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호처 김성훈 등 영장 기각에 "검찰, 윤 대통령 로펌 전락"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며 두 사람과 함께 몰락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건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 대통령의 사병들 구속마저 막은 셈이라며, 이제 검찰은 내란 공범이며 내란 종식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을 향해선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봤는데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들도 성명을 내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 쌓아온 법치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 선두에 법원과 검찰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