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영
- 민주당, 탄핵 소추로 축구팀 꾸리려고 하나
- 8명 탄핵 기각 사과하고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 이재명 눈치보는 민주, 당 내부 자정 기능 사라졌다
유승찬
- 민주당, 탄핵 정국 여론 흐름 못가져가 참 신기
- 당 내부 합리적 의견 안 먹혀... 역풍 심할 것
- 민주당, 깃발 꽂은 다음 생각하는 게 문제
- 민주당, 탄핵 소추로 축구팀 꾸리려고 하나
- 8명 탄핵 기각 사과하고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 이재명 눈치보는 민주, 당 내부 자정 기능 사라졌다
유승찬
- 민주당, 탄핵 정국 여론 흐름 못가져가 참 신기
- 당 내부 합리적 의견 안 먹혀... 역풍 심할 것
- 민주당, 깃발 꽂은 다음 생각하는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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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21일 (금)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엄경영
- 민주, 윤 '탄핵 기각' 우려해... 마은혁 임명 압박
- 이재명, 탄핵 그만하고 트럼프 만나러 미국 갔으면
- 오세훈 '토허제 재지정'... 전향적으로 잘 풀어낸 것
유승찬
- 최상목 공수처 고발한 민주, 감정적 행위에 불과
- '못한다'고 탄핵? 국민 피로감만 높일 뿐
- 오세훈, 대선 행보 하려다 '토허제 역풍' 맞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치 들어가 보죠. 야당의 최상목 대행의 대행 탄핵 시도, 타당하다 vs 역풍이 불 것이다.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이하 유승찬) : 저는 얘기했지만 탄핵이라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감정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역풍이 불죠. 저는 민주당을 보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여론 흐름을 못 가져가는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번 일들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강경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사실 정성호 의원만 해도 이거 반대합니다.
◇ 신율 :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유승찬 : 그런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강경파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이거 누가 봐도 안 좋은 일이죠. 아니, 다 맞다고 쳐요. 민주당이 지적하는 얘기들이. 그렇다고 탄핵을 실제로 합니까? 오히려 이 사실들을 갖고서 압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론에는. 실제로 탄핵을 또 해버리잖아요.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을 또 탄핵해 가지고, 그 다음 누가 하는 겁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건 잘못하는 거고요. 아직 본회의에 보고를 안 했는데, 저는 보고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역풍이 심하게 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결집시켰던 결정적 계기가 한덕수 탄핵이었거든요. 모멘텀이 돼서 민주당 과하다는 흐름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건 2차잖아요 2차. 우리 손자병법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1번이 뭔줄 아세요? ‘싸울 때와 싸우지 않을 때를 구분하는 사람은 승리한’ 이게 1번입니다. 싸울 때와 싸우지 않을 때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싸울 때 싸우지 않을 때 구분을 안 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탄핵 심판에 주력하고 여기에 온 힘을 모아서 그리고 몸조심하고 말조심하고. 이러면서 뭔가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또 돌발해가지고 다시 탄핵하고 이러면,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는.
◇ 신율 : 아니 몸조심하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모두 조심할 건 조심해야죠. 걱정도 해 주시는데.
★ 엄경영 : 어제 오만하고 대한민국 축구팀이 축구했어요.
◇ 신율 : 우리가 오만했어요.
★ 엄경영 : 1대 1로.
◇ 신율 : 우리가 오만해 가지고 비긴거예요.
★ 엄경영 : 1대 1로 비겼는데, 맞습니다. 오만해서 오만한테 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려고 하는 게 축구 대표 팀 11명 숫자를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8명 줄탄핵했잖아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있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죠. 또 월요일날 한덕수 총리 이렇게 하면 딱 11명이거든요. 축구 시즌이 도래했죠. 축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축구 대표 팀 11명 만들려고 줄탄핵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줄탄핵을 8명 기각이 됐으면 최소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당 대표 내놔야 돼요.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사과하고 물러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물러나고 계속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유승찬 : 어쨌든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 엄경영 : 그럼 탄핵 끝나고 물러날 건가요?
