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임은 '구조개혁'...최대 뇌관 '자동조정장치'

여야, ’구조개혁 논의’ 특별위원회 구성키로
특위 안건, 여야 합의 처리키로…"신경전 예상"
여야, ’자동조정장치 도입’ 두고 이견

[앵커]
여야가 '내는 돈'과 '받는 돈'의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합의로 첫발을 뗀 셈이 됐지만, 본격적인 연금개혁은 이제 시작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4대 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이 남았기 때문인데, 최대 뇌관은 여야 간 의견 차가 뚜렷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될 거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는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도 뜻을 모았습니다.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는 연금개혁 특위는 여야 각 6명과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리고,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연금 특위에서 모수개혁 외에 다른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막판까지 여야가 대치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도 특위 구성안에 명시돼, 앞으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최대 관건은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을 수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될 거로 보입니다.

여야의 모수개혁 합의와는 별개로, 연금 가입자가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둘러싼 이견이 분명한 탓입니다.

국민의힘은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청년들이 오래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조정장치는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교적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연금 삭감 장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 국민연금 특위에서 논의될 구조개혁에서 정년 연장, 다층 노후소득보장 등을 검토해서 모수개혁 합의 과정에서 후퇴했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반드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또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개편하는 과정 등이 녹록지 만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야가 탄핵정국 속에서도 모수개혁에 합의점을 찾은 데 의미를 두는 시각이 적잖지만, 향후 연금특위의 성과 여부야말로 연금개혁에 마침표를 찍느냐 마느냐를 가를 잣대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임샛별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