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권성동 "이변 없는 한 한덕수 복귀 전망...헌재 결정 늦어서 아쉬움"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국 현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관련 입장을 표명할 거로 예상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풍에 고립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다하신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밤낮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분들도 적지 않으며 대피소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혼선이나 대응 미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체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당 차원의 장외집회와 정략적인 정치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합니다. 다시 한 번 산불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어제 하루 경남 산청뿐만 아니라 의성 등 전국 31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에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산림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하는 전국적인 산불 진화업무까지 총괄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이변이 없는 한 한덕수 총리께서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헌재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가 있었던 만큼 진작에 국정안정을 위해 신속한 선고를 내렸어야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의 핵심쟁점은 다수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단 151석만으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는가였습니다. 탄핵소추문에 담긴 쟁점들을 가리기 전에 의결정족수 문제부터 따져서 신속히 각하시켰어야 했습니다.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에 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만 다루고 우리 당이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을 무시했습니다. 똑같은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다수당과 소수당을 차별한 것입니다. 헌재가 스스로 정치적 공정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내일 헌재는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아니면 200석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대 야당은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권한대행, 직무대행들을 제멋대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재판관 본인들의 임명에 관한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개인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헌재가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증을 부여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실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한덕수 대행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해도 기각될 게 뻔한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셈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탄핵소추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무책임한 국정파괴적인 탄핵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헌재가 못 박아둬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내일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조속히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공석은 더 이상 장기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최상목 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 권한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야당은 망국적인 경제부총리 탄핵을 포기하고 산불 국가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하게 파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탄핵심판 기일도 25일로 못 박으며 헌법재판소를 거듭 겁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점을 25일로 잡으라고 하고 민주당과 연계돼 있는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기일인 26일을 총파업 투쟁의 최후통첩 날짜로 정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탄핵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대해서 신속성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법이 각하 결정문을 6차례로 발송했지만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에서도 이사불명, 폐문부재와 같은 잔수를 쓰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받을 때가 되면 증발해 버립니다. 스스로 도망자 신세를 자처합니다.

민주당은 자기 당의 대표가 이렇게 저열한 항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무슨 염치로 신속재판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