☆ 유승찬 : 탄핵 끝나면 당연히 물러나야지 당 대표는. 조기 대선 나와야 돼요.
◇ 신율 : 이거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 유승찬 :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이 프로그램 성격을 바꾸기 전에는 저도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잖아요.
◇ 신율 : 맞아요. 그리고 엄 소장님도 국민의힘 되게 비판적이고 그랬어요.
★ 엄경영 : 아니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을 비판했죠.
☆ 유승찬 : 저는 사실 당이 다시 강성 지지층에 의존해서 뭘 하잖아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강경파들은 있잖아요. 일단 깃발 꽂고서 그다음에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늦었죠 그러면. 생각 좀 하고 그다음에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액션 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신율 :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지만 법률 하시는 분들이나 정치권에서는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 계신 두 분도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죠. 자 돌아왔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을 하면 실익이 없잖아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타이틀도 떨어져, 그런데 탄핵을 계속해. 그러면 도대체 뭔 의미냐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탄핵을 했을 때에는 탄핵의 이유가 어떤 자리에서 한 행위가 문제였었느냐가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다 물러날 사람을 탄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 엄경영 : 그래서 오늘 오전 언론의 논조, 기조를 보면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라는 어떤 정보를 모른 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아 민주당이 또 X볼을 찼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밀어붙였단 말이죠. 민주당 내에 자정 기능이 없어졌다. 사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아무런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걸 밀어붙였다는 거는 강경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눈치만 보고 있다.
☆ 유승찬 : 제가 들은 얘기로는 최상목 대행 탄핵을 논의하는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반대 의견이 더 많으니까 어떤 결정을 한 거냐 하면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는 의총에서는 뭔가 밀어붙이기가 어려우니까 지도부에 위임하자는 얘기는 또 대충 그렇게 가잖아요.
★ 엄경영 : 그럼 지도부의 정점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 유승찬 : 그렇죠
★ 엄경영 : 그럼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한 거네요.
☆ 유승찬 : 이게 뭐 원내대표 단독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 신율 :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게 실익이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기각이 되느냐 각하 되느냐도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탄핵에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말이에요. 각하가 됐는데 원래 의사 정족수가 200석인데 왜 150석 가지고 있어 이래 가지고 각하를 시키면 결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도 200석이 돼야 되는 거죠.
☆ 유승찬 : 헌재가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 신율 : 200석 못 모아요.
★ 엄경영 : 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에 발의를 하긴 했어요. 최상목 대행 탄핵 소추안을. 어차피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보고 아마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것 같은데 오늘까지는 일종의 협박성 내지는 압박성이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빌미로 대국민 여론전을 하는 단계다. 그게 저는 월요일까지 지속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탄핵 정족수가 안 나오는 거죠. 탄핵 기각 때 인용이 2대 6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떤 언론을 보니까 2.5대 5.5명이다. 그래서 1명이 지금 왔다갔다 한다.
◇ 신율 : 헌법재판관 중에 아수라 백작이 있는 모양이에요.
★ 엄경영 : 네 근데 오늘 중앙일보에 그렇게 나왔어요. 2.5명대 5.5명으로 갈려 있다.
☆ 유승찬 : 저는 헌법재판소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뇌피셜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보안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저는 8대 0으로 파면될 거라고 예상하고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명분은 헌재가 위헌 판결했는데 임명 안 하니까 너도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강경파들은 그냥 보이는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특검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특검 거부권 행사하죠, 상설 특검 임명 안 하죠 이런 것이 오히려 명분보다 더 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또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일을 가지고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로.
◇ 신율 : 최상목 권한대행.
☆ 유승찬 : 이거는 얼마나 감정적인 행동입니까?
