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외교·안보·경제 위기…한덕수 탄핵 기각"
민주 "파면 늦을수록 국민 피해…헌재, 거북이걸음"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마은혁 등 4가지 사유
민주 "파면 늦을수록 국민 피해…헌재, 거북이걸음"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마은혁 등 4가지 사유
AD
[앵커]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고되면서 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제동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오늘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를 능멸했다며 탄핵 사유를 밝혔고 여당은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거냐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우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둘러싼 여야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여당은 지도부 회의에서 외교·안보·경제 위기 속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8전 8패였다며, 한 총리 탄핵안 역시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고 의결정족수라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기에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보다 빠른 선고 일정에 민주당이 불만을 표하는 데에는 국가적 어려움은 뒷전이고 목표가 오직 대통령 탄핵에만 있다는 걸 자백하는 거라는 주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 비판도 제기됐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본인 재판은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지연시키는 법꾸라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서둘러 종결지으라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이중적 모습에 대한 국민의 평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 애초 여당의 비판이었는데, 이젠 입장이 바뀌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파괴자의 파면이 늦어질수록 국민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텐데 헌재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역시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 총리 사건 이후,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하라는 게 여당 요구 아니냐며 헌재가 사실상 이에 맞춰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 보수 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이른바 '빌드업'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된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사흘 앞두고 있는데, 야당은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죠?
[기자]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오늘 오후 2시, 최상목 대행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 거부, 이렇게 4가지를 탄핵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헌법재판소·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히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거론하면서,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거라는 걸 이미 전제로 삼으며, 민주당이 기어이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한 건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무혐의가 나온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을 끄집어내 최 대행을 억지 고발한 것도 좀스럽다며, 이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뒤 이른바 '아스팔트 투쟁'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두려는 거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좀스러운 행태입니다. 큰 정치·제대로 된 정치는 이재명 대표의 사전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나아가 한덕수 총리 때처럼 또다시 3분의 2가 아닌 과반이라는 자의적 정족수로 탄핵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거라고 엄포도 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고되면서 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제동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오늘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를 능멸했다며 탄핵 사유를 밝혔고 여당은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거냐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우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둘러싼 여야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여당은 지도부 회의에서 외교·안보·경제 위기 속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8전 8패였다며, 한 총리 탄핵안 역시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고 의결정족수라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기에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보다 빠른 선고 일정에 민주당이 불만을 표하는 데에는 국가적 어려움은 뒷전이고 목표가 오직 대통령 탄핵에만 있다는 걸 자백하는 거라는 주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 비판도 제기됐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본인 재판은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지연시키는 법꾸라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서둘러 종결지으라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이중적 모습에 대한 국민의 평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 애초 여당의 비판이었는데, 이젠 입장이 바뀌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파괴자의 파면이 늦어질수록 국민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텐데 헌재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역시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 총리 사건 이후,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하라는 게 여당 요구 아니냐며 헌재가 사실상 이에 맞춰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 보수 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이른바 '빌드업'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된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사흘 앞두고 있는데, 야당은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죠?
[기자]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오늘 오후 2시, 최상목 대행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 거부, 이렇게 4가지를 탄핵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헌법재판소·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히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거론하면서,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거라는 걸 이미 전제로 삼으며, 민주당이 기어이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한 건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무혐의가 나온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을 끄집어내 최 대행을 억지 고발한 것도 좀스럽다며, 이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뒤 이른바 '아스팔트 투쟁'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두려는 거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좀스러운 행태입니다. 큰 정치·제대로 된 정치는 이재명 대표의 사전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나아가 한덕수 총리 때처럼 또다시 3분의 2가 아닌 과반이라는 자의적 정족수로 탄핵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거라고 엄포도 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