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시지탄이지만 다행" vs "선입선출 어겨 유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vs "선입선출 어겨 유감"

2025.03.20. 오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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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한 총리 선고일 늦었지만 다행…기각 확신"
여당 "한 총리,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기일 종결"
민주 "헌재,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선고해야"
민주 "국민 의구심 커져…윤 대통령 신속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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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하기로 하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이 마땅하다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선고 순서 관련 원칙을 어겼다고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제라도 지정된 건 다행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단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하나 기각 예상하시나요?) 저는 뭐 100% 기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여 일 앞서 탄핵안이 의결된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된 걸 두고도, 여당은 변론 기일이 더 빨리 끝나 문제가 없단 입장입니다.

원칙 위반이란 야당 비판에 방어선을 친 셈인데, 민주당은 헌재가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선고하는 '선입선출' 방침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이러니 헌재가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단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달라고 헌재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야 충돌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의 결론이 먼저 나오는 것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도 분분합니다.

과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도 연관돼 있는 건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데, 일단 다음 주가 여야 운명을 가를 최대 고비가 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서영미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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