◇ 신율 :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여쭤보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 할 때 청문회 거쳤잖아요.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는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얘기는 나왔는데 그거 다 찬성했어요. 그때 딱 한 야당 의원이, 민주당이 아니에요. 딱 한 분만 반대했거든요. 그 반대한 이유도 이번에 고발한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들고 나오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게, 보는 사람이 당황스럽죠.
☆ 유승찬 : 아니 그거는 누가 봐도 감정적 보복이다 느낄 거 아니에요. 냉정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들을, 이 난국을 수습하려고 하는 제1당다운 성숙함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고발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엄경영 : 기대할 걸 기대하셔야죠.
◇ 신율 : 아니 근데 그거 그렇게 고발한다는 게 이 논리적인 타당성이 어떨까요?
★ 엄경영 : 저도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당시에 최상목 대행이 경제금융비서관이었어요. 기재부에 한 2급 정도 되는 직위인데 청와대로 파견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청와대로 파견 나오면 어떤 일을 하냐면 청와대하고 기재부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급 정도 되면요. 청와대 가면 그게 고위직이 아니에요. 수석 비서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세 비서관들도 있는데 그냥 일종의 심부름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고발해서 무슨 실익이 있나요?
◇ 신율 : 그런 거 문제 삼으려면 좀 옛날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엄경영 : 네, 옛날에 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국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최상목 권한 대행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막 다 탄핵해 버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럴 때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갖고 정말 우리 관세 현안 그런 것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만나주면 주니어 트럼프라도 만나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야죠. 잘하고 있는 권한대행 탄핵이나 하고 있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 유승찬 : 권한대행이 잘하고 못하고는 민주당의 판단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못한다고 해서 탄핵합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온 국민이 대통령 탄핵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 서른 번째입니다.
◇ 신율 : 맞아요. 30번째.
☆ 유승찬 : 30번을 채우는 이 일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가 민주당의 그런 강경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어떨지를 생각해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그랬는데 제발, 이런 걸 일종의 폭주라고 그러거든요. 폭주를 멈추고 좀 합리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엄경영 :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 ‘몸조심하라’ 이 말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아니 그것도 굉장히 조급함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엄경영 :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딱 내놓으니까 이 원내대표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를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탄핵 소추안 발의로 나왔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저는 좀 문제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를 좀 완화하고 지금 국정 위기인데 주요 플레이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마인드,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봅니다.
◇ 신율 : 오세훈 시장이 요새 굉장히 뜨겁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이게 좀 긍정적이지는 않지 않나요?
☆ 유승찬 : 굉장히 부정적이죠.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는 서울시장도 물 건너갔다 대통령은커녕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토허제라고, 아무튼 부동산 문제는요. 이 국민들, 특히 수도권 국민들한테는 너무나 민감한 이슈 아닙니까? 그리고 단지 강남에 뭘 푼다고 해서 강남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고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 신율 : 23%를 묶어놨어요.
☆ 유승찬 : 이거를 며칠 만이죠? 35일 만인가 풀었다가 강화시켜서 닫았잖아요. 저는 중요한 정책 결정자가 영향 평가도 안 하고 국토부와 충분히 조율도 안 하고. 사실 그거 푼 거는 대선 행보라고 보거든요. 대선 행보 하다가 큰 역풍을 맞게 됐다는 거 하나 있고요. 또 명태균 게이트도 간단치가 않아요. 내가 이거 오늘 압수수색하는데 압수색 영장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JTBC가 보도했는데, ‘피의자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지급을 부탁했다. 김 씨가 피의자 오세훈을 위해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확인됐다.’ 이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에요. JTBC 보도인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상황이면. 이 상황이 그냥 압수수색한 게 아니다. 뭘 찾아내려고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혐의가 상당히 소명돼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두 개가 동시에 왔습니다. 오세훈 시장한테는 저는 굉장히 큰 위기라고 봅니다.
