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연금개혁안, 땜질 불과...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 담합"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기금 고갈 시기를 기껏 9년 연장하는 미봉책으로 미래세대의 부담과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세금은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고 복지는 올리면 다시 내리기 어렵다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린 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건데, 이를 다시 43%로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근본적 연금개혁은 다시 해야 한다며 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도 70점짜리면 평가하지만 20점짜리를 잘했다고 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