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회견 도중 주변에서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기도 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경찰이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민주당의 최 대행 탄핵 시도에, 거세게 반발했죠?
[기자]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헌재 선고결과나 본인 재판에 대해서 어디서 뭘 들은 건지 마음이 다급해진 것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점잖은 척을 하더니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며 간 보듯이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국정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세계 어느나라 정부가 언제 직무정지가 될지도 모르는 파트너와 대화를 나누겠냐면 이재명 세력의 탄핵 겁박이 국정 불확실성을 키우는 제1요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19일)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몸조심하라고 한 걸 두고,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고 재차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가 스스로 판사가 돼, 최 대행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선동에 따르다가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입법·사법·행정 위에 민주당이 있고 모든 권력 위에 최고 존엄 이재명이 있는 '개딸 공화국'이 됐습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개혁 소식도 알아보죠.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모수개혁안 합의를 이룬 건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안을 보면 우선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려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올해 기준 41.5%이자, 오는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이었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43%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부 내용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군 복무자에게 6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걸로 인정해줬는데 이를 12개월로 늘렸고,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12개월의 가입 기간도 첫째부터 12개월을 산입해주는 걸로 확대했습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연금 특위를 구성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과 재정 안정 문제를 다루는 구조개혁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모수개혁안은 곧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 합의를 이룬 건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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