★ 엄경영 : 오세훈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갈팡질팡이라고 하네요. 언론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싫어하니까 그걸 알고 오락가락으로 순화해서 쓰는데요. ‘오’자가 오세훈 할 때 성 씨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 언론에서 오락가락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연하고 또 중도 확장성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인정을 하고 빨리 되돌아가는 것도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토허제 문제는 상당히 문제를 전향적으로 잘 풀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건은요.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2021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까지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명태균 게이트의 어떤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 않나 추측이 좀 있고, 단지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 다 문제가 있다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 신율 :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우리가 다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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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21일 (금)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엄경영
- 민주, 윤 '탄핵 기각' 우려해... 마은혁 임명 압박
- 이재명, 탄핵 그만하고 트럼프 만나러 미국 갔으면
- 오세훈 '토허제 재지정'... 전향적으로 잘 풀어낸 것
유승찬
- 최상목 공수처 고발한 민주, 감정적 행위에 불과
- '못한다'고 탄핵? 국민 피로감만 높일 뿐
- 오세훈, 대선 행보 하려다 '토허제 역풍' 맞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치 들어가 보죠. 야당의 최상목 대행의 대행 탄핵 시도, 타당하다 vs 역풍이 불 것이다.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이하 유승찬) : 저는 얘기했지만 탄핵이라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감정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역풍이 불죠. 저는 민주당을 보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여론 흐름을 못 가져가는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번 일들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강경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사실 정성호 의원만 해도 이거 반대합니다.
◇ 신율 :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유승찬 : 그런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강경파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이거 누가 봐도 안 좋은 일이죠. 아니, 다 맞다고 쳐요. 민주당이 지적하는 얘기들이. 그렇다고 탄핵을 실제로 합니까? 오히려 이 사실들을 갖고서 압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론에는. 실제로 탄핵을 또 해버리잖아요.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을 또 탄핵해 가지고, 그 다음 누가 하는 겁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건 잘못하는 거고요. 아직 본회의에 보고를 안 했는데, 저는 보고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역풍이 심하게 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결집시켰던 결정적 계기가 한덕수 탄핵이었거든요. 모멘텀이 돼서 민주당 과하다는 흐름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건 2차잖아요 2차. 우리 손자병법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1번이 뭔줄 아세요? ‘싸울 때와 싸우지 않을 때를 구분하는 사람은 승리한’ 이게 1번입니다. 싸울 때와 싸우지 않을 때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싸울 때 싸우지 않을 때 구분을 안 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탄핵 심판에 주력하고 여기에 온 힘을 모아서 그리고 몸조심하고 말조심하고. 이러면서 뭔가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또 돌발해가지고 다시 탄핵하고 이러면,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는.
◇ 신율 : 아니 몸조심하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모두 조심할 건 조심해야죠. 걱정도 해 주시는데.
★ 엄경영 : 어제 오만하고 대한민국 축구팀이 축구했어요.
◇ 신율 : 우리가 오만했어요.
★ 엄경영 : 1대 1로.
◇ 신율 : 우리가 오만해 가지고 비긴거예요.
★ 엄경영 : 1대 1로 비겼는데, 맞습니다. 오만해서 오만한테 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려고 하는 게 축구 대표 팀 11명 숫자를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8명 줄탄핵했잖아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있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죠. 또 월요일날 한덕수 총리 이렇게 하면 딱 11명이거든요. 축구 시즌이 도래했죠. 축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축구 대표 팀 11명 만들려고 줄탄핵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줄탄핵을 8명 기각이 됐으면 최소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당 대표 내놔야 돼요.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사과하고 물러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물러나고 계속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유승찬 : 어쨌든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 엄경영 : 그럼 탄핵 끝나고 물러날 건가요?
☆ 유승찬 : 탄핵 끝나면 당연히 물러나야지 당 대표는. 조기 대선 나와야 돼요.
◇ 신율 : 이거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 유승찬 :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이 프로그램 성격을 바꾸기 전에는 저도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잖아요.
