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탄핵 당연히 기각"..."윤 탄핵심판은 거북이"

"한 총리 탄핵 당연히 기각"..."윤 탄핵심판은 거북이"

2025.03.21.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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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탄핵 기각 당연…목적부터 정쟁적"
"민주, 한 총리 탄핵 기각되면 석고대죄해야"
"한 총리 선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별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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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며 여야 기 싸움도 한층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선고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건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석고대죄해야 할 거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총리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애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탄핵 사유를 보든, 의결정족수 같은 절차적 문제를 감안하든 기각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한 총리 심판까지 기각되면 그간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 9건이 전부 기각되는 거라며, 무리한 탄핵으로 국정 공백 사태를 만든 데 석고대죄해야 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말 철면피 집단이다, 이렇게 저는 인식될 거 같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게 정치의 본령이다….]

여당 지도부는 우선 한 총리 선고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 일각에선 한 총리 선고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심판도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잡은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왜 선입선출 원칙을 어기느냐는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발언 수위도 거듭 끌어올렸습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란 여당 요구에 맞춰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건데,

다만, 당 내부적으론 한 총리 사건 선고기일을 잡은 건, 윤 대통령 심판도 결론이 임박했다는 의미 아니겠냔 분석도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기일 확정에 여야 각각 '우리가 유리하다'며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다면, 향후 탄핵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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