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 이재명 '강요죄' 고발 방침은 법 조롱이자 모독"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는 건 법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란 헌법재판소 판단을 따르라고 요구한 건 형법상 강요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도 모자라 범법까지 감싸라고 한다면서 강요죄는 헌재 판단을 이행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여당에 적용될 혐의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