◇ 신율 : 맞아요. 그리고 엄 소장님도 국민의힘 되게 비판적이고 그랬어요.
★ 엄경영 : 아니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을 비판했죠.
☆ 유승찬 : 저는 사실 당이 다시 강성 지지층에 의존해서 뭘 하잖아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강경파들은 있잖아요. 일단 깃발 꽂고서 그다음에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늦었죠 그러면. 생각 좀 하고 그다음에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액션 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신율 :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지만 법률 하시는 분들이나 정치권에서는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 계신 두 분도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죠. 자 돌아왔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을 하면 실익이 없잖아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타이틀도 떨어져, 그런데 탄핵을 계속해. 그러면 도대체 뭔 의미냐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탄핵을 했을 때에는 탄핵의 이유가 어떤 자리에서 한 행위가 문제였었느냐가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다 물러날 사람을 탄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 엄경영 : 그래서 오늘 오전 언론의 논조, 기조를 보면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라는 어떤 정보를 모른 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아 민주당이 또 X볼을 찼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밀어붙였단 말이죠. 민주당 내에 자정 기능이 없어졌다. 사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아무런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걸 밀어붙였다는 거는 강경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눈치만 보고 있다.
☆ 유승찬 : 제가 들은 얘기로는 최상목 대행 탄핵을 논의하는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반대 의견이 더 많으니까 어떤 결정을 한 거냐 하면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는 의총에서는 뭔가 밀어붙이기가 어려우니까 지도부에 위임하자는 얘기는 또 대충 그렇게 가잖아요.
★ 엄경영 : 그럼 지도부의 정점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 유승찬 : 그렇죠
★ 엄경영 : 그럼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한 거네요.
☆ 유승찬 : 이게 뭐 원내대표 단독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 신율 :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게 실익이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기각이 되느냐 각하 되느냐도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탄핵에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말이에요. 각하가 됐는데 원래 의사 정족수가 200석인데 왜 150석 가지고 있어 이래 가지고 각하를 시키면 결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도 200석이 돼야 되는 거죠.
☆ 유승찬 : 헌재가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 신율 : 200석 못 모아요.
★ 엄경영 : 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에 발의를 하긴 했어요. 최상목 대행 탄핵 소추안을. 어차피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보고 아마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것 같은데 오늘까지는 일종의 협박성 내지는 압박성이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빌미로 대국민 여론전을 하는 단계다. 그게 저는 월요일까지 지속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탄핵 정족수가 안 나오는 거죠. 탄핵 기각 때 인용이 2대 6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떤 언론을 보니까 2.5대 5.5명이다. 그래서 1명이 지금 왔다갔다 한다.
◇ 신율 : 헌법재판관 중에 아수라 백작이 있는 모양이에요.
★ 엄경영 : 네 근데 오늘 중앙일보에 그렇게 나왔어요. 2.5명대 5.5명으로 갈려 있다.
☆ 유승찬 : 저는 헌법재판소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뇌피셜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보안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저는 8대 0으로 파면될 거라고 예상하고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명분은 헌재가 위헌 판결했는데 임명 안 하니까 너도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강경파들은 그냥 보이는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특검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특검 거부권 행사하죠, 상설 특검 임명 안 하죠 이런 것이 오히려 명분보다 더 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또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일을 가지고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로.
◇ 신율 : 최상목 권한대행.
☆ 유승찬 : 이거는 얼마나 감정적인 행동입니까?
◇ 신율 :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여쭤보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 할 때 청문회 거쳤잖아요.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는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얘기는 나왔는데 그거 다 찬성했어요. 그때 딱 한 야당 의원이, 민주당이 아니에요. 딱 한 분만 반대했거든요. 그 반대한 이유도 이번에 고발한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들고 나오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게, 보는 사람이 당황스럽죠.
☆ 유승찬 : 아니 그거는 누가 봐도 감정적 보복이다 느낄 거 아니에요. 냉정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들을, 이 난국을 수습하려고 하는 제1당다운 성숙함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고발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엄경영 : 기대할 걸 기대하셔야죠.
◇ 신율 : 아니 근데 그거 그렇게 고발한다는 게 이 논리적인 타당성이 어떨까요?
★ 엄경영 : 저도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당시에 최상목 대행이 경제금융비서관이었어요. 기재부에 한 2급 정도 되는 직위인데 청와대로 파견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청와대로 파견 나오면 어떤 일을 하냐면 청와대하고 기재부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급 정도 되면요. 청와대 가면 그게 고위직이 아니에요. 수석 비서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세 비서관들도 있는데 그냥 일종의 심부름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고발해서 무슨 실익이 있나요?
◇ 신율 : 그런 거 문제 삼으려면 좀 옛날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엄경영 : 네, 옛날에 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국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최상목 권한 대행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막 다 탄핵해 버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럴 때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갖고 정말 우리 관세 현안 그런 것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만나주면 주니어 트럼프라도 만나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야죠. 잘하고 있는 권한대행 탄핵이나 하고 있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 유승찬 : 권한대행이 잘하고 못하고는 민주당의 판단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못한다고 해서 탄핵합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온 국민이 대통령 탄핵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 서른 번째입니다.
◇ 신율 : 맞아요. 30번째.
☆ 유승찬 : 30번을 채우는 이 일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가 민주당의 그런 강경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어떨지를 생각해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그랬는데 제발, 이런 걸 일종의 폭주라고 그러거든요. 폭주를 멈추고 좀 합리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엄경영 :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 ‘몸조심하라’ 이 말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아니 그것도 굉장히 조급함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엄경영 :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딱 내놓으니까 이 원내대표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를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탄핵 소추안 발의로 나왔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저는 좀 문제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를 좀 완화하고 지금 국정 위기인데 주요 플레이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마인드,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봅니다.
◇ 신율 : 오세훈 시장이 요새 굉장히 뜨겁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이게 좀 긍정적이지는 않지 않나요?
☆ 유승찬 : 굉장히 부정적이죠.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는 서울시장도 물 건너갔다 대통령은커녕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토허제라고, 아무튼 부동산 문제는요. 이 국민들, 특히 수도권 국민들한테는 너무나 민감한 이슈 아닙니까? 그리고 단지 강남에 뭘 푼다고 해서 강남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고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 신율 : 23%를 묶어놨어요.
☆ 유승찬 : 이거를 며칠 만이죠? 35일 만인가 풀었다가 강화시켜서 닫았잖아요. 저는 중요한 정책 결정자가 영향 평가도 안 하고 국토부와 충분히 조율도 안 하고. 사실 그거 푼 거는 대선 행보라고 보거든요. 대선 행보 하다가 큰 역풍을 맞게 됐다는 거 하나 있고요. 또 명태균 게이트도 간단치가 않아요. 내가 이거 오늘 압수수색하는데 압수색 영장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JTBC가 보도했는데, ‘피의자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지급을 부탁했다. 김 씨가 피의자 오세훈을 위해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확인됐다.’ 이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에요. JTBC 보도인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상황이면. 이 상황이 그냥 압수수색한 게 아니다. 뭘 찾아내려고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혐의가 상당히 소명돼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두 개가 동시에 왔습니다. 오세훈 시장한테는 저는 굉장히 큰 위기라고 봅니다.
★ 엄경영 : 오세훈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갈팡질팡이라고 하네요. 언론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싫어하니까 그걸 알고 오락가락으로 순화해서 쓰는데요. ‘오’자가 오세훈 할 때 성 씨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 언론에서 오락가락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연하고 또 중도 확장성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인정을 하고 빨리 되돌아가는 것도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토허제 문제는 상당히 문제를 전향적으로 잘 풀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건은요.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2021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까지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명태균 게이트의 어떤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 않나 추측이 좀 있고, 단지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 다 문제가 있다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 신율 :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우리가 다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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